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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제 &#8211; NewsPeppermin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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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문 번역] 원자력은 친환경 에너지일까요? 프랑스와 독일의 상반된 입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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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malecon]]></dc:creator>
		<pubDate>Sat, 12 Feb 2022 22:59:40 +0000</pubDate>
				<category><![CDATA[경제]]></category>
		<category><![CDATA[세계]]></category>
		<category><![CDATA[독일]]></category>
		<category><![CDATA[원자력]]></category>
		<category><![CDATA[친환경]]></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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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워싱턴포스트, Rick Noack 원문보기 &#160; 프랑스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 합니다. 반면, 독일 정부는 폐쇄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1월 대국민 담화에서 원자로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프랑스 동부의 작은 도시 주민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프랑스는 수십 년 만에 새로운 원전 건설을 재개할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원전에 과도하게 쏠린 에너지원 비중을 조절하겠다고 공언한 뒤 첫 단추로 2020년 페센하임 원전 폐쇄 절차에 <span class="meta-nav">&#8594;</span> <a href="https://newspeppermint.com/2022/02/12/is-nuclear-energy-green/">더 보기 </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워싱턴포스트, Rick Noack</p>
<p><a href="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1/12/18/nuclear-energy-climate-france-germany/?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wp_energy_and_environment&amp;wpisrc=nl_green" target="_blank" rel="noopener">원문보기</a></p>
<p>&nbsp;</p>
<p>프랑스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 합니다. 반면, 독일 정부는 폐쇄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p>
<p>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1월 대국민 담화에서 원자로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프랑스 동부의 작은 도시 주민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p>
<blockquote><p>“프랑스는 수십 년 만에 새로운 원전 건설을 재개할 것입니다.”</p></blockquote>
<p>프랑스 정부는 원전에 과도하게 쏠린 에너지원 비중을 조절하겠다고 공언한 뒤 첫 단추로 2020년 페센하임 원전 폐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1월 대국민 담화에서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기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여전히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늘리고, 석탄 발전을 줄이겠다는 근본적인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p>
<p>프랑스의 원자력 발전소 숫자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전체 에너지 가운데 원전 의존도는 세계 1위입니다. (번역자 주 : 전체 전력 생산의 70% 수준) 이런 여건을 고려하면 2035년까지 프랑스에서 사용하는 전체 전력에서 원전 비중을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는 당초의 계획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만합니다.</p>
<p>마크롱 정부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면서 기후 목표를 달성하도록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부 유럽과 동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유럽연합(EU)이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으며, 프랑스가 이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p>
<p>원자력 발전소에 2천여 개 이상의 일자리를 기댄 페센하임은 새로운 기회를 잡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클로드 벤더(Claude Bender) 페센하임 시장은 마크롱 대통령의 연설을 환영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p>
<p>“우리는 잊혀진 존재로 희생되고 싶지 않습니다.”</p>
<p>페센하임이 속한 알자스 지방의 프레데릭 비에리(Frédéric Bierry) 주지사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페센하임을 미래의 잠재적인 원전 건설 후보지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원전 폐쇄는 지구 온난화 시대에 재정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p>
<p>그러나 페센하임과 마크롱 대통령의 원전 건설 재개 계획은 페센하임 원전에서 동쪽으로 1.6km 떨어진 독일 국경에서부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p>
<p>독일 경제기후부의 신임 장관인 녹색당의 로베르트 하베크(Robert Habeck)는 페센하임 원전 폐쇄를 지지하는 성명서에 서명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원자력 발전이 너무 위험할 뿐만 아니라, 건설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독일 정부는 프랑스 원자로의 배관 균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원전 안전이 불안한 증거로 지적하고 있습니다.</p>
<p>독일은 덴마크와 오스트리아와 함께 원자력 발전에 대한 회의론을 견지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이 국가들은 유럽이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자는 의견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원전이 친환경 투자로 가치를 인정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p>
<p>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크리스마스 연휴 직전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전의 친환경 분류를 둘러싼 논란이 타오르고 있습니다.</p>
<p>&nbsp;</p>
<h3>페센하임의 이야기</h3>
<p>페센하임은 유럽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p>
<p>페센하임에 있는 1,800메가와트급 원자력 발전소는 1970년대에 건설됐습니다. 마을 뒤편으로 두 개의 하얀 원자로 격납 건물이 웅장한 탑처럼 솟아 있습니다.</p>
<p>페센하임 원전은 국경 도시인 페센하임에 경제적 수익을 안겨주는 자부심의 원천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지역 발전을 위한 스포츠 경기장, 학교, 쇼핑몰 등을 짓는 자금으로 활용됐습니다.</p>
<p>페센하임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해 온 로랑 슈바인(Laurent Schwein)은 원전으로 페센하임 경제가 호황을 이어갈 때는 주민과 방문객들이 늘면서 식당 규모를 계속 늘렸었다고 말했습니다.</p>
<p>슈바인 씨는 인근 주민들이 원전의 안전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발전소 인근조차도 말이죠.</p>
<p>그러나 페센하임에서 가까운 독일 국경 지역은 오랜 기간 독일의 반핵 운동에 함께 해왔습니다.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에서 피어오른 방사능 구름이 서유럽으로 퍼지면서 서독의 환경 운동가들은 페센하임으로 모여들었습니다.</p>
<p>환경 운동가들은 원자로 덮개의 균열, 증기 누출에 따른 작업자들의 부상, 내부 누수에 따른 비상 가동중단 등 발전소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원전 안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의 지진 리스크가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스위스의 연구 결과를 들며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p>
<p>지진의 여파로 일어난 재앙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 반대 진영의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독일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몇 달 만에 절반에 달하는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고 나머지의 운영 기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프랑스의 대응은 독일보다 훨씬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 후보는 페센하임 원전 폐쇄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p>
<p>프랑스의 원전 폐쇄 공약이 이뤄지기까지는 8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정부도 바뀌었죠. 2020년 6월에서야 페센하임 원전이 문을 닫았고 독일 브라이사흐의 환경 운동가들은 프랑스가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며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페센하임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떨어진 800년 된 교회 근처 다리에 모여 미소 짓는 붉은 태양과 핵 문양이 그려진 현수막을 흔들었습니다.</p>
<p>환경 운동가인 에버하르트 뷔엡은 이날 프랑스의 결정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건배를 자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를 한 번에 축하하는 것처럼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p>
<p>반면, 페센하임의 분위기는 침울했습니다. 벤더 시장은 시민들의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원전 폐쇄 결정은 역사적인 오판이자 원전 반대진영을 위한 정치적 희생이라고 규탄하는 현수막이 아직 담벼락에 붙어 있습니다.</p>
<p>벤더 시장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p>
<blockquote><p>“원자력 발전소는 항상 우리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서 원전을 빼앗아 갔죠.”</p></blockquote>
<p>&nbsp;</p>
<h3>환경 문제</h3>
<p>벤더 시장은 사무실에서 독일과 프랑스 국경이 그려진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프랑스 쪽에는 폐쇄된 원전이, 독일 쪽에는 새로 문을 연 석탄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림 속에서 맥주를 마시는 독일 주민과 반대로 프랑스 주민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상대 국가에 대해 똑같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p>
<p>프랑스의 많은 원전 찬성론자들과 마찬가지로, 벤더 시장은 독일의 탈원전 정책이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여 기후변화 대응의 선두 주자라는 이미지를 깎아내린다고 비판합니다.</p>
<p>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p>
<blockquote><p>“독일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 오염이 유발하는 사망자는 매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수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p></blockquote>
<p>독일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프랑스의 2배에 달합니다. 2022년 마지막 원전마저 폐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수년간 부족한 에너지를 메우기 위해 석탄을 비롯한 유해한 에너지원에 의존해야 합니다. 독일이 석탄 채굴을 위해 여러 지역을 파헤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p>
<p>한편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는 원자력 발전이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이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으며,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것보다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p>
<p>오로라 에너지 연구소의(Aurora Energy Research) 알렌산드르 단틴(Alexandre Danthine) 수석 연구원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탄소 배출 관점에서만 보면 원자력은 동급 최고입니다.”</p>
<p>독일 환경 운동가들은 과도기일지라도 석탄에 계속 의지하는 것을 문제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부가 대체 에너지를 빠르게 늘릴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습니다.</p>
<p>독일의 연립정부 구성에 참여한 녹색당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면서도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에너지 가격 상승 폭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전체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50%에서 2030년에는 8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p>
<p>독일 정치인과 환경 운동가들은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 또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라는 주장을 배척합니다. 이들은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환경에 재앙 수준의 피해를 주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방사성 폐기물의 장기 보관에 관련한 문제점에 주목합니다.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투자를 원자력 발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죠.</p>
<p>독일의 환경 운동가인 스테판 아우흐터(Stefan Auchter)는 체르노빌, 또는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원전 사고가 다시 한번 발생하면 모든 사람이 독일의 선택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라 말합니다. 그는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을 러시안룰렛에 비유했습니다.</p>
<p>그는 예정보다 9년 늦게 문을 연 베를린 공항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p>
<blockquote><p>“공항도 제대로 건설하지 못하는데 과연 실수 없이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리라 믿을 수 있을까요?”</p></blockquote>
<p>&nbsp;</p>
<h3>들뜬 분위기의 원자력 산업</h3>
<p>지난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원자력 박람회에서 원전 업계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산업계 관계자들은 소형 원자로 지붕 아래서 삼상오오 점심을 먹었고, 오염 제거 기업의 부스에는 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지었습니다. 곳곳에서 축하 샴페인이 눈에 띄었습니다.</p>
<p>마크롱 대통령은 원전 재개를 발표한 성명에서 신규 원자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신규 원전은 가압경수로(EPR) 원자로를 언급한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이 원자로는 기존 원자로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면서도, 더 적은 폐기물을 발생시킵니다.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2021년 6개의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p>
<p>그뿐만 아니라 신형 원자로인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는 더 안전하면서 규모도 작기 때문에 유럽,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p>
<p>유럽연합의 카드리 심슨(Kadri Simson)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1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둘러싼 논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p>
<p>프랑스는 미국, 영국, 캐나다와 소형 모듈형 원자로 수출 경쟁을 벌이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p>
<p>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소형 모듈형 원자로 프로젝트 책임자인 르노 크라수스(Renaud Crassous)는 “향후 10년 안에 나올 소형모듈 원전은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이 원자력 에너지의 신뢰를 회복하고 원전에 부정적인 국가들을 돌려세우리라는 기대를 밝혔습니다.</p>
<p>그러나 페센하임 인근의 독일 도시인 브라이사흐의 올리버 라인(Oliver Rein) 시장은 여전히 원전에 회의적인 입장입니다.</p>
<p>그는 원전 폐쇄에 힘입어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국경을 마주한 이웃 도시인 프랑스의 페센하임이 원전 신규 건설이라는 터무니없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러한 프랑스-독일 공동 프로젝트를 망치게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p>
<p>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식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축장 옆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p>
<p>라인 시장은 프랑스의 신규 원전 움직임이 2022년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설문조사에서 프랑스 국민 중 절반을 약간 넘는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의 유력한 정치적 경쟁자들은 대부분 우파, 또는 극우 성향이며, 이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원전 재개 발언에 동조하거나 심지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극우 정치인인 마린 르 펜(Marine Le Pen)은 페센하임 원전을 즉시 재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우 언론인 에릭 제무르(Éric Zemmour)는 대선 출정식 영상에 원자로 장면을 삽입하기도 했습니다.</p>
