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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칼럼 &#8211; NewsPeppermin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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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문 번역] 타라 웨스트오버 &#8220;나는 아메리칸 드림의 산증인이 아닙니다.&#82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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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ingppoo]]></dc:creator>
		<pubDate>Mon, 07 Feb 2022 02:30:25 +0000</pubDate>
				<category><![CDATA[칼럼]]></category>
		<category><![CDATA[배움의 발견]]></category>
		<category><![CDATA[타라 웨스트오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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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뉴욕타임스, Tara Westover) 원문보기 &#160; 팟캐스트 아메리카노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 첫 시즌 아메리카노 2020 에필로그 편에서 저희가 소개했던 책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가운데 &#8220;배움의 발견(Educated)&#8221;이라는 책이 있었죠. 이 책을 쓴 타라 웨스트오버가 지난주 뉴욕타임스에 칼럼을 썼습니다. 이번 기회에 미뤄뒀던 책을 읽고 난 뒤 그 덕분에 더 인상 깊게 읽은 저자의 칼럼을 번역해 소개합니다. 대학교 1학년 첫 학기 때를 떠올리면, 그 기억은 지금도 온몸에 생생히 되살아난다. 나는 늘 극도로 <span class="meta-nav">&#8594;</span> <a href="https://newspeppermint.com/2022/02/06/westovereducated/">더 보기 </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뉴욕타임스, Tara Westover)</p>
<p><a href="https://www.nytimes.com/2022/02/02/opinion/tara-westover-educated-student-debt.html" target="_blank" rel="noopener">원문보기</a></p>
<p>&nbsp;</p>
<p>팟캐스트 아메리카노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 첫 시즌 <a href="https://americaknow2020.com/2020/12/19/epliogue/" target="_blank" rel="noopener">아메리카노 2020 에필로그 편</a>에서 저희가 소개했던 책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가운데 <a href="http://www.yes24.com/Product/Goods/85122333" target="_blank" rel="noopener">&#8220;배움의 발견(Educated)&#8221;</a>이라는 책이 있었죠. 이 책을 쓴 타라 웨스트오버가 지난주 <a href="https://www.nytimes.com/2022/02/02/opinion/tara-westover-educated-student-debt.html" target="_blank" rel="noopener">뉴욕타임스에 칼럼</a>을 썼습니다. 이번 기회에 미뤄뒀던 책을 읽고 난 뒤 그 덕분에 더 인상 깊게 읽은 저자의 칼럼을 번역해 소개합니다.</p>
<hr />
<p>대학교 1학년 첫 학기 때를 떠올리면, 그 기억은 지금도 온몸에 생생히 되살아난다. 나는 늘 극도로 피곤했다. 매일 아침 3시 40분이면 알람 시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울린다. 그 소리는 지금도 내 귓가에 울리는 듯하다. 이어 칠흑같이 어두운 방 안에 어색하게 걸터앉은 듯한 시계 속 주황색 숫자 3:40, 잠이 덜 깬 채 본능적으로 알람 버튼을 끄는 내 손,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서 빠져나와 곧장 문으로 향하는 내 모습이 보인다. 잘 때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문을 나선다. 전날 밤 잠들 때 나갈 옷을 미리 입고 잠들기 때문이다. 덕분에 3시 반이 아니라 3시 40분까지 10분 더 잘 수 있었다.</p>
<p>로키산맥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나는 공과대학 건물로 향한다. 새벽 경비 및 청소 일을 했다. 아침 4시부터 건물 안의 작은 나일론 카펫에 붙은 껌을 떼어내거나 칠판에 써 있는 복잡한 수식들을 지우고, 화장실 변기를 청소하는 게 내 일이었다.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아침 8시쯤 됐다. 그때 나는 수업을 들으러 갔다.</p>
<p>대학교 신입생 첫 두 달간 나의 일과는 늘 이렇게 시작됐다. 그러나 새벽에 경비 일만 해서는 집세를 낼 수 없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학교 구내식당에서 코울슬로와 젤리를 서빙하는 일이었다. 같이 일했던 동료도 나처럼 1학년 학생이었는데,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대를 내지 못해서 일을 했다. 우리 둘은 지금 우리가 주문받고 파는 음식을 정작 우리는 사 먹을 돈이 없다는 씁쓸한 사실을 서로 입에 올리지 않았다. 나는 일하다 주어지는 점심시간에 앞치마를 걸어두고 가방 속에서 미리 싸 온 점심을 꺼내먹었다. 단백질 바 하나랑 동네 슈퍼에서 개당 10센트(약 100원)에 살 수 있는 라면이었다. 매일 같은 메뉴였지만, 그렇다고 질리거나 화가 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나와 같은 학년 학생들, 내 친구들이 먹은 음식이 담은 접시를 씻고, 사용한 화장실을 청소한다고 해서 딱히 창피하거나 모멸감을 느끼지도 않았다. 가난, 불평등에 관해서 무언가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긴 했지만 기억에 남은 것은 너무 피곤했다는 사실 뿐이다.</p>
<p>난생처음 간 학교에 대한 기억과 다른 경험을 모아 나는 2018년에 비망록 &#8220;배움의 발견&#8221;을 펴냈다. 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을 때 나는 적이 놀랐다. 내가 살아온 길지 않은 인생은 분명 대단히 희귀한, 극단적인 사례에 속한다. 나는 아이다호주의 산골짜기 마을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독실한 몰몬 교도셨는데, 정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출생 신고도 아홉 살이 됐을 때 뒤늦게 했다. 브리검영 대학 강의실이 내겐 태어나 처음 듣는 학교 수업이었다. 나는 2008년에 학부를 졸업하고, 장학생으로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공부했으며, 거기서 박사까지 받았다.</p>
<p>내 삶의 기록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책을 읽고서는 내 이야기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피드백을 주는 거다. 출판 기념회나 북토크를 가면 내 책을 읽고 희망을 얻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굳세게 다시 일어서는 내 모습에 감명받았다는 사람도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봐준다니,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가끔, 아니 종종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나로선 딱히 어떻게 답해야 좋을지 모를 말을 듣곤 하는데, 이런 식의 찬사다.</p>
<blockquote><p>당신은 아메리칸 드림의 산증인이에요. 누구나 꿈꾸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p></blockquote>
<p>정말 그런가? 내가 풀어낸 이야기는 아메리칸 드림의 전형이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나?</p>
<p>늘 피곤했던 기억을 제외하면, 내 대학 생활을 관통하는 경험은 가난이었다. 나는 무척 가난했던 학생이었기에 늘 한없이 부족했던 돈과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뽑아내려 했다. 학점은 당연히 꽉꽉 채워서 들었다.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낼 수 있을지 늘 걱정하며 지냈으니, 비싼 돈 주고 다니는 학교에서 수업을 여유롭게 듣는 사치를 부릴 수는 없었다. 아르바이트도 한 개로는 부족했기에 두 번째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고, 야간이든 새벽이든 시급이 높은 시간대가 있으면 무조건 그 시간을 골랐다. 잔디 깎기는 물론이고, 낙엽이든 눈이든 계절 따라 적은 돈이라도 받고 치워야 할 게 생기면 무조건 치웠다. 얼마를 주는지 묻지도 않았다. 아르바이트할 때마다 했던 질문은 딱 하나, 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뿐이었다.</p>
<p>신입생 때 내 삶을 지배한 건 돈이었다. 부족한 돈을 메울 궁리 외에 다른 생각을 할 여유 따위는 없었다. 매일 아침 3시 40분에 일어나야 했던 것도 밤 근무는 시급이 6.35달러로 낮 근무보다 1달러 더 비쌌기 때문이다. 자정까지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룸메이트 덕분에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자겠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잠이 부족하니 강의 시간엔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지만, 상관없었다. 겨우내 잔기침을 달고 살았고 코는 축농증으로 늘 막혔지만, 그래도 내 선택을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1달러나 더 주는데 그걸 왜 마다하겠는가!</p>
<p>내 대학 생활은 2학년 때 순식간에 끝장날 뻔했다. 어느 날 턱이 너무 아파서 치과에 갔더니, 의사는 이가 썩어 신경까지 건드리게 됐다며 당장 신경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치료비였다. 1,600달러가 든다고 했다. 그렇게 큰돈을 구할 길도 막막했지만, 학교는 당장 그만두는 수밖에 없었다. 오빠 한 명이 라스베가스에서 장거리 트럭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거처로 사용하는 트레일러에서 몇 달 정도 지내면서 길 건너 버거 가게에서 일하며 돈을 모아볼 생각이었다.</p>
<p>내가 다닌 학교는 브리검영 대학교였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 학생이 몰몬교 신자였다. 학교엔 종교적인 고민을 포함해 대학 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상담해주는 비숍(성직자)이 있었다. 비숍은 내게 펠 그랜트(Pell Grant)라는 연방정부 장학금을 알려줬다. 나처럼 가난한 학생들에게 학자금과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처음엔 뭔지 몰라 두려움에 완강히 거부했지만, 끝내 비숍은 나를 설득했고, 며칠 뒤 4천 달러가 적힌 수표가 내 앞으로 도착했다. 생전 본 적도 없는 큰돈이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어서 일주일 동안 수표를 그냥 뒀다. 그렇게 많은 돈을 소유하게 되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두려웠다. 그러다 잠깐 괜찮아진 줄 알았던 치통이 다시 도졌다.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은행에 가서 4천 달러를 현금으로 바꿨다. 바로 신경 치료를 받았고, 등록금도 낼 수 있었다. 입학한 뒤 처음으로 수업 시간에 필요한 교과서도 샀다. 그렇게 하고도 1천 달러 넘는 돈이 남았다. 그래서 학교 구내식당 아르바이트는 그만뒀고, 공과대학 청소 일도 밤 근무 대신 낮 근무로 바꿨다. 더는 수업 시간에 졸지 않았다. 기침은 멎었고, 축농증도 이내 나았다.</p>
<p>정부에서 받은 장학금 4천 달러를 현금으로 바꾼 그 날은 내가 비로소 진짜 학생이 된 날이기도 하다. 장학금 덕분에 나는 수중에 있는 돈으로 앞으로 몇 일을 버틸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게 됐고, 처음으로 강의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4천 달러는 부자가 되기엔 부족한 액수였지만, 당시 내게 무엇보다 필요했던 안정을 주기엔 충분한 돈이었다. 생활이 안정되고 나니, 그제야 대학생이자 성인으로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스스로 묻게 됐다. 내가 뭘 하거나 생각할 때 좋았는지, 내가 무얼 잘했는지 찬찬히, 진중하게 찾아볼 수 있었다. 교과서나 필독서 외에 다른 책을 볼 여유가 생겼고, 필수 과목이 아닌 수업 중에도 그저 재미있어 보여서, 궁금해서 들어보는 수업이 생겼다.</p>
<p>그 순간부터 내가 내린 모든 결정은 장학금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다. 1달러를 더 벌려고 하루 수면 시간을 몇 시간씩 줄였던 시절에 수천 달러는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다. 새로운 우주가 열린 것과 같았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귀중한 일이 무엇인지 그때 절실히 깨달았다. 돈이 있어야 돈과 상관없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이 생겼다. 돈에 얽매이지 않게 되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p>
<p>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도 있다. 나라고 영웅이 되고 싶지 않을까? 굳게 결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험난한 여정을 열심히 헤쳐 왔더니 지금에 이르렀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더 열광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이야기의 중심은 사실 내가 아니다. 그보다는 나를 둘러쌌던 조건과 환경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2004년에 브리검영 대학교에 들어갔다. 브리검영 대학은 몰몬교 교회가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립대학이지만, 한 학기 등록금이 1,640달러로 매우 쌌다. 2008년 부실 부동산 담보 채권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오기 전이었다. 그래서 나는 룸메이트가 있는 낡은 아파트를 월세 190달러에 얻을 수 있었다. 18년 전 나는 어쨌든,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었다. 무척 힘들고 피곤했지만, 애초에 엄두도 못 낼 정도는 아니었다.</p>
<p>여름방학 때 아이다호 집에 오면 읍내 슈퍼마켓에서 장 본 물건을 담아주는 일을 했다. 시급 5.35달러를 받고 일했다. 1년 학비와 생활비가 3천 달러 정도 들던 시절이다. 그 돈을 벌려고 여름 내내 &#8220;종이 가방, 비닐 봉지 중 어디에 담아드릴까요?&#8221; 이 말을 수천 번 해야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 학기 중엔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정부를 믿지 않아 공교육도 믿지 못한 부모님은 나를 학교에 보낸 적이 없다. 대학교는 내 의지로 갔으니, 학비나 생활비를 보태줄 거라고는 기대조차 할 수 없었다. 돈도 돈이지만, 학교라는 공간에서 같이 수업을 듣고 방과 후에 같이 공부하고 과제를 하는 생활 자체도 한없이 낯선 일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간절히 원하는 일이라면 해볼 여지가 얼마든지 있던 시절이다.</p>
<p>오늘날이라면 18년 전의 나는 절대 나올 수 없었다. 가난한 집안 출신 학생은 내가 받은 교육을 받을 수 없다. 트럭 운전사, 농부, 청소 노동자, 택시 기사들은 미국에서 아마 가장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녀에게 대학 교육을 시키기는 너무 어려워졌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 4년제 대학교 등록금은 물가 인상을 반영한 뒤에도 3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비싸졌다. 2019년 고등교육정책 진흥기관이 발표한 <a href="https://www.ihep.org/press/ihep-analysis-finds-the-majority-of-state-flagship-universities-fall-short-of-their-promise-of-an-affordable-education-for-students/" target="_blank" rel="noopener">보고서</a>를 보면, 미국의 평균적인 주립대학에 다니려면 저소득층 집안 출신 학생들은 8만 달러 정도를 빚을 내야 한다. 미국에서 가장 학비가 싼 축에 속하는 브리검영 대학교도 내가 졸업한 뒤 등록금이 두 배 이상 올랐다.</p>
<p>펠 그랜트 장학금은 내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생생히 알려준 소중한 첫 경험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등록금도, 집값도 너무 올라서 펠 그랜트 장학금만 받아선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다. 50년 전 처음 장학금 제도가 마련됐을 때만 해도 펠 그랜트 장학금은 4년제 대학에 다니는 데 드는 비용의 79%를 지원했다. 오늘날 그 비중은 29%로 낮아졌다. 여전히 훌륭한 제도지만,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주기엔 너무 부족한 금액이 돼버린 거다. 그래서 내가 장학금 덕분에 누릴 수 있었던 경제적 안정, 마음의 평안, 그 전엔 사치로 여겨지던 삶의 진로에 관한 고민이 모두 이제는 불가능해졌다.</p>
