Categories: 세계

佛 성매매 근절 성공할까?

최근 집권한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성매매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 성매매 자체(돈을 주고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지만 사창가가 포주는 단속 대상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앞으로 성을 매수하는 고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성매매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성매매에 관대했습니다. 나폴레옹 시절부터 국가에서 허가를 받고 정기적으로 건강 여부만 점검 받으면 사창가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2차대전 이후에야 사창가는 불법시설이 되었습니다. 이후 성매매 단속은 줄곧 강화되어 2003년에는 당시 내무부장관이었던 사르코지가 성매매 호객행위(soliciting)까지 금지시켰습니다. 문제는 정부 당국이 법을 강화하고 단속을 벌여나갈수록 성매매가 줄지 않고 음성화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프랑스의 경우 성매매 조직과 종사하는 여성들의 90%가 아프리카나 동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입니다. 이민자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유입되는 추세기 때문에 성매매를 근절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Economist)

원문보기

ingppoo

뉴스페퍼민트에서 주로 세계, 스포츠 관련 글을 쓰고 있습니다.

Recent Posts

[뉴페@스프] “응원하는 야구팀보다 강한” 지지정당 대물림… 근데 ‘대전환’ 올 수 있다고?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쓰고…

1 일 ago

[뉴페@스프] ‘이건 내 목소리?’ 나도 모를 정도로 감쪽같이 속였는데… 역설적으로 따라온 부작용

* 비상 계엄령 선포와 내란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인해 한동안 쉬었던 스브스프리미엄에 쓴 해설 시차발행을…

3 일 ago

살해범 옹호가 “정의 구현”? ‘피 묻은 돈’을 진정 해결하려면…

우리나라 뉴스가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해 내란죄 피의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뉴스로 도배되는 사이 미국에서…

4 일 ago

미국도 네 번뿐이었는데 우리는? 잦은 탄핵이 좋은 건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투표가 오늘 진행됩니다. 첫 번째 투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투표에…

1 주 ago

“부정 선거” 우기던 트럼프가 계엄령이라는 카드는 내쳤던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해제 이후 미국 언론도 한국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사태에 큰 관심을 보이고…

2 주 ago

트럼프, 대놓고 겨냥하는데… “오히려 기회, 중국은 계획대로 움직이는 중”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안보…

3 주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