<p>그러나 페센하임의 일부 주민은 신형 원자로가 페센하임에 자리 잡기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p>
<p>원전에서 일하다 은퇴한 장이브 트레츠(Jean-Yves Tretz)는 “독일의 압박 때문에 페센하임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전망했습니다.</p>
<p>프랑스의 원전 반대 활동가이자 원전 관리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클로드 레더거버(claude Ledergerber)는 원전 재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부품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p>
<p>페센하임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슈바인 씨는 앞으로 몇 년 안에 폐로가 완료되면 마지막 직원들이 발전소를 떠날 것이라 말했습니다.</p>
<p>그는 자신의 레스토랑에 태양광 발전용 패널을 설치했습니다.</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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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큼 다가온 큰 정부 시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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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3 Jan 2022 22:59:45 +0000</pubDate>
				<category><![CDATA[경제]]></category>
		<category><![CDATA[세계]]></category>
		<category><![CDATA[고령화]]></category>
		<category><![CDATA[기후변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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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팬데믹]]></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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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이코노미스트) 원문보기 &#160;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자의 바람직한 자세 “정부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봅시다.”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말입니다. 만약 프리드먼 교수가 최근 상황을 본다면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랄 것입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출과 보조금 등을 망라해 17조 달러(2경 원)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전 세계 GDP의 16%나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최근 발표된 전망에 따르면, 모든 주요 선진국의 2026년 GDP 대비 <span class="meta-nav">&#8594;</span> <a href="https://newspeppermint.com/2022/01/03/biggovernment/">더 보기 </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이코노미스트)</p>
<p><a href="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1/11/20/the-world-is-entering-a-new-era-of-big-government?utm_campaign=the-economist-this-week&amp;utm_medium=newsletter&amp;utm_source=salesforce-marketing-cloud" target="_blank" rel="noopener">원문보기</a></p>
<p>&nbsp;</p>
<p>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자의 바람직한 자세</p>
<p>“정부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봅시다.”</p>
<p>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말입니다. 만약 프리드먼 교수가 최근 상황을 본다면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랄 것입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출과 보조금 등을 망라해 17조 달러(2경 원)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전 세계 GDP의 16%나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최근 발표된 전망에 따르면, 모든 주요 선진국의 2026년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중은 2006년보다 더 커질 것입니다. 미국은 복지 분야에 1조 8천억 달러(2,100조 원)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유럽은 7,500억 유로(1,000조 원)를 쓰고 있으며, 일본은 “새로운 자본주의”를 표방하며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렸습니다.</p>
<p>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정부의 경제적 영향력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5분의 4는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영국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탈탄소화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늘리면서, 2050년까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1%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연금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p>
<p>이코노미스트지를 비롯한 고전적 자유주의 진영은 큰 정부의 거침없는 질주를 불안하게 바라봅니다. 팬데믹 초기 미국 보건 당국은 민간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키트를 개발하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올여름 이전에 이용할 수 있었던 신속 검사 장비를 10월에서야 승인했습니다. 유럽의 초기 백신 보급도 몇 달간 지연됐습니다. 중국은 한때 정부 주도의 강력한 통제를 바탕으로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축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전략”을 견제받지 않는 강압적인 정부 권력의 행사라 비판합니다. 영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친분 관계가 있는 기업에 코로나 대응을 위한 수익성 높은 계약을 선물했다는 논란의 수렁에 빠졌습니다.</p>
<p>큰 정부의 위험은 일상적 관료주의, 시스템 실패, 만연한 부패가 빈곤과 양극화를 늘리고 개인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단에게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p>
<p>&nbsp;</p>
<p>이번 주 기사에서 다뤘듯 정부 지출은 GDP와 비례해 증가해 왔습니다. 3가지 요인이 정부 지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p>
<p>첫 번째는 명백하게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기존 정책을 유지하려는 관성과 예기치 않은 정책 변경은 정부 지출을 줄이기 어렵게 합니다. 규제와 정부의 예산 집행으로 이익을 얻는 소수의 유권자와 로비스트들은 해당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납세자들은 정치인들에게 불필요한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관료들은 자신의 영역과 권한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설사 정책이 실패하더라도, 소수의 정책 수혜자들과 자리를 지키려는 관료들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p>
<p>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두 번째 요인은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의료, 교육 등의 서비스는 국가 경제보다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높은 노동 집약도와 낮은 생산성 증가율 때문입니다. 공공 부문에서 비효율이 더 심하겠지만, 의료, 교육 분야의 비용 상승 문제는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모두 나타납니다.</p>
<p>세 번째 요인은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교육과 고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노년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더 확대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하고 있습니다.</p>
<p>이런 세 가지 요인은 우리가 대표적인 반정부 자유시장주의자로 여기는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전 총리 와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전 대통령의 영향을 확인하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한 작은 정부의 유산은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2019년 미국 공화당 정부의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율은 레이건 대통령 재임 이전 민주당 정부의 10년간 정부 지출 비중보다 더 높습니다. 대처 총리가 퇴임한 지 30년이 지난 현재, 영국의 보수당 정부는 대처 총리 이전의 노동당보다 더 높은 비중으로 돈을 쓰고 있습니다.</p>
<p>레이건 대통령, 대처 총리를 비롯한 정부 개혁 세력은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첫 번째 요인을 해결하며 집권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왜곡된 유인 체계를 만들어 지출을 늘릴 때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국유 기업을 매각하고, 규제를 풀고, 세금을 줄이고, 경쟁을 촉진했습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이들은 경제 영역에서는 시장을 중시했지만, 공정성을 높이는 재분배와 공공 서비스 지출은 용인해주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었습니다.</p>
<p>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사회적 합의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령화와 기후 변화에 따라 큰 정부의 흐름이 더욱 강해지는 만큼, 국가가 잘 할 수 있는 일과 못하는 일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관료와 정책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지 않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정부의 지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구 온난화나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부 개입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p>
<p>&nbsp;</p>
<h3>거대 정부</h3>
<p>국가는 민첩하고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금융 데이터를 디지털 세계에 구현해서 가계소득 보조 체계를 자동화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에스토니아의 문서, 절차 간소화 정책을 배워야 합니다. 관료의 숫자를 줄이고 개인이 받는 보수를 높이면, 현재의 보수 지출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유능한 공무원을 더 많이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현재의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 분야의 가장 훌륭한 성공 사례는 백신 개발을 위해 민간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참여한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Operation Warp Speed)”에서 나왔습니다.</p>
<p>정부는 공정해야 합니다. 노동조합과 기업은 모두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 합니다. 관료들은 냉소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공공 서비스의 가치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고령화에 따라 노년층에 대한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면적인 노인 중심의 포퓰리즘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부유한 퇴직자들은 공적 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금에 부과하는 소득세가 줄어들고 재산세, 상속세, 소비세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부담은 더 무거워집니다.</p>
<p>이러한 변화에 따른 혜택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좋은 정부는 탄소중립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노년층에 지속가능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하면서도 풍요로운 경제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p>
<p>20세기 고전 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성장이 인류의 진보를 동반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21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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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유럽 법원 &#8220;구글에 물린 반독점 벌금 옳았다&#82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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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ingppoo]]></dc:creator>
		<pubDate>Sat, 13 Nov 2021 23:30:37 +0000</pubDate>
				<category><![CDATA[경제]]></category>
		<category><![CDATA[검색결과]]></category>
		<category><![CDATA[경쟁]]></category>
		<category><![CDATA[구글]]></category>
		<category><![CDATA[독점]]></category>
		<category><![CDATA[빅테크]]></category>
		<category><![CDATA[유럽연합]]></category>
		<category><![CDATA[유럽연합 집행위원회]]></category>
		<category><![CDATA[플랫폼]]></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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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유럽연합 규제 당국이 구글을 상대로 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힘입어 유럽연합은 앞으로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폴리티코, Simon Van Dorpe)</p>
<p><a href="https://www.politico.eu/article/eu-commission-margrethe-vestager-wins-google-shopping-case/" target="_blank" rel="noopener">원문보기</a></p>
<p>&nbsp;</p>
<p>유럽연합 하급법원에 해당하는 룩셈부르크 소재 유럽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이 2017년 유럽연합이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2천억 원)의 벌금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 href="https://curia.europa.eu/jcms/upload/docs/application/pdf/2021-11/cp210197en.pdf" target="_blank" rel="noopener">지난 10일</a> 판결을 통해 구글은 쇼핑 비교 검색 서비스에서 자체 브랜드를 경쟁사 브랜드보다 우대함으로써 유럽연합 반독점법을 어겼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p>
<p>&#8220;구글은 검색결과를 보여줄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보여주는 대신 자사의 비교 검색 서비스를 경쟁 서비스보다 더 잘 보이도록 우대했으며, 이는 경쟁 질서를 해친 불공정 경쟁에 해당한다.&#8221;</p>
<p>법원은 구글이 아마존이나 이베이 등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이 부문에서도 경쟁을 벌였다는 구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p>
<p>구글은 쇼핑 비교 검색 서비스와 관련해 검색 알고리듬을 변경한 이유는 검색의 품질을 높이려는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에 관해서도 구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8220;(구글의 조치로) 경쟁이 저해된 부분이 우려되는 가운데, 반대로 알고리듬을 바꿔 구체적으로 검색의 품질을 어떻게 높였고, 효용이 어디서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구글은 입증하지 못했다&#8221;고 덧붙였습니다.</p>
<p>이번 결정으로 유럽연합과 유럽 각국의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규제 당국은 항공권, 맛집, 후기 비교 등 특정 주제에 관한 검색 서비스에서 구글이 경쟁 업체를 차별할 때 개입할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이 장터 플랫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애플이 애플 뮤직을 통해 다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차별하려 해도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p>
<p>최근까지 프랑스 반독점 규제를 총괄했던 고등행정법원의 이사벨 드실바 판사는 <a href="https://twitter.com/IsabelleDeSilva/status/1458377734434983939" target="_blank" rel="noopener">트위터</a>에 &#8220;디지털 플랫폼이 플랫폼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경쟁 업체를 차별하고 자신이 소유한 브랜드나 업체 제품을 우대하는 식으로 불공정 경쟁을 펼 때 이를 제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이번 판결은 반독점 규제 당국 모두에게 의미 있는 승리&#8221;라고 썼습니다.</p>
<p>미국의 식당이나 사업체 후기 서비스인 옐프(Yelp)의 루더 로 공보팀장은 이번 판결을 토대로 구글에 실제로 필요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p>
<blockquote><p>이번 결정이 허울뿐인 승리로 남지 않게 하려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조속히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와 기소에 나서야 한다. 구글은 일반 검색 시장에서의 절대적인 점유율을 남용해 수직적 검색 시장이나 지역에 특화된 검색 서비스에서도 옐프와 같은 경쟁 업체를 차별했다. &#8211; 루더 로, 옐프 공보팀장</p></blockquote>