<p>오늘날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하고 있다. 교육만이 희망이라고, 대학교 학위만 있으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에 책임질 자신이 없다. 오늘날 가족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대학 교육을 받으라는 건 결국 엄청난 빚더미에 앉으라는 소리일 뿐이다. 그러나 그렇게 교육을 받고 난 뒤에 과연 얼마나 안정적인 직업을 구해서 돈을 벌 수 있을지, 어마어마한 학자금은 언제 갚을 수 있을지는 갈수록 불확실해지고 있다. 그 사실을 조언하는 우리도, 듣는 학생들도 이미 다 안다. 그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 책은 아메리칸 드림의 생생한 증거라기보다 아메리칸 드림이 얼마나 신기루에 가까워졌는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씁쓸한 방증일지도 모른다.</p>
<p>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해결책은 여러 가지가 있다. 공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을 이윤을 창출하는 도구가 아니라 철저히 공공재로 취급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펠 그랜트 같은 정부 장학금을 늘리고, 학자금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최근 들어 우리 사회와 정치를 모두 병들게 한 거대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p>
<p>나부터 할 일을 하려 한다. 우선 내 이야기를 틀에 박힌 영웅담으로 윤색하지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의 문제는 성공의 비결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나 끈기처럼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는 데 있다. 외부적인 요인도 똑같이, 어쩌면 더 중요한데, 늘 이를 간과한다. 그래서 나는 우선 솔직히 인정하려 한다. 내가 대학생일 때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가 주어진 걸 보면 분명 좋은 시절이었다고 말이다. 어쩌면 &#8220;배움의 발견&#8221;은 내가 배움에 눈을 뜰 수 있게 해준 환경에 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펠 그랜트 장학금을 손에 쥐었을 때 절실히 깨달은 바가 하나 있다. 사람은 넘어지고 무너졌을 때 늘 굳세게 일어날 수 없지만, 국가라면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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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닉 클레그 &#8220;페이스북 혼자서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82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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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ingppoo]]></dc:creator>
		<pubDate>Mon, 01 Nov 2021 22:59:19 +0000</pubDate>
				<category><![CDATA[IT]]></category>
		<category><![CDATA[정치]]></category>
		<category><![CDATA[칼럼]]></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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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닉 클레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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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주말판에 "소셜미디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How to Fix Social Media)"라는 제목아래 여러 전문가의 칼럼을 한데 실었습니다. 메타(Meta)로 이름을 바꾼 (구) 페이스북의 글로벌 사업 부사장 닉 클레그의 글을 소개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s://www.wsj.com/articles/how-to-fix-social-media-11635526928#nick-clegg-facebook-cant-do-it-87261cb9">월스트리트저널 원문보기</a></p>
<p>&nbsp;</p>
<p>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주말판에 <a href="https://www.wsj.com/articles/how-to-fix-social-media-11635526928">&#8220;소셜미디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How to Fix Social Media)&#8221;</a>라는 제목 아래 여러 전문가의 칼럼을 한데 실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주 메타(Meta)로 이름을 바꾼 (구) 페이스북의 글로벌 사업 부사장 닉 클레그의 글을 소개합니다.</p>
<hr />
<p>&nbsp;</p>
<p>소셜미디어 전반을 둘러싼 논의는 최근 들어 급격히 변했습니다. 한때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도구이자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이들끼리 커뮤니티를 꾸릴 수 있게 해준 기술로 찬사를 받았습니다.</p>
<p>요즘 소셜미디어를 둘러싼 논의는 이상향을 향해 가던 긍정적인 분위기보다는 대개 비관적인 분위기에 어두운 주제가 많아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부터 사람들의 안녕, 정치, 경쟁에 이르기까지 소셜미디어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는 분열과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소셜미디어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 원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저 병 든 사회상이 소셜미디어에 반영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p>
<p>소셜미디어는 전통적으로 정보가 흐르는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원래 가치 있는 정보는 권력층이 독점하고 통제했었는데,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이제는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퍼뜨릴 수 있게 됐습니다. 최상층에 집중돼 있던 권력이 더 많은 이들에게 분배되는 과정은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소셜미디어, 특히 페이스북을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 묘사하는 이들이 많아졌지만, 저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스스로 표현하고 정보를 생산해 공유할 수 있는 도구와 힘을 주는 일은 사회에 유익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힘을 얻은 개인들이 모여 다양하고 역동적인 사회를 꾸리고 끌어가니까요.</p>
<p>물론 페이스북 이용자만 수십억 명에 이르다 보니 우리 삶이 그렇듯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한데 뒤섞여 일어나곤 합니다. 삶의 흉측한 모습이 부각되기도 하죠. 이는 페이스북뿐 아니라 모든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표현의 자유와 해로운 콘텐츠 사이의 어디쯤 선을 긋는 게 옳으냐의 문제죠. 또는 개인정보보호와 공공의 안전 사이에 선을 긋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p>
<p>페이스북은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페이스북 정도의 기업에 당연히 따르는 책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셜미디어 산업 자체가 오래된 전통이 있는 산업이 아니라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이 제품과 서비스가 사회의 어느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늘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메타(Meta)로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이 월스트리트저널의 페이스북 파일 기사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수많은 연구를 자체적으로 수행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우리 서비스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아야 서비스를 개선하고 문제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업이 이런 연구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기업은 연구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p>
<p>소셜미디어는 이미 가장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몇 사안에서는 충분한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할 겁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직면한 수많은 문제는 너무 중요해서 해당 기업 혼자서 풀어낼 수 없습니다.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시대를 아우르는 별도의 규제 패러다임을 몇 년 전부터 주장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p>
<p>이번 기회를 통해 의회가 더 머뭇거리지 말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디지털 시장을 관장하는 규제 기관을 새로 만드는 데서 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a href="https://newspeppermint.com/2019/09/15/internet-neutrality-cda-230/" target="_blank" rel="noopener">통신품위법 230조</a>도 개혁해야 합니다. 또 메타와 같은 대기업 불법 콘텐츠, 해로운 콘텐츠를 잘 막고 걸러내는지 감독하는 업무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기관은 플랫폼이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도 정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알고리듬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겁니다.</p>
<p>소셜미디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이 애초에 없었더라도 지금 페이스북과 관련한 문제들이 마법처럼 사라졌을 거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안에 힘을 낭비하지 말고, 공통분모를 찾아 적절한 규제안을 확립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인터넷은 결국 훌륭한 도구입니다. 이를 잘 써서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내는 건 결국,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장점과 효용을 최대한 살려내고, 반대로 단점과 폐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테크 기업도, 의회도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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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에이미 클로부샤르 &#8220;이제는 도무지 못 미더워진 빅테크&#82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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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ingppoo]]></dc:creator>
		<pubDate>Mon, 01 Nov 2021 22:55:53 +0000</pubDate>
				<category><![CDATA[IT]]></category>
		<category><![CDATA[정치]]></category>
		<category><![CDATA[칼럼]]></category>
		<category><![CDATA[WSJ]]></category>
		<category><![CDATA[소셜미디어]]></category>
		<category><![CDATA[에이미 클로부샤르]]></category>
		<category><![CDATA[페이스북]]></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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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주말판에 "소셜미디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How to Fix Social Media)"라는 제목아래 여러 전문가의 칼럼을 한데 실었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에이미 클로부샤르 상원의원의 글을 소개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s://www.wsj.com/articles/how-to-fix-social-media-11635526928#amy-klobuchar-no-more-blind-trust-b738690c">월스트리트저널 원문보기</a></p>
<p>&nbsp;</p>
<p>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주말판에 <a href="https://www.wsj.com/articles/how-to-fix-social-media-11635526928">&#8220;소셜미디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How to Fix Social Media)&#8221;</a>라는 제목아래 여러 전문가의 칼럼을 한데 실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에이미 클로부샤르 상원의원의 글을 소개합니다. 클로부샤르 의원은 올해 초 자신의 반독점 정책 기조를 상세히 밝힌 책 <a href="https://www.amazon.com/Antitrust-Taking-Monopoly-Gilded-Digital/dp/0525654895" target="_blank" rel="noopener">&#8220;반독점: 도금 시대부터 디지털 시대에 이르는 독점 기업 규제의 역사(Antitrust: Taking on Monopoly Power from the Gilded Age to the Digital Age)&#8221;</a>를 펴냈습니다.</p>
<hr />
<p>&nbsp;</p>
<p>페이스북 계정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난 분기에만 페이스북에 51달러를 벌어준 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데이터가 그렇게 한 거죠.</p>
<p>페이스북은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서비스를 모든 고객이 공짜로 이용하고 있다고 늘 광고하지만, 사람들이 페이스북 플랫폼에 머물며 활동한 모든 내역이 데이터로 남고, 페이스북은 그 데이터로 맞춤형 광고를 팔아 막대한 이윤을 챙깁니다. 사람들이 플랫폼에서 뭔가를 하는 모든 순간이 페이스북에는 돈이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데이터 수집에 관한 규제가 미비한 탓에 페이스북은 마음껏 이윤을 독식해 왔습니다. 법과 규제가 엄격한 나라의 이용자보다 미국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에 돈을 두 배나 더 벌어다 줍니다. 그만큼 미국에선 플랫폼 사업자가 고객의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하는 데 제약이 덜한 거죠.</p>
<p>페이스북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로 돈벌이를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고객들을 플랫폼에 머물게 하기 위해 페이스북은 말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난달 내부고발자 <a href="https://newspeppermint.com/2021/10/06/fanceshaugen/" target="_blank" rel="noopener">프랜시스 하우건</a>의 폭로로 드러났습니다. (<a href="https://www.wsj.com/articles/the-facebook-files-11631713039" target="_blank" rel="noopener">월스트리트저널 페이스북 파일 기사 보러 가기</a>) 하우건이 의회에 제출한 페이스북 내부 자료를 보면, 페이스북은 사람들이 가장 격렬하게 반응할 수 있는 콘텐츠를 더 많이 보도록 알고리듬을 짰습니다. 사람들이 플랫폼에 오래 머물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았기에 그렇게 한 겁니다. 페이스북은 사람보다 회사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반복해서 내렸습니다.</p>
<p>&#8220;우리가 다 알아서 잘 처신할 테니, 우리를 믿고 지켜봐 달라.&#8221;</p>
<p>오랫동안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해온 말입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기업을 믿어줄 수 있는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이미 전혀 미덥지 못한 존재가 됐죠.</p>