<p>구글에 차별받았던 업체들은 그동안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넘어 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직접 구글에 플랫폼을 이용하는 업체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적용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p>
<p>&nbsp;</p>
<p>구글은 전 세계 곳곳에서 규제 당국과 반독점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미국에서만 세 건의 각기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이고, 유럽에서도 이번에 판결이 나온 사건 외에 다른 소송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p>
<p>구글은 &#8220;법원의 결정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8221;면서도 &#8220;이번 판결은 매우 특정한 사안 하나에 관한 결정&#8221;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글이 다른 부문에서도 독점 지위를 남용해 경쟁 질서를 해친다는 식의 일반화를 경계한 것입니다. 또한, 구글은 지난 2017년에 유럽연합 규제 당국이 벌금을 물렸을 때부터 이미 경쟁 업체들을 차별하지 않는 메커니즘을 적용해 운영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p>
<blockquote><p>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맞춰 문제 된 부분을 2017년에 이미 개선했다. 이후 지난 3년 넘게 플랫폼은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운영됐으며, 구글 플랫폼을 이용하는 700개 넘는 쇼핑 비교 검색 서비스로 고객들이 수십억 번 유입됐다. &#8211; 구글</p></blockquote>
<p>그러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쇼핑 비교 검색 서비스들은 구글이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번 기회에 구글을 더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p>
<blockquote><p>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승리를 축하한다. 다만 지금 더 고삐를 단단히 쥐어야 한다. 구글이 취했다고 말하는 조처는 제대로 된 경쟁 환경을 복원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 여전히 소비자들의 선택지는 공정하지 않게 배분된다. 지금 구글을 바로잡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플랫폼들을 규제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8211; 리처드 스테이블스 CEO, 쇼핑 비교 검색 서비스 켈쿠(Kelkoo)</p></blockquote>
<p>이번 소송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지지했던 유럽 소비자 연합(BEUC)도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p>
<blockquote><p>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완전하고 치우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시장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경쟁 업체를 몰아냄으로써 방해해선 안 된다는 점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오늘 일반 법원의 결정이 의미가 있다. &#8211; 모니크 고옌, BEUC 사무총장</p></blockquote>
<p>2017년 소송은 유럽연합 반독점 규제 당국이 구글을 대상으로 제기한 세 건의 소송 가운데 가장 먼저 결정이 난 사안으로, 24억 유로는 유럽연합이 단일 기업에 물린 벌금 액수로는 두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p>
<blockquote><p>오늘 법원의 결정을 통해 구글의 행위가 시장의 경쟁 질서를 해친 불법 행위였음이 다시 한번 명확해졌다. 시장에 법과 규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분명해졌으며, 집행위원회는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동원해서 거대 디지털 플랫폼의 전횡에 맞설 것이다. &#821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p></blockquote>
<p>구글은 일반 법원보다 상급 법원인 유럽연합 고등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p>
<p>유럽연합은 2017년 구글에 검색 시장 차별 혐의로 24억 유로 벌금을 물린 데 이어 2018년에는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 독점적인 우위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구글에 43억 4천만 유로의 역대 최대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2019년엔 구글이 다른 웹사이트 광고를 차별한다는 혐의를 조사한 뒤 14억 9천만 유로의 벌금을 물렸습니다. 지난 6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구글의 온라인 광고 행위에서 나타난 독점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 새로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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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후 변화가 글로벌 금융 위기를 불러올 것인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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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malecon]]></dc:creator>
		<pubDate>Tue, 12 Oct 2021 22:59:26 +0000</pubDate>
				<category><![CDATA[경제]]></category>
		<category><![CDATA[세계]]></category>
		<category><![CDATA[금융위기]]></category>
		<category><![CDATA[기후변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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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몇 년 전부터 각국 금융규제 기관은 기후 변화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위협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 리스크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금융 시스템에 충격을 가합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고, 금융 기관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자연재해, 난민 등 경제적 충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기후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수준으로 나가지는 않으리라 평가합니다. 물론 테스트의 기준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과연 기후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에 어떤 경로를 통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이코노미스트)</p>
<p><a href="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21/09/04/could-climate-change-trigger-a-financial-crisis" target="_blank" rel="noopener">원문보기</a></p>
<p>&nbsp;</p>
<p>각국 정부가 탄소 감축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취한다면 금융 시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p>
<p>몇 년 전부터 금융규제 당국은 기후 변화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위협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은 지난 7월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행동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의 마크 카니 전 총재는 이미 2015년에 기후 변화가 불러올 금융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는 지난해 “기후 변화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는 주요한 위험”이라는 200쪽 분량의 방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민주당의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롬 파월 연방 준비제도(Federal Reserve) 의장을 연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기후 위기에 맞서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p>
<p>과연 기후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각국 중앙은행과 기관들이 기후 리스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속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구에서 기후 변화가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킨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각국 정부가 탄소세, 에너지 효율 기준 등으로 탄소를 줄이기 위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 정부는 금융 기관이 금융 시스템의 기후변화 리스크를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p>
<p>기후변화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경로는 규제 당국이 “전환 위험(transition risk)”이라고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기후 변화 규제를 추진할 때 나타납니다. 이 경우, 경제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자본은 탄소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업종에서 저탄소 업종으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기업들이 채무 불이행 위험에 직면하고,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p>
<p>두 번째 경로는 금융 회사들이 기온 상승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재해를 기후변화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지만, 규제기관들이 모인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자연재해로 인한 세계 경제의 손실이 1980년대 2,140억 달러(260조 원)에서 2010년대에는 1조 6,200억 달러(1,940조 원)까지 대폭 증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 보험회사들이 이런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보험사들은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해 고객들에게 비용을 전가합니다.)</p>
<p>세 번째 경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 경로는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녹색 금융 네트워크(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는 기온이 3도 오르면 세계 GDP가 입는 손실이 연구에 따라 2~25%로 매우 다양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국제 분쟁이나 대규모 이주를 불러온다면, 가장 비관적인 추정치보다 더 큰 손실을 유발할 것입니다.</p>
<p>금융 시스템에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규모 전환 리스크가 갑작스럽게 발생해 경제적 피해가 확산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카니 총재는 투자자들이 공황에 빠져 시장이 폭락하는 민스키 위기(Minsky Moment)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기후 정책의 급격한 조정을 예상해 자산을 팔아 치우고 리스크 비용을 광범위하게 재조정한다면,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금리와 차입 비용이 커져 위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p>
<p>전환 위험이 우려되는 자산의 잠재적인 가치는 매우 큽니다. 기후 관련 연구기관인 카본트래커(Carbon Tracker)는 세계적으로 주식 18조 달러(2경 1,500조 원), 채권 8조 달러(9,600조 원), 비상장 부채 30조 달러(3경 5,900조 원)가 탄소 과다배출 산업에 연결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2007년 당시 금융위기를 촉발한 기폭제가 됐던 1조 달러(1,200조 원) 수준의 담보부 채권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해당 자산을 소유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손실의 영향이 달라집니다. 규제 당국은 대형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 시스템에 중요한 기관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p>
<p>각국 중앙은행들이 실시한 예비 스트레스 테스트는 주요 금융기관들이 기후 변화의 영향을 관리할 수 있으리라 평가했습니다. 지난 4월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은 프랑스 은행들의 전환 위험이 낮은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심각한 가뭄과 홍수의 영향으로 보험사에 대한 보험 청구가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p>
<p>유럽중앙은행과 유럽 시스템 리스크 위원회(European Systemic Risk Board)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온난화가 지속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3.5도 이상 높아지는 경우 심각한 손실이 예상되지만, 유럽 지역의 은행들과 보험사들이 보유한 탄소 과다배출 분야 연계 자산이 제한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대규모 금융 위기로 이어지지 않으리라 전망했습니다. 온난화가 심해지더라도 유럽 지역 은행들의 회사채 손실은 일반적인 스트레스 테스트의 절반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위기를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p>
<p>이런 연구 결과는 지난 2018년 네덜란드 중앙은행(Dutch Central Bank)이 발표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자국 금융 회사들이 전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발표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급격한 기후 정책의 변화가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산과 결합해 기업들에 “이중 충격”을 유발하고 심각한 불황을 일으킬지도 모른다고 예상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의 자본 비율은 4%P 하락한다고 추정했습니다. 비록 작지 않은 규모지만, 유럽중앙은행이 올해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기준은 통과하는 수준입니다.</p>
<p>과연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가 현실적일까요? 카본트레커의 마크 캄파네일은 대부분 기관이 테스트에서 과거의 모델을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회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만약 테스트에서 가정한 유가보다 훨씬 낮은 유가 기준으로 기업의 자산을 평가했다면, 자산의 평가 가치가 매우 낮아져 금융 당국이 우려하는 투자 심리의 공황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높은 유가를 가정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패닉이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키는 민스키 위기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p>
<p>반면, 테스트의 기준이 위기를 더 크게 반영하는 보수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중앙은행과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금융기관들이 현재의 사업 모델과 대차대조표를 유지한다고 가정한 채 5년간 리스크를 측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 은행과 보험사는 이에 맞춰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 모델을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대차대조표를 가정한 것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준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금융기관들이 30년에 걸쳐 그들의 사업 모델을 현실에 맞춰 변경한다는 가정을 두고 두 번째 테스트를 시행했습니다. 당연히 이 경우에는 은행들이 화석 연료 부문에 대한 대출을 급격히 줄이고, 보험사들은 화석 연료 기업들의 보험료를 인상했습니다.</p>
<p>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기관에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예측 가능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정책이 지연되거나 급격하게 바뀌는 경우 신용이 크게 위축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만약 정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급진적인 정책을 꺼낼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는 것이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최악의 상황일 것입니다.</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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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페이스북 내부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건의 의회 청문회 모두 발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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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ingppoo]]></dc:creator>
		<pubDate>Wed, 06 Oct 2021 22:30:35 +0000</pubDate>
				<category><![CDATA[경제]]></category>
		<category><![CDATA[내부고발자]]></category>
		<category><![CDATA[소셜미디어]]></category>
		<category><![CDATA[인스타그램]]></category>
		<category><![CDATA[페이스북]]></category>
		<category><![CDATA[프랜시스 하우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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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페이스북 내부고발자가 베일을 벗고 대중 앞에 섰습니다. 프랜시스 하우건이 상원 청문회에서 한 모두 발언 전문을 옮겼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월스트리트저널의 <a href="https://www.wsj.com/articles/the-facebook-files-11631713039" target="_blank" rel="noopener">페이스북 파일</a> 보도를 가능케 한 내부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건(Frances Haugen)이 베일을 벗고 대중 앞에 섰습니다. 하우건은 5일 미국 상원 통상·과학·교통위원회 산하 소비자보호·제품안전·데이터보안 소위원회 청문회에 페이스북 내부고발자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p>
<p><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juZEkeTjTRY" target="_blank" rel="noopener">청문회 전체 영상</a></p>
<p><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Lq32sECQ9g8&amp;t=2s" target="_blank" rel="noopener">청문회 모두 발언</a></p>
<p>프랜시스 하우건 <a href="https://www.franceshaugen.com/blog/b9xlswihkike7639nn4ie23odz9eqy" target="_blank" rel="noopener">개인 블로그</a>에 영상과 스크립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발언 전체를 옮겼습니다. CBS의 시사 프로그램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_Lx5VmAdZSI" target="_blank" rel="noopener">60 Minutes</a>, <a href="https://podcasts.apple.com/us/podcast/the-journal/id1469394914?i=1000537413940" target="_blank" rel="noopener">월스트리트저널 팟캐스트</a>에서는 좀 더 길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p>
<hr />
<p>블루멘탈 위원장님, 블랙번 부위원장님,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프랜시스 하우건입니다. 저는 페이스북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입사할 때만 해도 페이스북은 우리가 가진 훌륭한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건 페이스북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고,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플랫폼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더 안전하고 유익한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방법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건 페이스북이 사람들의 안전, 안위보다 회사의 성장, 이윤을 늘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의회와 시민사회의 도움 없이 페이스북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p>
<p>다들 아시다시피 어제(4일) 한동안 페이스북에 접속이 되지 않았죠. 저도 접속이 안 된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페이스북이 먹통이 된 5시간은 분열을 부추기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뒤흔들며, 여성 청소년과 젊은 여성에게 자기 몸을 혐오하게 만드는 해로운 플랫폼에서 자유롭던 5시간이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페이스북이 없으면 고객과 연락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수많은 중소기업은 발을 동동 굴렀을 테고, 사랑스러운 아기 사진에 &#8216;좋아요&#8217;를 누르는 기쁨도 5시간 동안 누릴 수 없었죠. 저는 페이스북이 가진 잠재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소셜미디어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페이스북처럼 민주주의를 위협하거나 아이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전 세계적인 인종 폭력의 도구로 쓰이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좋은 소셜미디어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p>
<p>저는 2006년부터 빅테크 기업에서 제품 담당자(PM, product manager)로 일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일하기 전엔 구글(Google), 핀터레스트(Pinterest), 옐프(Yelp)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주로 알고리듬 기반 제품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구글플러스 검색(Google+ Search) 같은 제품과 페이스북 뉴스피드의 기반이 되는 추천 알고리듬입니다. 소셜네트워크 회사 네 곳에서 일한 경험 덕분에 저는 소셜미디어가 당면한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또 미묘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상황을 인정하더라도 페이스북이 내부적으로 내린 결정들은 하나같이 끔찍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과 공공의 안전, 프라이버시, 그리고 우리의 민주주의에 해가 되는 결정을 끊임없이 내리는 페이스북을 보며, 우리가 반드시 페이스북에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p>
<p>저는 페이스북에서 가짜뉴스를 감지해 확산을 막는 일과 외국 정부나 세력의 스파이 행위를 막는 일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회사의 이윤과 시민 모두의 안전이 충돌하는 상황을 끝없이 맞닥뜨렸고, 그때마다 어김없이 회사의 이윤을 좇았습니다. 그로 인해 시민사회와 공동체가 떠안아야 할 비용이 얼마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갈라졌고, 서로 해치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거짓말과 위협, 내분이 난무하게 됐습니다. 위험한 거짓말과 모의는 온라인에 머물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분출돼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p>
<p>이건 소셜미디어 사용자 일부가 가짜뉴스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해 쉽게 분노하거나 불안정한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분열과 거짓말 때문에 특정 진영이 극단적인 성향을 띠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보다 오로지 페이스북의 이윤과 성장만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페이스북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페이스북은 시민사회의 안전을 담보로 이윤을 쌓아 올려 1조 달러 규모의 거대 기업이 됐습니다.</p>
<p>페이스북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외면할 수 없는 참담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페이스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페이스북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페이스북은 일부러 중요한 정보를 대중과 미국 정부, 또 다른 나라 정부들에 알리지 않고 내부에 숨겨 왔습니다. 제가 의회에 건넨 페이스북의 자료들은 페이스북이 아이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인공지능 시스템의 영향력, 분열을 조장하는 극단적인 메시지의 확산을 방조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데 페이스북이 한 역할에 관해 페이스북이 자체 연구를 통해 내부적으로 이미 알고 있던, 하지만 밖에는 끝내 감추려 했던 불편한 진실들을 담은 자료입니다. 제가 용기를 낸 이유는 모든 사람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p>
<p>페이스북이 초래한 위기는 너무 심각하고 중대해서 기존의 규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페이스북은 기존의 <a href="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34" target="_blank" rel="noopener">통신품위법 230조</a>만 적당히 손 보면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환상을 모두에게 심으려 무던히 노력해 왔습니다. 중요한 건 통신품위법 230조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페이스북이 지금껏 내려온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 피해가 얼마나 막심할지 페이스북 말고는 아무도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밝혀내고, 소셜미디어가 완전히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p>
<p>지금처럼 음지에서 비밀리에 운영되는 한 페이스북은 계속해서 공공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한 자체 연구 결과 등 내부 정보를 숨기려 할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것이고요. 인센티브를 바꾸지 않는 한 페이스북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대로 두면 페이스북은 공익, 우리 모두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계속 내릴 겁니다.</p>
<p>담배회사들이 모두의 건강에 끼치는 해악을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정부는 나서서 제재를 가했습니다. 안전벨트만 잘 매면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도 정부는 나서서 법을 고쳤습니다. 아편 성분의 진통제(opioid) 중독 문제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데이터가 쌓였을 때도 정부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의 상황도 정부와 규제 당국, 의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p>
<p>오늘날 페이스북은 우리가 보고 듣는 정보를 고르고 통제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페이스북의 영향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페이스북을 안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만나고 교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페이스북을 하므로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가치관, 사고방식, 감정과 행동에 이토록 깊은 영향을 미치는 회사를 제대로 감독할 장치가 없다는 건 큰 문제입니다.</p>
<p>그러나 페이스북이 구축한 폐쇄적인 생태계는 제대로 된 감독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이 당신의 감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당신을 통제하고 있는지 페이스북 말고는 누구도 정확히 모릅니다. 구글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과 비교해봐도 이 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즉, 독립적인 연구자는 누구나 구글의 검색 결과를 내려받고 공개된 알고리듬을 분석해 연구를 진행하고 잘못된 점을 발견하면 이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알고리듬 자체를 꼭꼭 숨겨놓았습니다. 연구자는 물론이고 규제 당국도 페이스북이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하고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페이스북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를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p>
<p>담배회사가 필터 담배가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거라고 주장했을 때 과학자들은 그 주장이 맞는지 틀렸는지 독립적으로 검증해볼 수 있었습니다. 검증 결과 필터가 오히려 흡연자의 건강에 더 나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구도 페이스북의 주장을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페이스북이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선의를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결과가 지난 몇 년간 우리 앞에 나타난 일들입니다. 단지 데이터를 숨기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은 &#8220;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아이들의 건강,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8221;는 질문을 받았을 때 진실을 알면서도 진실을 덮고 거짓말로 대중을 오도했습니다. 그 결과 페이스북의 선의를 믿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p>
<p>규제 당국은 특히 페이스북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페이스북의 선의를 절대로 믿어줘선 안 됩니다. 이는 마치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CCTV만 대충 보면서 자동차와 도로 안전을 규제하는 거나 다름없을 겁니다. 지금 페이스북을 규제해야 할 여러 부처, 기관 가운데 어떻게 해야 페이스북이 야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확실한 해법을 마련해둔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또한 페이스북이 그간 데이터를 철저히 숨기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게 막아온 결과입니다. 페이스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길이 없으니, 페이스북이 공익과 회사의 이윤이 충돌하는 어느 지점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p>
<p>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반드시 바꿔내야 합니다.</p>
<p>페이스북은 어떻게든 지금 이 문제를 풀 길이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그려내려 할 겁니다. 엉뚱한 선택지를 들이밀며 대중을 또 한 번 오도하려 할 겁니다. 지금과 같은 가짜뉴스, 분열을 조장하는 음모론은 미국 건국의 초석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필요악 같은 거라고 말할 겁니다. 공공이 페이스북을 감독하게 되면 당신의 개인정보도 모두에게 노출되는 수밖에 없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할 겁니다. 오랜 친구, 사랑하는 자녀들과 보낸 행복한 한때를 담은 사진을 자유롭게 올리고 공유하려면 가끔 보이는 분노와 편협한 메시지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겁니다.</p>
<p>저는 오늘 페이스북의 그런 주장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조목조목 입증하기 위해 청문회에 나섰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명백한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더 안전하고,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더 즐겁고 해롭지 않은 소셜미디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페이스북을 바꿀 수 있지만, 페이스북이 스스로 바뀌도록 기다려주는 건 소용없는 일입니다. 페이스북은 스스로 변화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지금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페이스북은 갈수록 점점 더 극단적인 메시지만 난무하는 분열과 폭력의 플랫폼이 되고 말 겁니다. 미얀마와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난 일이 이 끔찍한 재앙의 시작이 되어선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도록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p>
<p>의회에는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하는 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의 룰을 바꾸면 페이스북이 일으킨 많은 문제를 풀고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p>
<p>이제 우리는 페이스북이 일으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들과 증권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규제 당국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고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위험을 무릅쓰는 일임에도 아직 시간이 있다고 믿었기에 내부고발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에게 행동에 나서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p>
<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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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게임 하나 안 만들고도 게임 산업의 절대 강자가 된 애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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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ingppoo]]></dc:creator>
		<pubDate>Tue, 05 Oct 2021 22:59:44 +0000</pubDate>
				<category><![CDATA[경제]]></category>
		<category><![CDATA[게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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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여전히 아이폰과 맥북을 팔아 버는 돈이 애플의 주요 수입원입니다. 그러나 사업 포트폴리오에 게임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이 없음에도 애플은 게임 업체들이 기록하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가져갑니다. 애플이 앱스토어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통해 게임 산업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게임 기업'이 된 과정을 월스트리트저널이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WSJ, Tim Higgins)</p>
<p><a href="https://www.wsj.com/articles/apple-doesnt-make-videogames-but-its-the-hottest-player-in-gaming-11633147211" target="_blank" rel="noopener">원문보기</a></p>
<p>&nbsp;</p>
<p>애플(Apple)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품은 아이폰(iPhone)과 맥(Mac) 컴퓨터입니다. 애플은 포트나이트(Fortnite) 같은 &#8216;대박 게임&#8217;을 만든 적도 없고, 엑스박스(XBox) 같은 비디오게임 콘솔을 생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매출과 수익 규모로 봤을 때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비디오게임 회사입니다. 정작 본인은 게임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팀 쿡은 어떻게 애플을 게임회사로 바꿔낸 걸까요?</p>