<p>의회에선 소셜미디어와 빅테크를 개혁해야 한다는 기조에 이미 당적을 막론하고 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물론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는 복잡한 방정식을 푸는 일인 만큼 다각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선 개인의 데이터 보호 문제부터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시민이 자신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사용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해도 되는지 이용자 본인에게 허락을 구하는 방식을 도입하자, 이용자의 75% 이상이 &#8216;내 데이터&#8217;를 수집하지 말라며 데이터 수집을 거부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이라도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p>
<p>7~9세 어린이들도 무려 세 명 중 한 명이 소셜미디어 앱을 이용합니다. 온라인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은 더 강력해야 합니다. 이미 미국 어린이들은 여러모로 해로운 콘텐츠에 그대로 노출돼 있지만, 우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고객의 데이터로 무얼 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윤을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보다 앞세우는 건 막아야 하는 일이지만, 그 대상이 어린이라면 더욱더 시급히 조처해야 합니다.</p>
<p>페이스북이 엄청난 비판에도 꿈쩍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페이스북이 싫어도 소비자들이 옮겨 갈 만한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 마크 저커버그는 이메일에서 직접 &#8220;경쟁사와 경쟁하는 것보다 사들이는 편이 낫다&#8221;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하지 못했다면,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의 경쟁 플랫폼으로 성장해 개인정보보호에서 훨씬 더 나은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경제에서도 공정한 경쟁은 시장의 활력을 유지하고 경제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려면 반독점법, 경쟁촉진법을 디지털 경제에 맞춰 업데이트하고, 관련 기관에도 규제를 집행하는 데 드는 예산과 자원을 지원해야 합니다.</p>
<p>마지막으로, 우리의 일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관장하게 된 알고리듬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페이스북은 팬데믹 동안 건강에 관한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는 걸 스스로 막지 못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10대 여자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몸을 혐오하게 만들고, 식이장애를 조장했습니다. 잘못된 소셜미디어 알고리듬을 방치하거나 바로잡지 못하면, 반드시 현실세계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해로운 콘텐츠가 걸러지지 않고 어디까지 얼마나 부풀려지고 유통되는지 의회가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p>
<p>의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기 전까지 기업들은 한데 뭉치기 힘든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이용해 계속해서 돈을 벌려 할 겁니다. 문제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무언가 조처를 해야 한다는 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생각이 일치한 지금이야말로 의회가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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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칼럼] 애틀란타 총격 사건, 혐오범죄법 적용 여부보다 중요한 것</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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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ingppoo]]></dc:creator>
		<pubDate>Fri, 02 Apr 2021 00:40:56 +0000</pubDate>
				<category><![CDATA[정치]]></category>
		<category><![CDATA[칼럼]]></category>
		<category><![CDATA[성폭력]]></category>
		<category><![CDATA[애틀란타 총격 사건]]></category>
		<category><![CDATA[인종차별]]></category>
		<category><![CDATA[혐오범죄]]></category>
		<category><![CDATA[혐오범죄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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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혐오범죄법이 혐오범죄를 억제하고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본연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때라는 보스턴대학교 사회학과의 새다 그런디 교수의 칼럼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애틀란틱, Saida Grundy)</p>
<p><a href="https://www.theatlantic.com/culture/archive/2021/03/calling-the-atlanta-shootings-a-hate-crime-isnt-enough/618385/">원문보기</a></p>
<p>&nbsp;</p>
<p>2002년, 미국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을 야구 방망이로 구타한 사건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적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모어하우스 칼리지(Morehouse College)로, 조지아주가 당시 새로 제정한 지 얼마 안 된 혐오범죄법을 최초로 적용한 재판이 벌어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이 쏠렸습니다.</p>
<p>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애런 프라이스(당시 19세)는 그레고리 러브(당시 20세)가 자신이 샤워하는 걸 쳐다보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를 성적으로 접근하려는 의도로 파악한 프라이스는 동성애자를 향한 혐오가 담긴 욕설을 퍼부으며 방 안에 있던 야구 방망이로 러브를 때렸습니다. 피해자 러브는 자신이 안경을 쓰지 않고 있어서 누가 샤워하고 있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이자 법정에선 피고였던 프라이스는 가중 처벌이 가능한 특수 폭행과 폭력죄로 1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여기에 혐오범죄법을 적용하면 형이 15년으로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 혐오범죄법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즉, 성폭력 위협을 느낀 프라이스가 정당방위를 한 것으로 봤으며, 동성애를 혐오하는 욕설을 했느냐를 두고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프라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은 혐오범죄가 아니라고 규정한 겁니다.</p>
<p>성 소수자 권리 단체들은 프라이스를 혐오범죄로 처벌하지 못한 것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혐오범죄법이 작동하는 원리와 구조에 대한 관심도 커졌죠. 정확히 말하면, 명백한 혐오범죄조차 혐오범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허울뿐인 법의 문제를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달 16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8명이 숨졌습니다. 희생자 가운데 6명은 아시아계 여성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조지아주 경찰과 수사 당국은 범인인 백인 남성이 주로 유색인종 여성을 살해한 범죄를 두고 인종주의나 여성 혐오가 범죄의 동기로 작동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기소 항목에 혐오범죄라고 쓰기를 내내 주저했죠. 경찰 대변인은 &#8220;그날 일진이 사나웠다&#8221;는 범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발표로 원성을 샀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혐오범죄법을 적용하라고 압박하기에 앞서 법조문과 법을 적용하는 절차 자체가 다분히 상징적이라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p>
<p>일부 강경 보수 세력이 성 소수자를 향한 차별금지법이나 혐오범죄 금지 법안을 막아서려고 시도한 적이 있긴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 혐오범죄를 규탄하는 성명이나 혐오범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들은 대부분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쉽게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제정된 법은 혐오범죄 피해자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법대로 혐오범죄가 적용되면 유죄 판결문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죄목에 혐오범죄가 더해지죠. 처벌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기존 형법에 따라 받는 형량이 혐오범죄가 된다고 늘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혐오범죄로 규정하지 못해 가해자를 아예 처벌하지 못할 때도 더러 있습니다.</p>
<p>혐오범죄는 실제 아주 다양한 형태로 수시로 일어나는데, 혐오범죄법이 오히려 범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대중의 시야를 가려버리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트랜스젠더 혐오, 반유대주의, 이슬람 혐오, 여성 혐오, 동성애 혐오, 장애인 차별을 비롯해 수많은 혐오범죄가 있는데, 단지 법을 어겼는지 여부에 너무 골몰하다 보면 혐오범죄의 양상과 원인,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더욱 폭넓게, 자세히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p>
<p>혐오범죄는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주로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한 공격으로, 인종, 성, 성적 지향,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여부와 같은 정체성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원인일 때 이를 혐오범죄로 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한 공격의 원인, 즉 범죄의 동기(motivation)는 다분히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범인이 잘 알려진 테러 단체나 혐오범죄 단체 소속이거나 그런 단체와 연관이 있을 때, 범행을 저지르며 혐오가 담긴 욕설을 하는 걸 본 목격자가 있을 때, 또는 극단주의 단체의 문양을 범행 현장에 그려놓는 등 물리적으로 명징한 증거가 있을 때 정도를 빼면 범죄의 동기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혐오범죄를 법률상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연방과 주의 혐오범죄법은 모두 이 정의를 따르는데, 특히 연방법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체성이 달랐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라는 점까지 입증해야만 혐오범죄가 성립되는 이른바 &#8220;but for&#8221; 조항이 있습니다.</p>
<p>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앞서 애틀란타 총격 사건의 범행 동기가 &#8220;인종과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8221;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도 범인이 체포된 뒤 인종차별이나 다른 인종에 대한 적개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글 머리에 소개한 프라이스 사건을 생각해봅시다. 피해자인 러브는 가해자 프라이스가 자신을 때릴 때 동성애 혐오가 담긴 욕설을 내뱉었고 이를 분명히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가해자 프라이스가 혐오범죄 혐의를 벗기는 너무 쉬웠습니다. &#8220;나는 그런 적이 없다.&#8221;라고 간단히 발뺌하면 그만이었습니다.)</p>
<p>여전히 수사 기관이나 법원이 애틀란타 총격 사건을 혐오범죄로 규정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FBI 레이 국장의 발언만 봐도 혐오범죄를 대단히 편협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인종에 대한 공격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향한 공격도 혐오범죄입니다. 그런데 레이 국장은 인종과 관계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혐오범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혐오범죄 통계를 보면 여성을 향한 남성의 공격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습니다. 여성이라서 살해당하는 경우(femicide, 1976년 인권운동가 다이애나 러셀이 만든 말)는 물론이고, 가정폭력이나 성폭행, 성추행, 스토킹도 대개 여성이 피해자, 남성이 가해자입니다. 하나같이 여성을 낮잡아보는 여성 혐오가 바탕에 없다면 일어나지 않을 범죄지만, 이는 혐오범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p>
<p>1980년대 들어 자주 쓰이기 시작한 혐오범죄라는 단어는 거의 모든 주의 형법에 포함됐습니다. 1918년에 의회에서 발의된 다이어 린치 금지법(Dyer Anti-lynching Bill of 1918)이 혐오금지 법안의 조상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가 줄기차게 요구해 공화당이 발의했지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한이 있어도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흑인들은 피부색 때문에 언제든지 백인들에게 집단 구타당할 위험이 있다는 생각에 공포에 떨었습니다. 노예제가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던 남부에선 흑인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조금이라도 향상될 기미를 보이면 백인들은 어김없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집단 구타를 일삼았습니다. 1877년부터 1950년 사이에 발생한 집단 구타 사건만 4,400건이 넘습니다. 집단 구타의 피해자 가운데는 흑인 남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집단 구타 피해만 살펴보면, 백인 남성들에게 강간, 살해당한 숱한 흑인 여성의 피해를 간과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p>
<p>1944년 일어난 레시 테일러 사건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테일러 씨는 앨라바마주에 살던 24세 흑인 여성으로 엄마이자 소작인이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백인 남성 6명에게 납치됐고, 강제로 눈을 가린 채 총으로 살해 위협을 받으며 성폭행당했습니다. 테일러 씨는 오늘 당한 일을 어디에 가서도 발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나서야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테일러 씨는 가족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털어놓았고, 테일러 씨 가족은 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몽고메리 출신 21살 여성 활동가 로자 파크스(Rosa Parks)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남부에 사는 흑인 여성들은 언제든지 테일러 씨처럼 성범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흑인 여성을 향한 백인 남성들의 공격이 빈발했던 건 백인이 흑인을 낮잡아봤기 때문이죠. 특히 흑인 여성 가운데 백인의 저택에서 가정부로 일하며 백인에게 생계를 의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위계가 생겨났으며, 끔찍한 혐오범죄가 (백인 중심) 사회에서는 용인된 겁니다. 집단 구타 피해자 중에 간혹 흑인 여성이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강간당한 뒤 피해 사실을 알리고 백인 남성을 &#8216;감히&#8217; 범인으로 지목한 이들이었습니다. 로자 파크스는 테일러 씨를 성폭행한 범인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러자 경찰은 오히려 그런 주장을 펴는 파크스를 공격했고, 당장 마을을 떠나지 않으며 그녀를 감옥에 처넣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테일러 씨를 성폭행한 이들은 끝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p>
<p>어쩌면 오랫동안 이렇게 만연한 성폭력을 간과한 채로 지내다 만든 혐오범죄법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탓에 인종, 성별, 성적 지향을 포함한 여러 정체성이 복잡하게 얽혀 혐오범죄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법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프라이스 사건에서 확인했듯 범행 동기를 밝혀 혐오범죄임을 입증하는 일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행 혐오범죄법은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 범인에게 죄를 무는 데 그나마 쓰일 뿐 차별과 혐오범죄를 사전에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는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혐오범죄 피해자는 레시 테일러나 이번 애틀란타 총격 사건 피해자들처럼 인종과 성별 등 뚜렷하게 드러난 정체성 탓에 쉽게 범행의 표적이 됩니다. 그런데도 혐오범죄법은 멀쩡히 드러난 증거들에는 애써 눈을 감으면서 자꾸 가해자의 마음속에서 피해자가 여성이나 아시아인이었던 게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추상적인 퍼즐을 맞추는 데만 골몰하게 합니다.</p>
<p>프라이스 사건 판결이 난 이듬해 조지아주 대법원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만장일치로 혐오범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다 지난해 자경단에 속한 백인 남성 두 명이 흑인 아흐무드 아버리 씨를 총으로 쏴 살해한 사건 이후 조지아주 의회는 혐오범죄법을 새로 썼습니다. 지난해 6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집단 간 편견에서 비롯된 혐오범죄의 처벌 규정을 강화했고, 이제 주 정부는 혐오범죄 관련 데이터도 더 철저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범인이 혐오범죄를 저지른 배경과 동기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아주 드문 사례 몇 경우를 제외하면 혐오범죄법을 적용하기도 어려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p>
<p>혐오범죄가 일어나는 바탕에는 불평등도 있습니다. 즉,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벼랑 끝에 몰리게 되면 이를 다른 인종이, 외국인이, 여성이 내 몫을 빼앗아가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뚤어진 상황 인식은 엉뚱한 분노를 낳죠. 혐오범죄 피해를 본 집단은 언제든 또 다른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하에서는 불평등을 줄이고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혐오범죄법 덕분에 더 많은 예산을 받게 된 사법당국이 혐오범죄 피해자들을 더 곤란하게 하는 장치를 만들기도 합니다.</p>
<p>사법당국은 역사적으로 혐오범죄를 묵인하고 방관했으며, 때로는 공범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아예 잠재적인 가해자를 혐오범죄 피해자로 둔갑시킬 수 있는 규정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조지아주 공화당은 사건·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 가장 먼저 가게 돼 있는 긴급구조대원(first responders)을 혐오범죄법으로 보호받게 하자는 내용을 법에 넣으려 했습니다. 긴급구조대원은 범위를 넓게 잡으면 시위 현장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흑인들이 주로 다니는 교회에 어떤 인종주의자가 불을 질러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시위를 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의 체포에 저항한다면 이 시민은 혐오범죄법을 어기게 되는 셈입니다. (긴급구조대원을 포함하자는 내용은 조지아주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루이지애나주에서는 받아들여졌습니다.)</p>
<p>조지아주의 사례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소수 집단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현행 혐오범죄법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수많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혐오범죄법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폭력이 왜 일어나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고, 소수 집단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 성폭력이 가장 만연한 혐오범죄임을 직시하게 하는 토대가 되지 못한다면, 겉보기에만 거창한 혐오범죄법은 그저 폭력범의 형량에 간접적인 영향이나 미치는 게 전부인 법령의 세칙 수준에 그치고 말 겁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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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마클-해리 인터뷰와 각계의 대응에서 드러난 영국의 심각한 시대착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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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ingppoo]]></dc:creator>
		<pubDate>Fri, 19 Mar 2021 22:59:52 +0000</pubDate>
				<category><![CDATA[세계]]></category>
		<category><![CDATA[칼럼]]></category>
		<category><![CDATA[메건 마클 왕자비]]></category>
		<category><![CDATA[여성 혐오]]></category>
		<category><![CDATA[영국 왕실]]></category>
		<category><![CDATA[인종차별]]></category>
		<category><![CDATA[타블로이드]]></category>
		<category><![CDATA[해리 왕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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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역사학자 데이비드 올루소가가 가디언에 쓴 칼럼입니다. 올루소가는 "더는 오늘날에 맞지 않는 제도를 뜯어고치는 일에 착수하기 전까진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가디언, David Olusoga)</p>
<p><a href="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1/mar/14/meghan-harry-uk-renewal-if-britain-can-process-history">원문보기</a></p>
<p>&nbsp;</p>
<blockquote><p>&#8220;통합의 구심점&#8221;</p></blockquote>
<p>민주주의 선거로 뽑힌 권력이 아니라 혈통을 기준으로 왕좌를 물려받는 입헌 군주가 현대 사회에서 지니는 의미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마다 군주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왕실은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왕이나 왕은 정치를 초월한 존재로 &#8216;일개&#8217; 대통령이나 총리가 절대 할 수 없는 일도 해내는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죠.</p>
<p>군주제 옹호론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저 주장이 틀렸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 또 하나의 사건이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영국 왕실을 나와 독립한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 부부가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와 진행한 인터뷰가 전 세계에 방영된 지 일주일이 좀 더 지났습니다. 폭풍 같은 인터뷰를 통해 같은 시대를 사는 영국 국민이 서로 얼마나 다르게 생각하고 사는지도 극명히 드러났습니다. 지금 영국 왕실은 통합의 구심점은커녕 나라를 갈라놓는 분열의 원흉처럼 보입니다.</p>
<p>젊은이들과 유색인종은 압도적으로 메건 마클 왕자비를 지지합니다. 인종주의라는 구시대 악습을 조금도 버리지 못한 타블로이드 황색지의 횡포 때문에 젊은 부부가 왕실에서 나와 캘리포니아로 도망치듯 떠나는 모습을 이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죠. 그러나 같은 걸 보고도 전혀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 타블로이드의 가십을 큰 비판 없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기성세대들이죠. 이들은 문제는 인종주의가 아니라 유별난 대접을 받으려던 마클에게 있다며, 인종주의 같은 건 애초에 있지도 않다고 말합니다.</p>
<p>예전엔 타블로이드가 주로 가판대에 놓인 신문을 일컫는 말이었다면, 이번에는 특히 타블로이드 TV라 부를 수 있는 매체도 해악을 끼쳤습니다. 이들은 마클이 제기한 왕실 내 인종주의 문제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자, 경쟁적으로 이에 관한 내용을 자극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취재 윤리나 기준 같은 건 없는 집단입니다.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의 교제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8220;해리는 기어이 왕실의 이단아가 될 작정일까?&#8221; 따위의 제목을 뽑거나, &#8220;(갱스터랩 그룹 N.W.A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8220;콤프턴 출신(Straight Outta Compton)&#8221; 스크린에서 막 나온 것 같다&#8221;며, 마클의 피부색을 곧바로 노골적으로 들먹이던 이들입니다.</p>
<p>타블로이드지의 뿌리 깊은 인종주의는 대부분 흑인에겐 너무나 자명하게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타블로이드지는 흑인 문화인 갱스터 랩 속의 서로 비방하는 모습에서 모티브를 빌려온 풍자일 뿐이라며, 이 정도 풍자를 인종주의로 매도하는 건 언론 탄압이라며 도리어 역정을 냅니다. 문제는 이 두 집단이 전혀 겹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타블로이드지 기자 중에 흑인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마도 손에 꼽을 겁니다. 저열한 인종주의 시각을 여과 없이 그려내도 이게 풍자가 아니라 잘못된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감수성을 지닌 사람이 타블로이드지의 편집국 안에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흑인이라면 절대 그냥 넘어가진 않을 텐데, 흑인 중엔 의사결정권을 지닌 편집장은 말할 것도 없고 평기자도 거의 없으니까요. 이러다 보니 이렇게 같은 현상을 정반대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한 사회 안에서 평행 우주에 사는 겁니다. 타블로이드가 아니라 언론 전체를 살펴봐도 다양성은 한참 모자랍니다. 영국인 가운데 흑인은 3%입니다. 그런데 언론인 가운데 흑인은 0.2%에 불과하죠.</p>
<p>스스로 지닌 편견에 갇혀 풍자와 혐오 표현을 분간하지 못하며, 상식적인 잣대를 일러줄 만한 이들과도 단절된 사람들이 언론사 편집국의 수장 자리에 앉아 무엇이 인종주의이고 무엇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어이 영국 언론 편집인 협회(Society of Editors)의 이언 머레이 회장은 영국 언론 어디에도 인종주의는 없다며 스스로 무죄를 주장하는 성명을 내기에 이릅니다. 머레이는 이 어처구니없는 성명에 이어 메건 마클 왕자비를 향해 &#8220;인종주의를 지적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대지 않았다&#8221;고 비난했습니다. 상황을 몰상식한 인민재판으로 몰고 가려는 저의를 드러냈죠.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근거가 이미 차고 넘치는 자명한 일인데, 근거를 대라고 악다구니를 쓰는 이들은 아마 정작 근거를 대면 또 그건 거들떠보지도 않으려 할 겁니다. 인종주의가 실재한다는 걸 입증해야 할 책임이 인종차별 피해자에게 있는 것도 물론 아니고요.</p>
<p>구시대의 악습인 인종주의를 떨쳐내지 못한 타블로이드는 이윤을 챙기고 더 오래 살아남을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차 버린 셈이 됐습니다. 메건 마클을 왕자비로 들인 일은 영국 왕실의 브랜드와 이미지를 쇄신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정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였죠. 군주제에 기본적으로 회의를 품고 있던 젊은 세대에게 왕실과 군주제가 어쨌든 조금이나마 쓸모가 있다는 걸 보여줄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한때 커트 코베인이 입고 나온 카디건에 사람들이 열광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카디건 회사처럼 이번에 영국 왕실도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p>
<p>대영제국의 기세가 한창이던 때, &#8220;해가 지지 않는 나라&#8221;라는 별명이 있을 때 영국의 일원이었던 곳을 뜻하는 영연방(Commonwealth)의 인구는 24억 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많은 사람이 흑인 아니면 라티노죠. 이들은 자신과 마클을 어느 정도 동일시하며 마클의 왕실 입성에 잔뜩 들떴을 겁니다. 그 기대는 고스란히 실망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실이 마클 왕자비를 감싸고 끌어안기는커녕 찍어누르고 내치는 모습에 이들은 적잖은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왕실의 평판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경악스럽고 어리숙한 대처였으며, 홍보와 소통의 재앙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인종차별과 여성 혐오로 먹고사는 타블로이드는 여전히 헛소리만 해댔습니다.</p>
<p>왕실과 타블로이드는 왜 이런 좋은 기회를 잡지 못했을까요? 당장 이게 기회라는 걸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미래를 똑바로 내다볼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수많은 기관과 제도가 그렇듯, 영국 왕실이나 타블로이드는 여전히 과거의 영화에 얽매여 현실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p>
<p>실제로 현재 영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논쟁이 역사를 둘러싼 논쟁으로 귀결됩니다.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세계 속의 멋진 영국을 다시 만들어나갈지 논의하다 보면 우리는 어김없이 과거에 매듭을 짓고 해결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p>
<p>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BLM) 운동을 예로 들어보죠. 21세기 들어서도 사라지지 않는 인종주의를 규탄하며 새롭게 불붙은 BLM 운동은 영국에서는 동상이나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둘러싼 논쟁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작지만 위대한 나라를 뜻하며, 영국이 다른 나라보다 더 우월하다는 배타적 민족주의와도 맞닿아 있는) 리틀 잉글랜드(Little England)에 부합하는 영국의 역사를 조명하는 일이라면 타블로이드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국 사회에 인종차별이 엄존한다는 사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노예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최소한 인정하며 그 토대와 발판 위에서 번영한 제국의 유산을 물려받으면서 좋은 것만 취하고 어두운 과거는 멋대로 방치해둔 대가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거죠. 지난여름, 영국의 BLM 시위대는 먼저 브리스틀에 있던 17세기 악명 높은 노예상 에드워드 콜스턴의 동상을 끌어내려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어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 윈스턴 처칠 전 총리의 인종차별 이력을 부각해 비판했죠. 콜스턴과 처칠 사이에는 356년이란 세월이 있었지만, 인종주의는 끄떡없이 살아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p>
<p>역사를 바로 마주할 용기라고는 한 줌도 없는 보수 반동 세력의 반발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기존의 체제에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백인 남성들은 마클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왕실을 비호하고 나섰습니다. 극우 정치인 나이젤 파라지와 미국식의 수준 낮은 케이블 TV 정치쇼를 영국에 들여온 피어스 모건 같은 인물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p>