<p>해답의 실마리는 앱스토어(App Store)에 있습니다. 애플의 생태계에서 사용하는 앱을 사고 내려받을 수 있는 장터 말입니다. 에픽게임즈(Epic Games)가 만든 포트나이트나 중국 기업 텐센트(Tencent)의 자회사가 만든 王者荣耀(영어권에서는 Honor of Kings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선 펜타스톰이란 이름으로 출시) 같은 유명 게임도 앱 스토어에서 살 수 있습니다.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해 일어나는 모든 결제 대금의 30%를 수수료로 거둬 갑니다. 전통시장에 비유하면 자릿세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곧 &#8216;게임회사 애플&#8217;을 만들어낸 비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p>
<p>월스트리트저널이 애플과 에픽게임즈 사이의 최근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에 애플이 게임 분야에서 거둔 영업이익(operating profits)은 85억 달러였습니다. 같은 분야에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닌텐도(Nintendo), 액티비전 블리자드(Activision Blizzard), 소니(Sony)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많았습니다. 닌텐도와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잘 게임 업계의 거인들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를,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PlayStation)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애플은 재판 과정에서 비용을 더 정확히 계산해보면, 실제 영업이익은 85억 달러보다 훨씬 낮다고 주장했습니다.</p>
<p>다만 애플이 계속 게임의 절대강자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애플과 이미 법정 공방을 벌인 에픽게임즈는 물론이고 빅테크 라이벌 페이스북도 가상현실 관련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게임 산업에 진출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이 점점 더 발달해 우리의 일상에 자리를 잡으면, 이제 검색은 물론 소셜미디어, 쇼핑 등 거의 모든 일상을 게임 안에서 하는 날이 올 겁니다. 2024년 비디오게임 업계의 전 세계 매출을 다 더하면 1,980억 달러, 우리돈 23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과 비교해보면, 8년 만에 매출이 두 배로 껑충 뛰는 셈입니다. 테크 분야의 컨설팅업체 액티베이트(Activate Inc.)는 2024년 전체 매출의 절반이 넘는 1,030억 달러가 모바일 게임에서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p>
<p>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은 이 세상의 수많은 게임과 총 10억 명이 넘는 아이폰 이용자 사이를 이어주고 중재해주는 문지기입니다. 문지기를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이를 보는 경쟁 업체나 규제 당국의 시선이 물론 곱지 않습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애플이 앱스토어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은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소송을 계기로, 게임 산업에서 애플의 권력이 너무 집중된 건 아닌지, 반독점 규제를 적용할 부분이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p>
<p>중국 정부가 최근 내놓은 게임 규제도 애플에 적잖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청소년이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앱스토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5개 가운데 3개가 중국 게임입니다. 1위를 차지한 텐센트의 펜타스톰(王者荣耀)은 지난해 25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p>
<p>센서타워(Sensor Tower)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회계연도에 전 세계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게임에 쓴 돈은 450억 달러였습니다. 이 가운데 31%가 중국에서, 26%가 미국에서 발생한 매출입니다. 이 가운데 30%를 수수료로 벌었으니, 애플이 게임 산업에서 올린 매출은 135억 달러인 셈인데, 이는 지난해 애플의 전체 매출 2,750억 달러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아이폰 매출이 전체의 50%로 가장 높지만, 게임 산업 매출도 아이폰 매출의 10%나 되는 셈입니다.</p>
<p>애플은 앱스토어 매출을 따로 집계해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애플의 서비스 부문에 앱스토어를 포함하죠. 지난해 서비스 부문에서 기록한 매출은 총 538억 달러였습니다. 여기에는 앱스토어 외에도 애플 뮤직, 아이클라우드(iCloud), 애플TV, 광고, 보증 서비스 등이 다 포함됩니다. 애플은 각 사업 부문의 매출, 이익을 공개하지 않고, 대신 회사의 전체 영업이익만 공개했는데, 지난해 애플의 영업이익은 662억 9천만 달러, 우리돈 78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p>
<p>&nbsp;</p>
<p>애플이 게임 산업에서 이렇게 많을 돈을 벌게 된 건 어떤 면에서 횡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플이 앱스토어를 만든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2007년에 처음 아이폰을 출시한 뒤 개발자들이 아이폰을 해킹해 앱 등 서비스를 심는 걸 방지하기 위해 제3자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애플의 관리·감독하에 내려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앱스토어를 만든 겁니다. 스티브 잡스와 애플 경영진은 앱스토어를 만들고 나서 이 플랫폼이 엄청난 돈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p>
<p>2008년 출시 당시 앱스토어에 입점한 앱은 500여 개였습니다. 대부분 게임이었죠. 앱 경제가 커지면서 애플이 게임 부문에서 올리는 매출, 이윤도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잡스의 뒤를 이은 팀 쿡 시대의 애플은 아이폰 판매가 정체될 때를 대비해 수익원을 다각화하는 데 더 매달려 왔습니다.</p>
<p>지난달 출시한 아이폰13 프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업그레이드는 화질 등 화면과 관련한 특징들이었습니다. 화질은 물론 동영상 시청에도 중요하지만, 아이폰을 게임기로 쓰는 이용자들을 다분히 염두에 둔 업그레이드라는 분석이 많습니다.</p>
<p>게임회사 애플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많지 않은 소비자에게 기대고 있습니다. 2017년 자료를 보면, 앱스토어 이용자의 6%가 게임에 쓴 돈이 전체 앱스토어 게임 매출의 88%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8216;과금러&#8217;들은 1년에 평균 750달러 이상을 게임에 썼습니다. 애플 게임 고객의 1%에 해당하는 &#8216;핵과금러&#8217;들은 연간 평균 2,694달러를 게임에 썼는데, 이들이 올려준 매출이 전체 게임 매출의 64%였습니다. 펜타스톰 외에도 포켓몬고(Pokémon Go), 캔디크러시사가(Candy Crush Saga) 등이 인기가 많았습니다.</p>
<p>&nbsp;</p>
<p>지난해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모바일 소프트웨어 판매와 배분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개발자들이 &#8216;앱 내 구매(in-app purchase)&#8217; 기능을 쓰지 않을 수 없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며, 반독점 소송을 걸었습니다. 지난 5월 진행된 공판에서 애플은 강력한 반론을 폈습니다. 애플의 주장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구글 모바일 기기나 엑스박스를 비롯해 소비자들이 게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이 있으므로 앱스토어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애플의 수수료는 업계의 관행에 비췄을 때 전혀 높지 않다는 겁니다.</p>
<p>지난달 초 판결에서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대부분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재판에선 이겼지만, 애플이 마냥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법원이 애플에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외에 더 싸게 게임 아이템 등을 살 방법이 있으면 이를 앱 안에서 광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게임 업체들로서는 애플 결제를 지원하지 않고도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p>
<p>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소송 과정에서 애플이 게임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관한 몇몇 자료들이 공개됐습니다. 애플은 원래 오랫동안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고객을 어떻게 끌어들이는지를 영업비밀에 부쳐온 거로 유명한데, 그래서 게임 사업에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던 사실도 비교적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p>
<p>애플은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결함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 장터인 앱스토어의 이윤이 지나치게 높아 보이도록 취사선택한 데이터를 근거로 애플의 사업 모델을 단정했다는 거죠. 쿡은 법정에서 애플이 공식적으로 게임 부문의 매출과 이윤을 따로 집계하지도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p>
<blockquote><p>애플이 앱스토어에서 75%가 넘는 영업이윤(operating margins)을 올리고 있다는 에픽게임즈의 주장은 여러 근거 자료를 볼 때 타당해 보입니다. 75%가 넘는 영업 이윤은 &#8220;지나치게 높은&#8221; 수준입니다. &#8211; 이본 콘잘레스 로저스 판사</p>
<p>* 영업이윤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익으로 계산.</p></blockquote>
<p>앱스토어의 매출이 애플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법원은 앱스토어에서 올리는 매출은 대부분 이윤으로 직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용이 거의 안 든다는 겁니다. 애플은 소송 과정에서 에픽게임즈에 여러 가지 내부 문서를 제공해야 했는데, 에픽게임즈가 고용한 회계사 네드 반스는 애플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2018~19년 앱스토어의 영업이윤을 76.9%로 추산했습니다.</p>
<p>법정에선 에픽게임즈의 영업이윤 추산 방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나중에 법원에 제출된 애플의 사내 문서를 보면 팀 쿡에게 보고한 문서의 내용도 대동소이했습니다. 애플이 계산한 영업이윤은 2018년 74.9%, 2019년 77.8%였습니다.</p>
<p>기술 분석 기업 센서타워도 별도로 애플의 앱스토어 수익을 분석했습니다. 센서타워는 애플이 2019년 회계연도에 앱스토어에서 159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69%가 게임을 통해 번 돈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애플의 영업이윤 계산법을 따르면, 2019년 앱스토어의 영업이익은 123억 달러로, 애플 전체 영업이익의 20%에 달합니다.</p>
<p>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이 게임 부문에서 같은 해 8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같은 기간 소니, 액티비전 블리자드, 닌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부문에서 올린 매출을 다 합한 것보다도 20억 달러가 더 많습니다.</p>
<p>애플은 이에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비용 가운데 다른 서비스를 구동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 겹치는 게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반영해 비용을 다시 추산하면 실제 영업이윤은 훨씬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재판에서도 팀 쿡과 애플이 일관되게 했던 주장입니다. 애플은 앱스토어에 있는 여러 앱, 서비스, 소프트웨어들의 수익성을 분야별로 나눠 집계하지 않는다며, 이는 고(故) 스티브 잡스 시절부터 회사 내의 다양한 부문이 서로 협력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택한 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업이윤을 마찬가지로 높게 계산한 애플의 사내 문서는 법원에 제출됐지만 대중에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팀 쿡은 이에 대해 &#8220;여러 보고서 중 하나일 뿐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8221;라고 밝혔습니다.</p>
<p>그러면서도 팀 쿡은 &#8220;굳이 계산해보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8221;이라며, 앱스토어가 적잖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또 앱스토어에서 올리는 수익의 대부분이 게임에서 온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p>
<p>법원은 애플이 모바일 게임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모바일 게임 산업이 지금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스트리밍 게임 등 새로운 방식의 게임이 속속 선 보이고 있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넷플릭스가 영화 배급사와 계약을 맺고 영화를 서비스하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나 칩 제조사 엔비디아(Nvidia)도 곧 아이폰이나 웹사이트에서 접속해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게임들은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p>
<p>워낙 빠르게 진화하고 변모하는 게임 산업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장 에픽게임즈는 법원 판결 이후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애플도 개발자들에게 (앱스토어 외에) 값싼 대안을 광고할 수 있게 허락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별도로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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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산업정책’의 귀환, 중국을 정조준해 산업정책을 꺼내 든 미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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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malecon]]></dc:creator>
		<pubDate>Thu, 23 Sep 2021 22:59:19 +0000</pubDate>
				<category><![CDATA[경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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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월스트리트저널, Greg Ip) 미국은 오랫동안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을 비효율의 전형이라며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배터리를 포함한 전략적 산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산업정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공화당인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인 바이든 행정부를 막론하고 정부의 산업정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개입해 미국 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중국이 핵심적인 산업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 우려합니다. 정책 전환의 배경과 전망을 설명한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를 소개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월스트리트저널, Greg Ip)</p>
<p><a href="https://www.wsj.com/articles/subsidies-chips-china-state-aid-biden-11627565906?mod=djem10point" target="_blank" rel="noopener">원문보기</a></p>
<p>&nbsp;</p>
<p>미국은 오랫동안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을 비효율의 전형이라며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를 포함한 전략적 산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산업정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p>
<p>미국과 서구 진영은 중국의 정부 주도 산업정책을 비판해왔습니다. 정부가 개입해 보조금 등 각종 특혜로 기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p>
<p>그런데 이제 서구에서 중국의 산업정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상원은 반도체 제조 공장에 520억 달러(61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p>
<p>민주주의 진영의 다른 국가들도 비슷합니다. 유럽연합은 글로벌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650억 달러(76조 원)의 반도체 지원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도 아시아 데이터센터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다른 나라에 필적할 만한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p>
<p>반도체 제조 보조금은 미국과 유럽 정부가 육성하려는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책 중 가장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글로벌 무역 모니터링 기관인 세계무역경보(Global Trade Alert)는 지난 10년 동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서방 정부의 개입이 급격히 늘었다고 밝혔습니다.</p>
<p>이런 변화는 미국과 유럽 정부가 국익에 중요한 산업을 시장에 자유롭게 맡기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정부가 자원을 집중해서 지원하는 “산업정책”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p>
<p>산업정책 옹호론자들은 미국이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이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세를 활용한 것을 시작으로 어떤 형태로든 산업정책을 유지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비판하는 측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승자가 결정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정부의 지원과 개입으로 예산을 낭비했던 초음속 여객기와 고속 증식 원자로의 사례를 들기도 합니다.</p>