<p>피어스 모건은 최근 자주 그랬듯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며 할 말 못 할 말 가리지 않고 마구 쏟아낸 탓에 따로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나이젤 파라지는 &#8220;인류 역사에서 지금껏 그 누구도 영국 왕실보다 유색인종을 위해 많은 일을 하지 않았다.&#8221;라고 말했습니다. 입헌 군주제가 정착된 뒤 현대의 왕실만 놓고 한 이야기라도 넬슨 만델라가, 로자 파크스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 말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입헌 군주 이전 영국 왕실의 역사 전체를 놓고 한 말이라면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엄두도 나지 않는 끔찍한 거짓말입니다. 당장 왕실이 직접 노예무역을 관장하던 때의 왕만 해도 엘리자베스 1세, 찰스 2세, 제임스 2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 3세와 윌리엄 4세는 노예무역을 비호했죠.</p>
<p>역사는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다가는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제도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원래 마주하기 두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지금은 영국이 용기를 내서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을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미래를 향한 새 출발은 요원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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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칼럼] 아시아 외교 질서 회복과 미국의 역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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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Feb 2021 03:00:30 +0000</pubDate>
				<category><![CDATA[세계]]></category>
		<category><![CDATA[칼럼]]></category>
		<category><![CDATA[미국]]></category>
		<category><![CDATA[일대일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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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중국]]></category>
		<category><![CDATA[커트 캠벨]]></category>
		<category><![CDATA[헨리 키신저]]></category>
		<category><![CDATA[힘의 균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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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바이든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을 담당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에 임명된 '아시아 차르' 커트 캠벨이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가기 직전 브루킹스 연구소의 중국 연구팀장 러시 도시와 함께 포린어페어스에 쓴 칼럼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container article-body-t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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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ol-lg-10 offset-lg-0 col-12 col-md-8 offset-md-2">
<div class="row">
<p>(포린 어페어스, Kurt Campbell &amp; Rush Doshi)</p>
<p><a href="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1-01-12/how-america-can-shore-asian-order" target="_blank" rel="noopener">원문보기</a></p>
<p>지난 반세기, 아시아는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전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미국인에게 아시아를 이해하려면 꼭 읽어야 하는 필독서를 쓴 이는 단연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다. 데탕트 시대로 불리는 1970년대 초, 미국과 중국의 관계 복원을 진두지휘한 키신저는 은퇴 후에도 대중 전략과 세계 질서에 관한 책들을 썼다. 이미 키신저 전 장관의 많은 저서와 논문은 고전이 됐지만, 변혁의 시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에 적용하고 접목하는 데 가장 좋은 글은 놀랍게도 젊은 키신저가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쓴 논문이다. 키신저는 19세기 유럽의 외교 상황을 분석하는 논문으로 학위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이 논문을 책으로 엮어 내주겠다는 출판사가 없어서 출판을 못 할 뻔했다. 아직 거물은커녕 이름을 알리기도 전의 키신저였을 때의 일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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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rticle-content-offset">
<div class="article-dropcap ls-0 f-serif loaded">
<div class="article-dropcap--inner">
<p>책 제목은 &#8220;회복된 세계(A World Restored)&#8221;. 부제는 &#8220;1812~1822년의 메테르니히와 캐슬레이, 그리고 평화의 문제&#8221;다. 키신저는 이 시기 유럽 외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두 명―영국의 캐슬레이 외교장관과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 재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들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 피폐화된 유럽에서 주요 국가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그 덕분에 유럽은 1815년부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100년간 대규모 전쟁이 없는 평화와 번영의 세기를 누렸다. 이 책의 통찰은 오늘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황에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다. 특히 <a href="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0-08-03/beware-guns-august-asia" target="_blank" rel="noopener">강대국</a>들이 갈수록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그만큼 지역의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p>
<p>&#8220;회복된 세계&#8221;에서 교훈을 얻자는 말이 당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19세기 유럽처럼 강대국 위주의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미국과 중국이 화해 모드에 돌입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보다 지금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면 지역의 질서는 균형(balance)과 정당성(legitimacy)을 유지할 때 가장 잘 작동한다는 점이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무너진 혹은 흔들리는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지점도 결국 균형과 정당성이다. 키신저에 따르면, 캐슬레이는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고, 메테르니히는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애썼는데, 당시 이른바 빈 체제에 참여한 회원국들이 보기에 균형과 정당성이 잘 유지되는 체제를 따르는 편이 더 나아 보였고, 그 결과 체제도 안정적으로 유지됐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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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rticle-dropcap--inner">
<p>19세기 유럽의 역사에서 오늘날 <a href="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competition-with-china-without-catastrophe" target="_blank" rel="noopener">아시아태평양</a> 지역에 적용할 만한 교훈이나 전략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의 국가들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질서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균형과 정당성을 무력화하려는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은 탄탄한 동맹과 역내 국가들이 연합을 이뤄 견제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19세기처럼 패권을 추구하는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전락하지 않고, 21세기에 걸맞은 균형 잡힌 질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p>
<p>&nbsp;</p>
<h3><strong>유럽의 과거는 아시아의 미래?</strong></h3>
<p>이 질문은 20년 전에 프린스턴대학교의 애런 프리드버그 교수가 던진 질문이다. 당시에도 통찰력이 담긴 명제라는 평가를 받은 이 말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19세기 유럽과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공통점이 많다. 강대국으로 급부상하는 나라가 있고, 기존 강대국들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조성될 수 있는 불씨가 여러 군데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민족주의 또는 국수주의가 발흥하고,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정치 체제 사이에도 마찰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제어하고 관리해야 할 지역의 정치제도는 빈약하다.</p>
<p>그렇지만 차이점도 있다. 19세기 초 유럽과 달리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곳곳이 혁명으로 뒤숭숭하지도 않고, 주요 강대국끼리 전쟁을 끝낸 지 얼마 안 된 상황도 아니다. 오히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이미 지난 40여 년간 큰 전쟁이 한 차례도 없었다. 기준에 따라 이미 오래 평화를 유지해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세기 유럽보다 지금의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훨씬 더 서로 연결돼 있다.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기술의 발달로 인해 서로 의존도가 훨씬 더 높다. 예를 들어 역내 국가들의 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사고파는 무역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동시에 미국의 번영과 성장에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이익이 걸린 지역이다. 19세기 초 유럽 국가들은 사실상 서로 협력하는 제도가 전무한 상태에서 새로 체제를 구상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 주어진 과제는 다르다. 기존에 이미 잘 작동해온 시스템을 바뀐 상황에 맞춰 강화하고 업그레이드하면 된다.</p>
</div>
</div>
<p>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재 체제는 역내 국가들의 경제 교류를 활발히 장려했고, 그 덕분에 상호의존도를 높여 무력 충돌을 억제해왔다. 이 점이 19세기 유럽의 체제보다 진화한 점이기도 하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만들어진 지역의 질서는 법치와 안보, 경제 발전을 잘 조합해 근간으로 삼았고, 그 결과 수백만 명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으며, 각국은 경제적인 번영을 이룩하고 상당한 부를 쌓았다. 이를 가능케 한 몇 가지 핵심 원칙이 있다. 항해의 자유, 주권 국가들끼리 평등한 관계, 투명성, 분쟁의 평화로운 조정, 계약을 지키는 일, 역내 국제 무역의 보장,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규범 등이 여기에 속한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곳곳에 군사 기지를 두고 미군을 주둔해왔는데, 미군의 가치와 사명은 역내 동맹국들이 위에서 언급한 원칙을 지키고 강화해나가는 데 도움을 주었다.</p>
<p>그러나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균형과 정당성을 위협하는 두 가지 문제가 대두됐다. 하나는 중국의 부상이다. 중국의 경제 성장과 그에 따른 군사력 강화는 그 자체로 역내 균형을 깨뜨리는 일이었다. 이미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 GDP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군사비 지출도 절반이 중국이다. 중국의 비중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계속 커지고 있다. 기존의 힘의 균형을 깨고 부상하는 강대국은 으레 주변 환경을 바꿔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 한다. 중국 공산당이 이 목표를 위해 취한 정책들은 거의 다 기존의 지역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었다.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지어 영토 분쟁을 일으켰고, 동중국해에서 수시로 군사 훈련을 했으며, 인도와는 국경에서 분쟁을 벌였다. 대만에는 침략하거나 합병하겠다는 위협을 가했으며, 홍콩과 신장 지역에선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며 감시 체계를 강화했다. 여기에 최근 호주를 향해 경제 제재를 가하는 등 중국이 경제적으로도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면 지역의 질서를 뒷받침하던 원칙들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게 된다.</p>
<p>또 다른 문제는 어떤 의미에선 당혹스럽다. 다름 아닌 지금의 아시아태평양 외교 질서를 고안했고, 앞장서서 뒷받침해온 미국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 안의 아시아 전문가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존 외교 질서를 거의 모든 측면에서 헤집어놓고 허물어뜨렸다. 일본이나 한국 등 주요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며 터무니없는 액수를 청구했다. 자신이 마음에 드는 액수를 내지 않으면 주둔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오랜 세월 굳건히 지켜온 동맹 관계에 균열을 냈다. 미국이 주도하는 탄탄한 동맹은 이 지역 힘의 균형을 위해 꼭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다자간 대화가 필요한 지역의 문제나 경제 협력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불참했다. 미국이 떠나며 발생한 공백은 중국엔 자연스럽게 역내 영향력을 높일 기회가 됐다. 중국은 미국이 짜놓은 질서의 정당성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보루 역할도 방기했다. 미국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 손을 잡아 오던 동지를 잃었고,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가 홍콩이나 신장 지구의 자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할 빌미를 주고 말았다.</p>
<p>노골적으로 패권을 노리는 중국과 무책임하게 주저하는 미국의 조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세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분명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세기 초의 유럽과 비슷한 면이 있다. 힘의 균형은 위태로워 보이고, 질서도 곳곳에 균열이 생겼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협력하려는 구심점도 보이지 않는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이 지역의 운영 체제를 되살리고 평화와 전례 없는 번영을 가져오려 한다면 각각의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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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strong>균형의 회복</strong></h4>
<p>키신저는 &#8220;회복된 세계&#8221;에서 &#8220;힘의 균형&#8221;을 이렇게 설명한다.</p>
<blockquote><p>역사를 돌이켜보면 물리적인 힘을 바탕으로 한 안전장치 없이는 그 어떤 질서도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p></blockquote>
<p>이 교훈은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중국이 부강해지면서 지역의 정세는 극도로 불안정해졌다. 균형이 위태로워질수록 중국은 영토를 넓혀가려는 야심을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를 적절히 견제하고 억누르지 못한다면 중국은 마침내 이 지역의 오랜 평화를 깨트릴 것이다.</p>
<p>중국과 지역 내 다른 나라들 사이의 국력 차이는 눈에 띄게 벌어졌다. 중국은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이 지출하는 국방비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국방비로 쓴다. 중국은 초음속 미사일이나 &#8220;스마트&#8221; 지뢰 등 이른바 접근 금지/지역 파괴 무기에 공격적으로 투자했다. 다분히 미군이 중국의 앞마당과도 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쉽게 드나들지 못하게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다. 중국은 또 해군이나 해병대, 세력 투자 능력 등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며 군비 지출을 늘렸다.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인도나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주변 국가들을 향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췄다.</p>
<p>미국은 중국의 영토 욕심을 억제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하지만, 동시에 너무 비싸고 유지하는 비용도 많이 드는 항공모함 같은 전력을 유지하는 데만 너무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한다. 훨씬 더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래식 장거리 탄도 미사일, 무인 폭격기, 잠수정, 잠수함과 유도 미사일, 고속 타격 무기. 하나같이 중국이 오랫동안 미국을 따라잡으려 애썼지만, 그럴 수 없던 무기들이다. 이런 재래식 무기에 투자해 중국을 군사력으로 압도한다면 중국 정부도 전력 차를 다시 계산해보고 노골적으로 영토 확장을 위한 도발에 나서는 전략을 다시 검토할 것이다.</p>
<p>진정한 힘의 균형은 미국 혼자서 이룰 수 없다. 당연히 동맹국과 우호 세력을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중국의 확장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최전선에 미군을 계속 주둔하는 등 역내에서 존재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군을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와 인도양 전역에도 적절히 파견해야 한다. 이는 현재 동아시아 몇 곳에 집중된 미군의 전력을 다변화해 유사시 적국의 공격 목표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지역 내 여러 국가와 새로운 군사, 첩보 동맹을 맺어야 한다. 미국이 중추적 역할을 해온 기존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새로운 동맹을 끌어들이는 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역량을 강화해줄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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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strong>정당성의 회복</strong></h4>
<p>군사력을 이용해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다. 키신저도 모든 국제 체제는 궁극적으로 &#8220;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성&#8221;을 인정받아야 바로 설 수 있다고 썼다. 그 체제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인정하지 않는 한 어떤 체제도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당성을 입증하고 회복하는 데도 미국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p>
<p>19세기 유럽과 달리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정당성을 입증하는 일은 국제정치나 안보 문제만 해결해서는 이룰 수 없다. 무역, 기술, 국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에반 피젠바움 부회장이 말한 것처럼 아시아에는 안보와 경제라는 두 목표를 중시하는 세력이 섞여 있다. 중국이 영토를 넓히려는 욕심은 전자를 위협하고,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행위는 후자를 위협한다. 아무런 대책 없이 아시아를 방치해둔 트럼프 행정부의 처신은 아시아의 안보와 경제 두 가치를 모두 위협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엔 다르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내지 못한다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은 기존의 질서가 부당하다고 보기 시작할 것이고, 중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질서에 마음을 열지도 모른다. 21세기에 어울리는 질서 대신 아시아를 19세기 유럽처럼 만들어버리는 일이다. 그렇게 된다면 역동적인 에너지가 넘치던 아시아 대륙은 편을 갈라 싸우고 반목하는 지역이 될 것이다. 외부의 도움을 거절하고, 분쟁이 생기면 평화적인 수단 대신 무력으로 해결하며, 상호의존하고 상생하는 경제가 아니라 서로를 억누르고 제재하는 경제가 자리 잡을 것이다. 미국의 동맹은 약화할 것이며, 작은 나라들은 주권을 위협받고, 자유도 보장되지 못할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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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흐름을 바꾸는 일은 무척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정책결정자들은 고도의 외교적 수완, 상업적 혁신, 제도적 창의성을 발휘해야만 한다. 먼저 정치와 안보 분야에서는 현행 체제의 정당성을 다시 입증하고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다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적극적인 개입은 최소한일 뿐이며, 동맹을 흔들고 역내 정상회의를 제멋대로 거르며, 경제 협력이나 국가 간 협력 자체를 회피하고 무시하던 지난 정권의 태도를 싹 바꿔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 미국은 역내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아시아 국가들에 중국의 야망에 맞설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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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질서를 되살리고 강화한다는 건 곧 현 체제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물질적인 보상을 보장한다는 뜻이 된다. 중국이 갈수록 커지는 경제력을 활용해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 당근과 채찍을 더욱 정교하게 이용하는 상황에서도 역내 국가들은 현 체제를 지키는 쪽이 이득이라는 판단이 서야 한다. 19세기 유럽 국가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역시 국경을 긋는 문제와 정치적인 갈등을 조정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선 경제적인 이슈가 더 중요하다. 공급망, 각종 표준, 투자 제도, 무역협정 등을 두고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공동의 기준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미국은 제조업을 비롯한 몇몇 민감한 업종의 기업들에 본사와 공장을 본국으로 이전하도록 유인책을 쓰고 있고, 전략적으로 경제 각 부문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에서 배제되면 먹고 살길이 막히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미국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더 좋은 공급망의 일원이 될 기회를 잡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중국은 일대일로 계획을 통해 아시아 전역에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을 중국이 공격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미국도 그에 못지않은 재정과 기술 지원에 나서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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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결국엔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제약할지가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급속도로 강대국의 지위에 오른 중국을 두려워하며 미국이 자국의 주권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동시에 아시아의 미래에서 중국을 아예 배제하고 가는 건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아시아 공동의 이익에도 해가 되는 전략이란 것도 잘 안다. 그렇다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도 이들에겐 피하고 싶은 미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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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국이 역내 다른 나라들과 함께 중국을 설득할 수 있다면, 더 나은 해결책도 가능하다. 몇 가지 요건만 충족된다면 역동적이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평화롭게 공존하는 아시아의 일원으로 남는 쪽이 중국에도 이익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여기서 몇 가지 요건이란 중국이 지역 질서에서 점유할 위상,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구에 중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할 것, 중국이 공동의 원칙과 규범을 지켰을 때 자유로운 경제 활동 보장, 기후변화나 인프라 구축, 코로나19 방역 등 공동의 문제에 함께 대처했을 때 여기에 대한 보상 등이다. 중국은 그동안 아시아의 공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중국의 중요성은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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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질서를 되살리려는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비전에 중국의 행동이 거슬릴 수밖에 없는 분야도 있다. 이에 미국은 아시아 여러 나라와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중국에는 생산적으로 아시아에 기여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유인책을 던져야 한다. 반대로 중국이 질서를 훼손하고 아시아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응징하고 그런 행동을 억제할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중국의 국력이 계속 강해지는 상황에서 이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결국,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균형과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튼튼한 동맹과 우호 세력을 규합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중국이 어느 정도는 미국의 개입을 묵인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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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strong>아시아 공영을 위한 연합을 만들자</strong></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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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국이 동맹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말은 하도 많이 나와서 하나 마나 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질서를 회복하려면 많은 나라와 다양한 세력이 손을 잡아야 한다. 그러나 개별 국가들은 현행 체제가 완전히 파괴돼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오기 전까지는 지금의 질서를 유지하는 게 과연 무엇이 이득인지 쉽사리 판단하기 어렵다. 원래 동맹이나 연합의 필요성은 같이 품을 들여 유지해온 질서가 깨졌을 때 더 두드러지는 법이다.</p>
<p>헨리 키신저는 19세기 유럽의 상황에서 정확히 이 문제를 읽어냈다. 키신저의 통찰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아시아에서 멀리 떨어진 유럽의 정치지도자들은 중국의 부상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치지도자들만큼 시급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의 또 다른 우방인 유럽 각국에 역내 질서를 해치려는 중국의 위협을 적절히 알리고 전달하는 일이 미국에는 또 하나의 과제다. 중국의 경제력이 이미 커져서 유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과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 당장 지난해 말 중국은 유럽연합(EU)과 단일 투자협정을 체결했다. 협상이 지지부진하다가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됐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대유럽 정책에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p>
<p>여러 가지 제약을 고려하면 미국은 여러 세력과 유연하면서도 혁신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루는 거대한 연합체를 구성하기보다는 사안별로 이해당사자를 규합해 연대하는 쪽이 낫다. 예를 들어 영국이 G-7에 인도, 호주, 한국을 포함한 D-10 협의체를 제안한 것이 좋은 예다. D-10이 꾸려진다면 가장 먼저 협의할 내용은 역시 무역, 기술, 공급망, 표준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p>
<p>중국의 영토 확장을 견제할 군사적 동맹도 필요하다. 지금은 이른바 4개국 연합(Quad)이란 이름 아래 호주, 인도, 일본, 미국이 함께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또한, 인프라 투자 부문은 인도와 일본이, 인권 문제에서는 역내 24개국이 함께 신장, 홍콩에서 중국 당국이 자행한 인권 탄압을 규탄하고 있다.</p>
<p>다양한 연합과 폭넓은 전략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앞서 언급한 대로 흔들리는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다. 지역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을 강화하도록 의견을 모으는 일이다. 동시에 중국의 행위와 의도가 아시아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수행해야 했던 국가 전략 차원의 과제 가운데 최근 들어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p>
<p>200년 전 메테르니히와 캐슬레이는 위태롭던 체제를 우려하던 비관주의자에 가까웠다. 그들은 국가와 정치인을 비롯한 개인이 결국엔 어두운 야망을 품고 있어서 협력하지 못할 거라는 회의론과 냉소주의를 품고 있었지만, 상당히 유연하고 튼튼한 체제를 만들어냈고 많은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평화와 번영을 구가했다.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나아가 유럽의 우방들에 지금 필요한 것도 200년 전 빈 체제를 구축하는 데 동원된 냉철한 현실 판단과 목표일지 모른다. 그에 따라 목표를 세우고 착실히 수행해나간다면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고, 그 혜택은 전 세계가 골고루 나눠 가지게 될 것이다. 전 세계 경제의 절반,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전 세계 핵무기 보유국의 절반이 이 지역에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는 곧 전 지구의 안전과 평화인 셈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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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칼럼]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언어, 나치의 언어를 닮았습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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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4 Jan 2021 22:59:32 +0000</pubDate>