<p>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공화당인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인 바이든 행정부를 막론하고 정부의 산업정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과거 미국 관료들은 중국 정치와 경제가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면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이런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미국 정부가 개입해 미국 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중국이 핵심적인 산업을 지배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p>
<p>과거 벤처 투자자였으며, 반도체 지원 법안을 공동 발의한 마크 워너(Mark Warner, 민주, 버지니아) 상원의원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p>
<blockquote><p>“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의 지배적인 사업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국 시장을 차지할 수 있는 특권을 중국 기업에만 허용하는 거죠.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 중국 시장만 장악하면 상당한 수준의 글로벌 점유율을 보장받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시장경제 국가의 기업이 자국의 큰 시장을 확보한 중국의 거대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p></blockquote>
<p>산업정책의 가장 큰 장애물은 정부가 기술 트렌드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유럽 정부의 산업정책은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예산 낭비로 귀결될지도 모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중국에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p>
<p>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스콧 케네디(Scott Kennedy) 연구원은 이렇게 평가합니다.</p>
<blockquote><p>“미국이 중국 정부의 기업, 산업 지원책을 따라 하는 것은 오판입니다. 정부 지원금 중 상당액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낭비될 것입니다. 과잉 투자와 낮은 수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혁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p></blockquote>
<p>&nbsp;</p>
<p>민주주의 국가들도 과거에는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으로 산업을 이끌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많은 기업의 지분을 정부가 보유했습니다. 일본의 통상산업성(MITI)은 대다수 주요 산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p>
<p>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들은 최근 수십 년간 산업정책을 축소해 왔습니다. 유럽 정부들은 국영 기업을 민영화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국가의 직접적인 원조를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일본 통상산업성의 영향력은 1990년대 규제 완화와 일본 거품경제의 붕괴를 거치며 크게 줄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하면서 정부가 자국의 선두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p>
<p>반면 중국은 산업정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79년 시장 개혁에 착수하고, 1992년 이후 개혁을 더 확산했지만, 정부는 기업을 국유화하고, 대출, 정부 구매, 세제 혜택, 부동산 시장과 외국인 투자를 통제하며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 모델을 유지했습니다. 2006년 이후 중국 공산당은 서구와 기술 패권 경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p>
<p>중국 공산당의 기존 산업정책인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는 작년 “쌍순환(dual circulation)”으로 이름을 바꿔 달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쌍순환을 발표하며 중국의 대외 경제의존도를 낮추고 대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공세를 약화하기 위해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막겠다는 위협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p>
<p>중국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경제 제재 조치에 대응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이 화웨이(Huawei Technologies)에 핵심 기술을 수출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의료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미국도 중국처럼 산업정책을 펴야 한다는 여론이 만들어졌습니다.</p>
<p>존 코닌(John Cornyn, 공화, 텍사스) 상원의원은 마크 워너 의원과 반도체 지원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코닌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려는 산업정책은 시장주의자와 보수층이 선호하는 이전의 산업정책과 다릅니다. 이 정책의 목표는 중국의 시도를 봉쇄하고 미국의 공급망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p>
<p>물론 현재 정부가 산업정책을 통해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은 과거보다 줄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가가 산업에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6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산업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는 에너지와 식량만큼 매우 중요한 분야이므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 일본의 전략적 필요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p>
<p>2014년 EU는 경쟁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럽의 공동 이익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에 예외적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배터리 동맹(European Battery Alliance)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유럽 배터리 동맹은 전기차와 전력망에 활용하는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 600여 개 이상의 기업과 단체가 구성한 민관 컨소시엄입니다.</p>
<p>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마로시 세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부위원장은 이번 시도를 “배터리 분야의 에어버스 프로젝트”로 표현하며 배터리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p>
<blockquote><p>“오늘날 전기차 베터리와 소프트웨어는 전기차의 전체 가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인 배터리를 자체 역량으로 만들 수 없다면 세계 최고의 자동차 생산 업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p></blockquote>
<p>&nbsp;</p>
<p>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기초 연구개발을 폭넓게 지원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제조업이 동아시아를 비롯한 해외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신기술 투자와 설계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어 왔습니다.</p>
<p>미국은 전 세계 태양광 기술 개발을 선도했지만, 태양광 패널 제조는 중국 기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미국 기업이 전체 반도체 설계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제조 분야의 점유율은 12% 수준입니다.</p>
<p>미국 의회와 백악관의 산업정책 지지자들은 정부가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정부가 제조업 부활에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미국 내에서 공급망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아웃소싱을 통해 중국으로 지적 재산권이 유출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p>
<p>지난달 백악관은 반도체, 배터리, 특수 광물, 의약품 등 4가지 산업의 자국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p>
<p>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자금 대출, 세제 혜택,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모터와 기타 장비의 핵심 재료인 네오디늄(neodymium magnets)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p>
<p>또한, 미국 내 리튬 배터리 공급망 구축 계획과 주요 의약품 생산망을 재건하기 위한 민관 컨소시엄 구축 계획도 발표했습니다.</p>
<p>각국 정부가 국가 주도 산업정책으로 회귀하면서 기업의 의사 결정도 복잡해졌습니다. 이미 미-중 무역전쟁으로 관세 부과와 수출 통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업 관계자들은 이전에는 비용과 고객, 공급망, 본사 접근성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면 됐지만, 이제는 생산을 현지화하라는 정치적 압력까지 생각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p>
<p>&nbsp;</p>
<p>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의 반도체 제조사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애리조나에 설립하도록 설득했습니다.</p>
<p>당시 미국 국무부 경제 차관으로 TSMC와의 협상을 이끌었던 키스 크라크(Keith Krac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p>
<blockquote><p>“우리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매우 중시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와 미국의 고객사들은 TSMC가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기를 바란다고 설득했습니다. TSMC는 미국 공장 신설이 대만과 미국의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대만의 안보를 위해서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p></blockquote>
<p>TSMC는 애리조나 공장이 “미국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이며,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p>
<p>크라크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 법안이 통과되도록 의회에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TSMC를 설득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정치 논리 못지않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아직 하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p>
<p>그뿐만이 아닙니다. 인텔이 지난해 중국 다롄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공장을 매각하려 했을 때 클라크 차관은 중국 기업에 공장을 넘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인텔에 전달했습니다. 결국, 인텔은 이 공장을 한국의 SK하이닉스에 매각했습니다.</p>
<p>클라크 차관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공장을 인수했다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텔은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줬습니다.” 인텔과 SK하이닉스는 이 사안과 관련해 답하지 않았습니다.</p>
<p>&nbsp;</p>
<p>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전 세계에서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접근성을 제고하고 현지의 우호적 여론을 높일 뿐만 아니라, 무역 장벽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2차전지 기업인 SK이노베이션은 한국은 물론, 중국, 헝가리에서 배터리를 생산해 중국과 유럽의 자동차 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2019년 미국 조지아주에 신규 공장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조지아 공장에서 배터리를 생산해 포드(Ford Motor Co.)와 폭스바겐(Volkswagen AG)에 납품할 계획입니다.</p>
<p>그러나 한국의 경쟁사인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K가 LG의 배터리 관련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였죠. 지난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면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부품을 미국 공장에 수입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p>
<p>SK이노베이션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핵심 기술의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이 차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이미 리튬이온 배터리를 선도하고 있으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80%를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p>
<p>SK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p>
<blockquote><p>“만약 이번 ITC의 부품 수입금지 조치에 따라 조지아 공장을 포기하게 된다면 중국의 2차전지 기업들이 SK가 당초 공급하려 했던 배터리 물량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p></blockquote>
<p>결국, 백악관은 지난 4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합의를 이끌었고, 이에 따라 SK의 조지아 공장 건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p>
<p>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합의에 따라 조지아 공장을 예정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전기차 현지 생산망을 매우 중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업무용 차량을 미국산 전기차로 교체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p>
<p>물론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만으로 미국 내 전기차 공급망 구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자체 공급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리튬, 코발트를 포함한 핵심 원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달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 핵심 산업 공급망 검토 보고서”를 보면, 현재 전 세계 리튬의 60%, 코발트의 72%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습니다.</p>
<p>&nbsp;</p>
<p>중국과 경쟁하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과 동맹국의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몇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산업정책이 더 강할 뿐만 아니라, 산업정책의 경험도 더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p>
<p>중국의 산업 지원 수단은 훨씬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어느 정도를 지원하며 어디까지 개입하는지 밖에서 명확히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자유무역 규범을 위반했다고 이의를 제기하기 까다롭습니다.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채드 보운(Chad Bown) 연구원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알루미늄 원자재 수출을 제한해 중국의 알루미늄 제조업체들이 값싼 원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p>
<p>더구나 미국과 유럽의 정부는 국가가 기업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국영기업이 산업정책의 핵심입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신기술 안보연구소(CSET, Center for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y)는 중국 정부가 다수의 대형 국영기업을 지배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1,741개에 달하는 산업지원기금(industrial guidance fund)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부 주도 기금에 1조 6천억 달러(1,90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p>
<p>중국 정부는 국영기업과 관치 펀드를 통해 기업의 결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정부 소유와 민간 소유의 경계가 모호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공공 부문이 주도적으로 투자하면 서구의 민간 자본보다 손실을 오랫동안 감내할 수 있습니다.</p>
<p>선진국들이 포함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의 양대 반도체 기업인 SMIC(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와 칭화유니그룹(Tsinghua Unigroup)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이 기업 전체 매출액의 30%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반도체 공장 건설에 값싼 부지를 제공하고 세금을 감면해주지만, 중국만큼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나라를 찾기 어렵습니다.</p>
<p>그러나 중국 정부가 산업정책에 소요하는 지출이 효과적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주요 경쟁업체에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케네디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국영 항공사인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에 490억~720억 달러(58조 원~85조 원)를 투입했지만, 에어버스와 보잉을 따라잡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p>
<p>&nbsp;</p>