				<category><![CDATA[세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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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칼럼]]></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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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제3제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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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Martin Puchner (하버드대 영문학/비교문학 교수), Los Angeles Times 원문보기 &#160; 문헌학자인 빅토르 클렘페러(Victor Klemperer)는 나치 시대의 시작을 아주 미묘한 지점, 곧 언어의 변화에서 찾았습니다. 언어학적 뉘앙스를 살피는 것이 업이었던 그는 주변 독일인들이 쓰는 언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죠. 새로운 단어와 슬로건, 표현들이 반드시 정치적인 것들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이 새로운 언어가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기 훨씬 전부터 민주주의를 갉아먹기 시작했다고 클렘페러는 회상했습니다. 미국 의사당이 공격을 받은 뒤, 트럼프가 사태 직전 어떤 <span class="meta-nav">&#8594;</span> <a href="https://newspeppermint.com/2021/01/24/language-of-third-reich-trumpism/">더 보기 </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Martin Puchner (하버드대 영문학/비교문학 교수), Los Angeles Times</p>
<p><a href="https://www.latimes.com/opinion/story/2021-01-23/trump-capitol-attack-language-democracy">원문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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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문헌학자인 빅토르 클렘페러(Victor Klemperer)는 나치 시대의 시작을 아주 미묘한 지점, 곧 언어의 변화에서 찾았습니다. 언어학적 뉘앙스를 살피는 것이 업이었던 그는 주변 독일인들이 쓰는 언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죠. 새로운 단어와 슬로건, 표현들이 반드시 정치적인 것들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이 새로운 언어가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기 훨씬 전부터 민주주의를 갉아먹기 시작했다고 클렘페러는 회상했습니다.</p>
<p>미국 의사당이 공격을 받은 뒤, 트럼프가 사태 직전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빼앗긴 선거 승리” 타령에, 지지자들에게는 “어처구니없는 선거 사기”를 저지른 이들에 맞서 “더 열심히 싸울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죠.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고 평가받는 이 언어는 트럼프 본인 뿐 아니라 인터넷상의 특정 게시판과 채팅방들에서 나타난 더 큰 언어적 변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클렘페러의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우리 시대 민주주의를 어떻게 손상시키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p>
<p>클렘페러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개신교로 개종했고, 스스로를 독일인으로 여기며 나치가 “아리안”으로 분류한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경험한 유대인에 대한 박해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교묘한 차별로 시작되었으나 곧 공원 벤치에도 앉지 못하게 됐고, 대학 교수 자리에서 쫓겨났으며, 아내와도 강제로 헤어지게 되었죠.</p>
<p>클렘페러는 생업에서 쫓겨났지만, 학자로서의 지식과 스킬을 활용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나치 정권의 핵심 거짓말, 그러니까 독일이 1차대전의 승리를 좌파 정치인들에게 도둑 맞았다는 이야기가 퍼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음으로 돌격대(SA)와 같은 우익 단체들이 각자의 심볼과 슬로건, 새로운 머리글자 약어들을 사용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p>
<p>클렘페러는 언어에 대한 나치의 공격이 훨씬 더 깊어지는 현상임을 깨닫습니다. 우선 “믿음”이라는 단어를 기독교로부터 교활하게 빌려왔음을 지적했죠. 나치는 이 단어에서 종교적인 색채를 지운다음, 각종 음모론과 “빼앗긴 승리”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나치는 자신들이 자행한 가장 폭력적인 행위를 남아공에서 빌려온 “컨센트레이션 캠프”와 같은 모호한 단어로 위장했습니다. 실제로 이 “캠프”는 “데스 캠프(death camp)”라 불려 마땅한 강제수용소였죠.</p>
<p>클렘페러는 훈련된 학자의 귀로 “거대한”, “위대한”, “웅장한”과 같은 최상급 표현들이 급부상한 사실도 발견합니다. 나치가 질문을 경멸한다는 뜻을 담아 느낌표를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도요. 클렘페러는 이것을 “제 3제국의 언어”라고 불렀죠.</p>
<p>클렘페러가 지적한 시대상은 트럼프 시대를 상기시킵니다. “빼앗긴 선거” 타령에서부터 의사당을 공격한 이들이 사용한 슬로건과 로고(MAGA, 캠프 아우슈비츠), 백인우월주의 손동작, 최상급 표현과 느낌표를 남용하며 전체 대문자로 작성된 트럼프의 트윗까지 소름끼칠 정도로 유사하죠. 클렘페러의 분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도, 그의 연구는 언어가 가지는 무게를 상기시켜줍니다. 언어는 공정한 선거 결과와 같은 현실을 왜곡하고, 가치관을 바꾸고, 언론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얼마든지 가릴 수 있습니다.</p>
<p>클렘페러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독일에 남아 언어학적 분석을 이어나갔습니다. 많은 독일인들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언어에는 여전히 나치가 남긴 흔적들이 남아있었죠. 여전히 “컨센트레이션 캠프(독일어 약자는 KZ)”라는 단어를 썼고, 최상급 표현들을 선호했습니다. 제 3제국의 언어를 만드는 데 수십 년이 걸렸던 것처럼, 이를 지우는데도 수십 년이 걸린 겁니다.</p>
<p>나치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길고 복잡했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연합국이 주축이 되어 나치의 이념을 지우는 각종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역사학자들의 연구와 교육이 이어졌죠. 나치의 언어적 광기를 잠재우는 일에도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히틀러의 찢어질 듯한 연설 목소리와 나치 시대의 공격적인 언어는 많은 이들에게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지게 되었죠.</p>
<p>이러한 역사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1월 6일의 의사당 난동은 9.11 테러 이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난동에 참여한 이들과 사태를 선동하고 지원한 자들에게 재판을 통해 책임을 묻고,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까지 수반돼야 합니다.</p>
<p>동시에 민주주의의 언어를 되살리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최상급 대신 겸양의 표현을, 맹신 대신 증거를, 느낌표 대신 사려 깊은 질문을 중시하는 언어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런 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팀은 트위터의 @POTUS 계정을 물려받으면서 팔로워는 모두 잃게 된 것에 불만을 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단절된 산뜻한 출발, 그리고 보다 차분한 스타일의 대통령 트윗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p>
<p>물론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죠. 소셜미디어는 종종 정치적 양극화의 주범으로 비난받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알고리듬이 냉철한 사고보다 과열된 논쟁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고, 이는 곧 언어에 대한 공격에 박차를 가합니다.</p>
<p>바이든은 취임 연설에서 보여준 것처럼 새로운 톤을 만들어가는데 적절한 기질을 지닌 인물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언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원과 역사학자, 언론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고 의사당 난동의 과열된 슬로건들이 되살아나서 바이든의 대통령 임기와 미국의 불안한 민주주의를 해치려 들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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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칼럼] &#8220;다인종 백인성(multiracial whiteness)&#8221;의 정치, 포스트 트럼프 시대의 극복 과제입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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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eyesopen1]]></dc:creator>
		<pubDate>Sun, 17 Jan 2021 22:59:59 +0000</pubDate>
				<category><![CDATA[정치]]></category>
		<category><![CDATA[칼럼]]></category>
		<category><![CDATA[백인다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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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워싱턴 포스트, Christina Beltán 뉴욕대 교수 원문보기 &#160;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반민권 행태로 인해 대통령의 충성도 높은 지지층을 동질적인 백인민족주의자 집단으로 낙인찍기 쉽지만, 1월 6일 의사당 공격 이후 FBI가 내놓은 수배 전단을 보면 흑인과 라틴계 얼굴들도 간간이 눈에 들어옵니다. 멕시코계와 라틴계 이민자들에 대한 원색적인 공격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2016년에 비해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보한 라틴계 표가 더 많았다는 사실 역시 트럼프의 지지층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과 <span class="meta-nav">&#8594;</span> <a href="https://newspeppermint.com/2021/01/17/multiracial-whiteness-post-trump/">더 보기 </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워싱턴 포스트, Christina Beltán 뉴욕대 교수</p>
<p><a href="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1/01/15/understand-trumps-support-we-must-think-terms-multiracial-whiteness/">원문보기</a></p>
<p>&nbsp;</p>
<p>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반민권 행태로 인해 대통령의 충성도 높은 지지층을 동질적인 백인민족주의자 집단으로 낙인찍기 쉽지만, 1월 6일 의사당 공격 이후 FBI가 내놓은 수배 전단을 보면 흑인과 라틴계 얼굴들도 간간이 눈에 들어옵니다. 멕시코계와 라틴계 이민자들에 대한 원색적인 공격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2016년에 비해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보한 라틴계 표가 더 많았다는 사실 역시 트럼프의 지지층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과 폭도들 가운데는 압도적으로 백인이 많지만, 2020년 대선 출구 조사에서 드러난 불편한 진실은 라틴계 유권자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가량이 트럼프 재선에 표를 던졌다는 사실입니다.</p>
<p>라틴계 유권자의 대다수, 그리고 아프리카계 유권자의 절대 다수가 바이든-해리스에 표를 주었고, 민주당 승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유권자들의 가족과 친구 가운데는 거짓과 음모론을 포함한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 아젠다를 열렬히 지지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p>
<p>부정선거론을 믿는 “Stop the Steal(강탈을 막아라)” 운동에 앞선 앨리 알렉산더는 자신을 흑인이자 아랍계로 규정하는 트럼프 지지자입니다. 네오파시스트 단체 “프라우드 보이즈(Proud Boys)”의 우두머리 엔리케 타리오는 자신을 “아프로-쿠바계”로 규정하는 마이애미 출신의 라티노죠. 타리오는 1월 6일 시위 참여를 위해 워싱턴에 왔다가 작년 말 흑인 교회에 걸린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BLM)” 현수막을 불태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p>
<p>타리오, 더 나아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라틴계 유권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명백히 백인의 비율이 높지만 비백인 참여자들도 있는 폭도 집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현상을 “다인종 백인성(multiracial whiteness)”이라고 부릅니다. 백인이 아닌 사람들도 공격과 소외, 지배의 정치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죠.</p>
<p>트럼프 시대 이전, 라틴계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고자 한 보수주의자들은 보수적 다문화주의 정치를 앞세웠습니다. 조지 W. 부시 같은 정치인들은 라틴계 유권자들의 언어와 역사를 잘 안다는 점을 앞세웠고,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강조했죠. 보수적 다문화주의는 라틴계를 미국 민주주의 모자이크의 독특하고 가치있는 일부로 그리면서, 종교와 애국심, 가족 전통과 같은 라틴계의 가치가 공화당의 이념과 일치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p>
<p>이와 반대로 트럼프는 미국 내 라틴계의 역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며, 라틴계 특유의 정체성에서 어떤 가치를 찾는 시늉조차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비백인 유권자들을 (비백인으로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대신 “다인종 백인성”을 주었죠.</p>
<p>미국의 백인우월주의와 원주민 몰아내기, 흑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뿌리를 둔 다인종 백인성은 토지와 부, 권력과 특권의 불평등한 분배, 한 집단의 위치가 다른 집단을 아래에 두고 형성되는 위계에 초점을 둔 이념입니다. 여기서 “백인”의 색이란 단순히 인종적 정체성이 아니라 정치적인 색깔이며, 이는 곧 자유와 소속감이 타인에 대한 박해와 비인간화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고 보는 차별적인 세계관입니다.</p>
<p>다인종 백인성은 라틴계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다양성과 인정의 정치로부터의 자유를 약속합니다. 한 개인의 인종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인종차별이라고 여기는 유권자들에게 다인종 백인성의 정치는 이들이 원하는 색맹적(colorblind) 개인주의를 강화시켜줍니다. 다인종 백인성의 정치에서는 누구든지 MAGA 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고삐 풀린 분노와 음모론이 가져다주는 거친 자유를 누릴 수 있죠.</p>