<p>물론 다른 나라들이 중국만큼 엄청난 수준의 지원금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진정한 공급망 자립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중국이 무수히 많은 제조업 공급 사슬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자립화를 추진하는 반도체만 해도 수익률이 낮은 조립, 패키징, 검사 공정은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p>
<p>그리고 정부가 지원 산업을 결정할 때 경제적인 성공 가능성보다 정치적인 요인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의 연방 당국은 정유업계에 대한 친환경 규제의 일환으로 옥수수 에탄올과 같은 바이오 연료를 가솔린에 혼합하도록 요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규제가 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정책의 실질적 목적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경제적으로 침체한 지역 사회와 대학에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투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이테크 기업들은 이미 경제적 기반과 인력을 갖춘 몇몇 도시나 일류 대학을 선호합니다.</p>
<p>미국은 1980년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산 D램의 수입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D램은 호황과 불황의 경기 순환으로 손해를 보는 경기 민감재가 됐습니다. 그 결과 정부의 의도와 달리 D램 생산업체들이 대부분 미국을 떠나 해외로 옮겼습니다.</p>
<p>워너 의원은 이런 전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였던 워너 의원은 독일 반도체 기업인 인피니온 테크놀로지<a href="https://www.wsj.com/market-data/quotes/IFX.XE" target="_blank" rel="noopener">(Infineon Technologies AG</a>)의 버지니아 리치먼드 공장에 정부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반도체의 글로벌 과잉 공급으로 반도체 가격이 급락했고, 인피니온에서 분할한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키몬다(Qimonda)가 파산하면서 1천 명 넘는 노동자가 일하던 리치먼드 공장을 폐쇄했습니다.</p>
<p>워너 의원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이 정치적 간섭 없이 명확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 경제적 논리에 따라 배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평가 위원들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 합당하게 내려진 결정이라도 5년 뒤에는 기술의 변화에 따라 매우 잘못된 결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p>
<p>이어 워너 의원은 미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p>
<blockquote><p>“저는 정치인이 되기 전에 벤처 투자자였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반도체 생산 공장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으로 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결과를 100% 자신할 수 없더라도 베팅할 수밖에 없습니다.”</p></blockquote>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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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과 민주주의 국가들이 중국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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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malecon]]></dc:creator>
		<pubDate>Wed, 28 Jul 2021 22:59:45 +0000</pubDate>
				<category><![CDATA[경제]]></category>
		<category><![CDATA[세계]]></category>
		<category><![CDATA[G2]]></category>
		<category><![CDATA[미국]]></category>
		<category><![CDATA[유럽연합]]></category>
		<category><![CDATA[중국]]></category>
		<category><![CDATA[쿼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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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CNN 비즈니스, Ali Wyne)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반중국 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더 나빠졌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4개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 협의체인 쿼드를 창설했습니다. 최근 G7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인권 문제와 영토 분쟁을 비판하고 중국을 포함한 코로나바이러스 기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물론 전 세계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마냥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해 일부 분야에서는 중국과 협력하거나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일부 전선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민주 진영 국가들이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분야는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표준 이슈입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CNN 비즈니스, Ali Wyne)</p>
<p><a href="https://edition.cnn.com/2021/07/07/perspectives/china-economy-g7-us-democracies/index.html?utm_term=162574616629837c14cca947c&amp;utm_source=cnn_Before+the+Bell%2C+Thursday+July+8&amp;utm_medium=email&amp;bt_ee=GxYkgNiu%2BmDOyeH%2FqISCWZ3tBd7UMhGIJSgWzR2brLiQeONQRvwH2xNq71fMPbWW&amp;bt_ts=1625746166299" target="_blank" rel="noopener">원문보기</a></p>
<p>&nbsp;</p>
<p>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상당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주요 나라들 사이의 관계는 나빠졌습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악화일로입니다.</p>
<p>지난해 영국은 2027년까지 자국의 5G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모두 퇴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의회는 지난 5월 중국과의 주요 투자 협정의 비준을 중단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중국과 인도 간 국경 분쟁으로 사상자가 발생했고, 중국이 호주산 보리에 수입 관세를 부과한 뒤 미국, 호주, 인도, 일본 등 4개국이 참여하는 비공식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협상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4개국은 군사와 외교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신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동남아시아에 코로나 백신을 보급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p>
<p>지난 6월 G7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 성명은 중국에 대한 선진 민주 국가들의 우려를 잘 보여줍니다. G7 정상은 이번 공동 성명에서 중국을 포함해서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중국 정부의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신장과 홍콩 주민에 대한 인권 문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등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고 크게 반발해 온 이슈를 모두 건드렸으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안정을 깨뜨리고 긴장을 유발하는 중국의 일방적인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p>
<p>선진국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지위는 하락했지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했고,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무려 8.4%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민주 진영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G7 국가는 물론, 호주, 인도, 한국 등 G7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들도 경쟁, 대립, 협력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중국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모든 나라가 통일 전선으로 중국을 상대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중국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지나치게 좁은 전선을 설정할 경우, 각국의 태도 차이만 보여줄지도 모릅니다.</p>
<p>그러나 최소한 일부 전선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분야는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표준 이슈입니다.</p>
<p>&nbsp;</p>
<h4>글로벌 공급망</h4>
<p>일부 국가는 중국이 막강한 제조업 역량을 이용해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상황을 우려합니다.</p>
<p>이번 팬데믹은 생필품과 주요 재화의 생산망을 한 국가에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줬습니다. 팬데믹 발발 초기, 개인 방역 장비의 국내 생산 능력이 부족했던 많은 국가에서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산 방역 장비가 수입되기 전까지 일선의 의료 종사자들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p>
<p>이에 따라, 민주 진영의 선진국들은 뒤늦게나마 자국의 공급망을 확충하고 국가 간 생산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국의 에너지 퓨얼스(Energy Fuels)와 캐나다의 네오 퍼포먼스 머터리얼스(Neo Performance Materials)는 북미와 유럽의 희토류 공급망을 개선하기 위한 제휴를 맺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반도체 등 핵심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호주, 인도,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급망 복원 이니셔티브에 착수했습니다.</p>
<p>물론 공급망을 구축하고 다변화하려면 앞으로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첫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p>
<p>&nbsp;</p>
<h4><strong>기술 표준</strong></h4>
<p>선진 민주 국가들은 핵심 신기술의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p>
<p>지난 1월, 인도와 일본은 정보 통신 기술 분야의 협력 증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3월 유럽연합과 일본은 5G 기술 표준 개발에 긴밀히 협력한다는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쿼드 4국은 “핵심 신기술 워킹그룹”을 구성해 기술 표준 개발에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G7 정상회담에서도 각국 정상들은 디지털 기술 표준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승인했고, 그 직후 미국과 유럽연합은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표준 협력을 담당하는 무역기술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p>
<p>당연히 기술 표준을 개발하는 것도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표준을 선점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별개로 기술 표준이 정해지는 데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민주 진영의 국가 간에도 어떤 표준을 채택할지 견해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는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기술의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p>
<p>중국이 앞으로도 공세적인 외교를 고수한다면, 민주주의 국가들은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표준에 대한 협력뿐만 아니라, 중국 내 인권 문제와 해상 영토 분쟁 등 훨씬 민감한 문제에 대한 반중국 연합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한 중국 지도부는 외교 정책을 어떻게 조정할지 고심할 것입니다.</p>
<p>하지만 민주 진영이 강경한 대중국 노선을 택해도 이들 국가의 기업은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은 다른 나라가 단기적, 혹은 중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 세계 GDP의 16%,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중국의 협조 없이는 팬데믹과 기후 변화 등 범지구적인 도전에 맞서기 어렵습니다.</p>
<p>물론 중국에 대한 협력은 이슈에 따라 선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양한 의제를 포괄하는 일관된 정책보다는 이슈별로 여러 국가 그룹과 이합집산이 이뤄질 것입니다. 이런 대중 협력은 미국과 민주 국가들이 앞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가 팬데믹에서 조속히 벗어나고, 현재 직면한 단기적 위기와 장기적 도전을 이겨내고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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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가 간 빈부 양극화를 부추기는 코로나바이러스</title>
		<link>https://newspeppermint.com/2021/07/07/how-covid-19-could-impede-the-catch-up-of-poor-countries-with-rich-ones/?utm_source=rss&#038;utm_medium=rss&#038;utm_campaign=how-covid-19-could-impede-the-catch-up-of-poor-countries-with-rich-one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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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malecon]]></dc:creator>
		<pubDate>Wed, 07 Jul 2021 22:59:57 +0000</pubDate>
				<category><![CDATA[경제]]></category>
		<category><![CDATA[세계]]></category>
		<category><![CDATA[격차]]></category>
		<category><![CDATA[글로벌]]></category>
		<category><![CDATA[선진국]]></category>
		<category><![CDATA[신흥국]]></category>
		<category><![CDATA[양극화]]></category>
		<category><![CDATA[코로나19]]></category>
		<category><![CDATA[팬데믹]]></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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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때 코로나19가 가난한 나라보다 북미, 유럽의 부유한 나라에 더 큰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는 선진국을 추격하는 신흥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백신 공급의 글로벌 양극화와 2차, 3차 대유행으로 신흥국 경제는 회생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 팬데믹은 글로벌 부의 양극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코노미스트지의 기사를 소개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Economist)</p>
<p><a href="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21/05/20/how-covid-19-could-impede-the-catch-up-of-poor-countries-with-rich-ones?utm_campaign=the-economist-today&amp;utm_medium=newsletter&amp;utm_source=salesforce-marketing-cloud&amp;utm_term=2021-05-24&amp;utm_content=article-link-3&amp;etear=nl_today_3" target="_blank" rel="noopener">원문보기</a></p>
<p>한때 코로나19가 가난한 나라보다 부유한 나라에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는 선진국을 추격하는 신흥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1인당 실질 GDP는 작년 한 해 약 4% 감소했는데, 3.5% 감소한 신흥 시장과 차이는 0.5%P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신흥국을 앞지를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 인도를 포함한 신흥 시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가난한 나라의 성장은 미국보다 크게 뒤처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격차를 벌리는 방향으로 세계 경제를 재편할지도 모릅니다. 전염병은 물론 기후변화를 비롯한 잠재적인 미래의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가난한 나라에 특히 나쁜 소식입니다. 부유한 국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주목해야 합니다.</p>
<p>경제학자들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난한 국가들이 부유한 나라의 소득을 자연스럽게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과거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국가는 영국이었지만,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며 산업화에 뒤처진 국가들이 영국의 경제력을 따라잡거나, 때로는 앞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후발 주자들은 선도국의 성공 노하우를 모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적된 자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할 자본만 있으면 막대한 이익을 거뒀습니다. 1950년대에는 로버트 솔로우(Robert Solow)와 트레버 스완(Trevor Swan)이라는 두 명의 경제학자가 경제성장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국가의 자본 수익률이 부유한 국가보다 더 높기 때문에 투자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에 따라 빈국이 더 빨리 성장해 부국과의 소득 격차를 따라잡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더 많은 국가의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세기는 결코 추격과 수렴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옥스퍼드 대학(Oxford University)의 랜트 프리챗(Lant Pritchett) 교수의 말처럼 차이가 벌어지는 “거대한 격차”의 시대였습니다.</p>
<p>하지만 경제학자들이 수렴이라는 개념을 거의 포기한 바로 그 때 가난한 나라들이 부유한 나라의 성장률을 추월하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마이클 크레머(Michael Kremer) 교수, 컬럼비아 대학교의 잭 윌스(Jack Wills) 교수, 홍콩 대학교의 양유(Yang You) 교수는 국가별 1인당 소득 증가율을 연구했습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1985~1995년 10년간 신흥국의 1인당 소득은 부유한 나라들보다 매년 0.5% 뒤처졌습니다. 그러나 2005~2015년까지 소득 격차는 매년 0.7%씩 좁혀졌습니다. 부유한 국가의 성장 속도가 정체된 것도 한 가지 원인이었지만, 가난한 나라의 성장 속도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데브 파텔(Dev Patel) 교수와 국제개발센터(Centre for Global Development)의 저스틴 샌드퍼(Justin Sandefur)는 극도의 경기 침체를 겪는 국가의 비중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저소득 국가 증 42%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이 비중이 16%에 불과했습니다.</p>
<p>이러한 반전은 글로벌 빈곤율 저하와 지정학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갑자기 가난한 나라의 성장률이 증가한 정확한 이유를 찾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양극화 축소 현상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 전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까지 빈국과 부국 간 성장률 격차의 수렴 추세도 혼란스러웠습니다. 2000년대에는 저소득 국가의 1인당 소득 증가율이 고소득 국가보다 1.5%p나 높았습니다(중간 소득 국가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에는 이 격차가 줄었습니다. 저소득 국가의 소득 증가율은 고소득 국가보다 0.65%p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0년대에는 부국을 추격하는 빈국들이 나타나는 지역도 줄어들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신흥국의 소득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미국과의 격차를 좁혔지만,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2013년경부터 성장이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p>
<p>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1인당 실질 생산이 감소하면서 경기 침체의 공포가 드리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장이 뒤처지던 저소득 지역에서 향후 10년 간 예상됐던 소득 증가분에 해당하는 생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백신 보급이 지연되고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와중에도 일부 국가는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무역의 기회가 넓어지고,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원자재 수출국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크레머 교수와 공동 연구진은 지배구조, 거시경제 정책, 금융 발전에 관련된 32개 지표를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1985년부터 2015년까지 32개 중 29개 지표에서 부유한 나라보다 가난한 나라의 성과가 더 훌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국가 간 빈부의 수렴 현상은 불평등과 일을 인식하는 관점을 비롯한 문화적인 지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이 부유한 나라와의 격차를 좁히면서 고소득 국가처럼 안정적이고 평탄한 성장율을 기록하는 경향도 나타났습니다.</p>
<p>그러나 2000년대와 2010년대 성장을 촉진한 다른 현상은 다시 찾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 글로벌 공급망의 확산에 따른 무역의 폭발적인 증대가 대표적입니다. 부유한 세계는 최근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류 대란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이 약화되면 전 세계 무역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p>
<p>가난한 나라는 이런 충격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파텔 교수와 공동 연구진은 비록 지난 20년간 국가 간 빈부격차가 급속하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도상국들이 부유한 세계와의 소득 격차 절반을 따라잡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17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경제 성장도 가난한 세계의 원조 의존도를 크게 낮추지 못했습니다. 백신 보급률의 글로벌 양극화는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구나 기후변화에 따른 부담은 아직 제대로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p>
<p>이번 세기 초 개발도상국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부유한 국가들은 신흥 경제권을 원조 대상으로만 보던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나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선진국의 무역, 원조 정책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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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역사가 말해주는 포스트 팬데믹 경제 호황의 교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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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malecon]]></dc:creator>
		<pubDate>Mon, 07 Jun 2021 22:59:25 +0000</pubDate>
				<category><![CDATA[경제]]></category>
		<category><![CDATA[세계]]></category>
		<category><![CDATA[로봇]]></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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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소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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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코로나19]]></category>
		<category><![CDATA[호황]]></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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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이코노미스트)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와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보복 소비와 보복 여행을 비롯한 포스트 팬데믹 경제 호황을 전망하기도 합니다. 과연 대유행 이후에는 어떤 경제가 펼쳐질까요? 미래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유행과 경제 호황의 역사적 사례를 분석한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소개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Economist)</p>
<p><a href="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21/04/29/what-history-tells-you-about-post-pandemic-booms?utm_campaign=the-economist-today&amp;utm_medium=newsletter&amp;utm_source=salesforce-marketing-cloud&amp;utm_term=2021-04-26&amp;utm_content=article-link-2&amp;etear=nl_today_2" target="_blank" rel="noopener">원문보기</a></p>
<p>&nbsp;</p>
<p>더 많은 소비 지출, 더 많은 위험 추구, 더 많은 정치 변화가 나타납니다.</p>
<p>1830년대 초 콜레라 대유행은 프랑스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한 달 만에 파리 전체 인구의 3%가 목숨을 잃었고, 병원은 미지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콜레라 대유행이 종식되면서 경기는 빠르게 회복했고, 프랑스는 영국을 이어 산업혁명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묘사된 것처럼 팬데믹은 정치적 혁명을 불러왔습니다. 전염병으로 극심한 피해를 본 빈곤층은 질병을 피해 시골집으로 도망친 부자들에 강한 적개심을 표출하고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프랑스는 몇 년간 정치적 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p>
<p>최근 코로나19가 가난한 나라들을 휩쓰는 반면, 부유한 국가들은 포스트 팬데믹 호황에 접어들었습니다. 선진국은 백신을 빠르게 접종하면서 환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선진국 정부들은 속속 봉쇄 조치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6%를 넘어서리라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최소 4% 이상 급등한 추세입니다. 다른 선진국도 이례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입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G7 국가의 1820년 이후 GDP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동반 성장은 약 200년 동안 매우 드물었습니다. 1950년 세계 2차대전이 끝난 뒤의 호황 이후 처음이었죠.</p>
<p>이번 상황이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역사를 뒤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전쟁이나 대규모 전염병과 같은 엄청난 비경제적 충격 뒤 GDP는 다시 회복했습니다. GDP 회복 외에도 3가지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외출과 소비 욕구가 크게 확산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둘째, 위기를 겪으며 개인과 기업의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경제 구조가 크게 바뀝니다. 셋째, “레미제라블”의 사례와 유사하게 정치적 격변이 뒤따르고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 결과를 초래합니다.</p>
<p>첫 번째로 소비의 증가를 살펴봅시다. 역사적으로 바이러스 확산 초기에는 지난해 목격한 팬데믹 초기 상황과 비슷한 행태가 나타납니다. 소비 기회가 사라지면서 저축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1870년 상반기 천연두가 퍼지면서 영국의 가계 저축률은 두 배로 뛰어올랐습니다. 1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의 저축률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919~1920년 스페인 독감이 기승을 부리자 미국인들의 현금 보유 성향이 이례적으로 늘었고, 이러한 추세는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저축이 다시 증가했고, 1941~1945년에 가계 저축 규모는 전체 GDP의 40%에 달했습니다.</p>
<p>위기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뒤의 변화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고용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소비와 고용이 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증가한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흑사병이 끝나고 사람들이 “야생적인 쾌락(Wild fornication)”과 “히스테릭한 향락(hysterical gaiety)”을 즐겼다는 인식은 있지만,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스페인 독감에 대한 공포가 종식되고 처음 맞은 1920년 새해의 풍경은 떠들썩한 축제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물론 한 연구에서 “브로드웨이와 타임스퀘어가 대유행 이전과 비슷했다”고 표현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병들고 지친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연구에서 1946~1949년 미국 소비자들이 초과 저축의 약 20%만을 소비에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추가 소비 지출이 전후 경기 회복에 일조한 것은 분명하지만, 당시 미국 정부의 월간 기업상황 보고서(business situation report)는 임박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1948~1949년 불경기에 접어들었고, 떠들썩한 분위기를 대표하는 소비 품목인 맥주 지출도 감소했습니다. 소비 과열을 자제하는 소비자들의 우려와 불안이 포스트 팬데믹 인플레이션의 역사적 기록을 찾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p>
<p>포스트 팬데믹 경제 호황의 역사에서 얻은 두 번째 교훈은 경제의 공급 측면, 다시 말해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소비자들은 팬데믹이 끝났다고 흥청망청 소비를 늘리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도합니다. 역사학자들은 흑사병이 유럽 사람들을 더 진취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믿습니다. 집에 머물더라도 수많은 사람이 병마에 휩쓸려 죽기 때문에, 새로운 땅을 찾아 배에 올라 항해하는 상대적인 위험은 과거보다 낮아집니다. 예일대학교의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Nicholas Christakis) 교수는 최근에 발간한 저서 “아폴론의 화살(Apollo’s Arrow)”에서 스페인 독감이 퍼지면서 위험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더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경제분석국(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이 1948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919년부터 신규 창업 붐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도 기업가들이 위기로 인한 시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부유한 나라에서 신규 창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p>
<p>경제학자들은 경제의 공급 측면에서 팬데믹이 불러온 또 다른 변화를 지목했습니다. 노동 절약 기술의 활용입니다. 기업은 질병의 확산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로봇은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보고서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p>
<blockquote><p>“에볼라, 사스 등 최근 발생한 여러 전염병을 조사한 결과 팬데믹이 로봇의 도입을 확산했습니다. 특히 보건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 침체가 심각했을 때 로봇 도입이 크게 빨라졌습니다.”</p></blockquote>
<p>1920년 미국에서 급속한 자동화가 일어났고, 1900년대 초반 젊은 여성들의 대표적인 직업이었던 전화 교환원이 신속하게 자동 응답기로 대체됐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요하네스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의 인쇄기와 흑사병을 연결하기도 합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동화가 진전된 사례는 적지 않지만, 아직 이번 팬데믹이 자동화를 진전시켰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p>
<p>그러나 자동화로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전염병 시대에 오히려 노동자들의 상황이 나아졌다고 분석합니다. 작년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이 발간한 논문은 팬데믹을 거치며 실질 임금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질병이 노동자들을 쓰러뜨리면서 살아남은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섬뜩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이죠.</p>
<p>포스트 팬데믹 붐의 세 번째 특징인 정치적 변화가 임금을 높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고통에 허덕일 때, 노동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는 부채를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보다 실업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런던 정경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 소속 3명의 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코로나19가 유럽 전역에서 불평등에 반대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p>
<p>때때로 이런 압력은 정치적 혼란으로 분출됩니다. 전염병으로 기존의 심각한 불평등이 드러나면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13~2016년 발병한 에볼라가 서아프리카의 시민 폭력을 40%나 증가시켰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최근 연구는 2001년 이후 133국에서 사스,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를 비롯한 5개 전염병으로 심각한 사회 혼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국제통화기금의 또 다른 보고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염병이 종식된 바로 그 자리에서 사회 혼란이 다시 나타난다는 것은 합리적인 예상입니다.” 과거 사례에서 사회적 혼란은 팬데믹이 지나간 후 2년 차에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다가오는 호황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머지않아 반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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