<p>다인종 백인성은 인종에 관계없이 누구나에게 무슬림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를 자유, 미등록 이민자를 검거해 추방하라고 요구할 자유, BLM 운동을 강도와 범죄자의 폭동으로 비하할 자유, 민주당 지지자들이 혈액을 마시는 소아성애자라고 비난할 자유를 부여합니다.</p>
<p>그들의 세상에서 배제와 폭력, 악마화의 정치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족들과 스페인어를 쓰고 15세 생일을 축하하는 킨세녜라 파티를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프라우드 보이즈의 일원이 되고 싶다면 그것도 할 수 있죠. 트럼프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트럼프를 사랑하는 한, 트럼프도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p>
<p>미국의 인종 분열은 단순히 백인과 비백인 사이의 분열이 아닙니다. 다인종 백인성의 개념은 백인성의 정치를 여전히 버리지 못한 사람들과 그보다 나은 답을 찾는 사람들 간의 갈등을 드러내 오늘날의 정치 현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p>
<p>우리는 이 같은 분열을 조지아주에서도 목격했습니다. 상당수의 백인 유권자들이 조지아의 다수에서 떨어져 나와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과 존 오소프를 상원의원에 당선시킨 흑인 여성들의 리더십과 다인종 연대에 힘을 보탰죠. 이는 백인성 정치의 희망적인 변화와 분파 양상입니다. 포스트 트럼프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백인이 다수인 트럼프 지지층의 극단주의를 극복하는 동시에, 백인성 정치가 다인종성을 갖게 되는 현상을 막아내는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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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트럼프를 다시 탄핵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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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ingppoo]]></dc:creator>
		<pubDate>Thu, 07 Jan 2021 12:10:13 +0000</pubDate>
				<category><![CDATA[세계]]></category>
		<category><![CDATA[정치]]></category>
		<category><![CDATA[칼럼]]></category>
		<category><![CDATA[도널드 트럼프]]></category>
		<category><![CDATA[선거 불복]]></category>
		<category><![CDATA[탄핵]]></category>
		<category><![CDATA[폭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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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어차피 곧 물러날 트럼프를 굳이 열흘 먼저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애틀란틱, Yoni Appelbaum)</p>
<p><a href="https://www.theatlantic.com/ideas/archive/2021/01/impeach-trump-again/617573/" target="_blank" rel="noopener">원문보기</a></p>
<p>&nbsp;</p>
<p>오늘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수도 워싱턴 D.C.에 모았습니다. 백악관 앞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 선 대통령은 늘 해오던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자신이 11월 선거에서 이겼고, 자신의 승리를 찬탈해가려는 세력에 맞서 필요하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선동이었습니다. 백악관 앞에 모인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기관, 건물이 모여있는 내셔널 몰(National Mall)로 향했죠. 거기엔 의사당(Capitol Hill)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쳐놓은 저지선과 바리케이드를 뚫고 의사당 건물로 쳐들어간 이들 가운데는 대형 남부연합기(Confederate flag)를 든 이도 있었습니다. 폭도들은 별 제지도 받지 않고 의사당 건물을 점거했고, 대통령 선거 결과(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의사당에 모여있던 의원들은 황급히 피신했습니다.</p>
<p>4년 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한 서약의 골자는 자신의 능력을 다 바쳐 미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의무이자 책임이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헌법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9년 12월 18일에 하원은 뒤늦게, 하지만 마침내 헌법이 하원에 부여한 권한을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했죠. 탄핵 사유는 권력 남용과 의회를 방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상원의 다수를 차지하던 공화당 의원 대부분은 헌법이 준 권한보다 당리당략을 따랐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명백히 어겼으므로 탄핵한 하원의 결정이 옳다고 지지한 공화당 상원의원은 딱 한 명, 밋 롬니(Mitt Romney)뿐이었습니다.</p>
<p>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 취임식에서 한 서약을 또 어겼습니다. 그 결과는 특히 처참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일은 그동안 공화당 의원들이 막무가내로 구는 대통령을 제지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동조해온 결과가 극적으로 나타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이 시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의원들이 모이는 의사당 건물을 공격하라고 직접 선동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트럼프의 임기는 바로 끝난 셈입니다. 아니, 하원은 당장 트럼프를 다시 탄핵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원도 반드시 트럼프를 제거하는 데 동의해야 할 겁니다. 탄핵당하면 트럼프는 다시는 공직에 선출될 수 없게 됩니다.</p>
<p>&nbsp;</p>
<h3><strong>153년 전 겨울</strong></h3>
<p>1868년 2월 21일은 금요일, 해가 진 뒤 워싱턴 D.C.에선 미국의 두 번째 내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던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의회와 관계가 껄끄럽던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에드윈 스탠튼(Edwin Stanton) 전쟁장관(Secretary of War)을 경질하고, 그 자리에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로렌조 토마스(Lorenzo Thomas) 장군을 전격 임명해버린 겁니다.</p>
<p><em>* 존슨 대통령은 1864년 공화당과 손을 잡고 국민연방당(National Union)을 만들어 링컨의 러닝메이트로 출마, 부통령직을 수행하다 1865년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대통령직을 이어받았습니다. 민주당, 남부 출신으로 본인이 노예 소유주이기도 했던 존슨은 남북전쟁이 끝난 뒤 재건기(Reconstruction Era)에 남부 연합에 속한 주들을 서둘러 연방에 복귀시키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노예제는 폐지됐지만, 해방 노예를 시민으로 인정하는 건 주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남부 주들과 달리 해방 노예에게 전부 다 미국 시민권을 주도록 연방이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급진적인 공화당 의원들이 여전히 의회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의회는 존슨 대통령과 사사건건 마찰을 빚었습니다.</em></p>
<p>스탠튼 장관은 대통령의 독단적인 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팁니다. 전쟁부 밖에 무장한 경비대를 배치했죠. 북부 연맹(Union) 소속으로 참전했던 군인들이 주축을 이룬 미군 육해군인회(The Grand Army of the Republic)는 스탠튼 장관을 지지했습니다. 즉시 회원들을 소집해 사복을 입고 워싱턴 D.C. 곳곳을 순찰하기 시작합니다. 육해군인회는 여차하면 전시에 준하는 동원령을 전국에 내릴 계획도 세웠습니다. 당시 신문은 &#8220;스탠튼 장관을 폭력적으로 축출하면 육해군인회 용사들이 즉각 워싱턴에 모여 그를 다시 복직시킬 것&#8221;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과 인터뷰한 북군 참전용사들도 남부 연합이 전쟁의 패배에 승복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곧바로 다시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p>
<p>그러나 스탠튼 장관은 무력 대신 법을 통해 저항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먼저 상원의 지지를 구했죠. 상원은 그날 밤 곧바로 스탠튼 장관의 경질이 부당하다는 결의안을 29:6으로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스탠튼은 이튿날 아침 존슨 대통령이 임명한 토마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급받아 토마스 장군을 체포합니다. 토마스는 보석금 5천 달러를 내고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전쟁장관 경질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는데, 토요일 낮에 하원에서 더 큰 사건이 터집니다. 하원 재건위원회가 존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겁니다.</p>
<p>존슨 대통령은 이미 쿠데타가 일어날까 두려워 수도를 방위하는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들을 모두 백악관으로 불러모았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장군들에게 수도 근처에 배치된 흑인 부대(U.S. Colored Troops)를 아마도 자신에게 동조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백인 병사들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휘관들은 대통령이 직접 장군들에게 명령을 내리지 못하도록 의회가 법을 바꿨기 때문에 존슨 대통령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대의 배치나 군사 지휘에 관한 모든 명령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을 거쳐야 했고, 그랜트 장군은 스탠튼 장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대통령에게 아직 군 통수권이 없던 겁니다.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갖은 소문이 돕니다. 메릴랜드 주지사가 존슨 대통령에게 주 민병대를 파견하겠다고 제안했다, 미주리주가 자원자로 꾸린 10만 용병 부대를 보낸다, 존슨 대통령이 장관을 일방적으로 교체하면서까지 전쟁부를 장악하려 한 건 연방 정부에 비축해둔 무기로 자기 지지자들을 무장시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려는 계획이었다는 소문도 있었죠.</p>
<p>하원에도 물론 존슨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직접 축출해버리는 건 헌법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죠. 민주당 제임스 브룩스(뉴욕) 의원은 &#8220;탄핵소추안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려는 목적이라면, 이는 결국 우리가 만든 정부 제도를 우리 손으로 전복, 파괴하는 꼴&#8221;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법원의 판결에 맡기자고 당론을 정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강대 강으로 맞서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강성 민주당 성향의 신문 보스턴 포스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p>
<blockquote><p>&#8220;지금은 명백한 혁명 전야다. 다시 무기를 드는 수밖에 없다고 결론이 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섬터 요새(Fort Sumter)에서 시작된 전쟁(남북전쟁)보다 훨씬 더 참혹할 것이다.&#8221;</p></blockquote>
<p>그러나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하는 데 관여한 존 빙엄(오하이오, 공화) 의원은 보스턴 포스트의 경고를 일축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8220;대통령이 헌법이나 법 위에 군림하도록 허락하느냐 마느냐&#8221;일 뿐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어겨 탄핵당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권한은 헌법이 오직 하원에만 부여한 권한인데, 이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빙엄 의원은 탄핵이 공공의 질서에 위협이 아니며, 오히려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이 마련한 장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탄핵이 폭력 사태로 이어질 거다, 반대로 공화당은 폭력 사태는 막을 수 있으며, 헌법을 무시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주말 내내 맞섭니다. 그리고 월요일, 하원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p>
<p>폭력 사태와 같은 직접적인 후폭풍은 없었습니다. 루이빌의 지역지 데일리 쿠리어는 &#8220;유혈사태 없이 문제가 해결됐다&#8221;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필라델피아 포스트는 &#8220;의회가 없었다면, 또 한 번 전쟁을 치러야 했을 것&#8221;이라며 의회의 결단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총포를 주고받는 대신 두 정당은 변호사들을 대거 고용해 탄핵 관련 소송을 벌였습니다. 소송이 이어지면서 시민들 사이의 이견은 의회 안에서의 논쟁으로 이어졌고, 각 정파끼리 벌이는 정쟁도 의회에서 정해진 절차를 통해 이뤄졌습니다.</p>
<p>바로 이 점이 탄핵이라는 제도와 절차가 지닌 가장 소중한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엔 보통 탄핵 사유를 두고 헌법을 어겼는지 그 해석에 논쟁의 초점이 맞춰지곤 하지만 말이죠. 탄핵이 있을 때마다 대개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소속 정당에 따라 더 좋아하는 결과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특정 사건이나 항목에 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 좁은 시각입니다. 탄핵이란 대통령이 법치의 원칙을 잘 지켰는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진 않는지, 더 많은 사람의 복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지는 않는지를 두고 내린 결론에 따라 대통령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선거에서 뽑힌 대통령에겐 임기가 보장돼 있지만, 위의 요건에 해당돼 대통령이 임기를 채운다면 오히려 공화국에 위협이 될 때 의회가 발동할 수 있는 제도로 보장된 권한이 탄핵소추권입니다.</p>
<p>1868년 미국 의회는 탄핵이란 제도를 처음 시행해보면서 이런 점들을 고민했습니다. 이어 1974년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탄핵하려 했을 때도 비슷한 토론이 있었죠. 지금 우리가 마주한 질문도 다르지 않습니다.</p>
<p>&nbsp;</p>
<h3><strong>탄핵은 헌법이 보장한 의회의 권한</strong></h3>
<p>오늘 일어난 일은 사실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오랫동안 방기한 의회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한 서약을 수도 없이 어기고 헌법 알기를 우습게 여겼는데, 그걸 견제하고 제동을 걸라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제도를 의회는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지내는 하루하루가 우리 모두에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애 같은 치기에 지지자들을 대책 없이 선동함으로써 온 나라에 끼치는 해악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p>
<p>의회는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트럼프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라도 이런 식으로 행동해선 안 된다는 본보기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탄핵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헌법이 정한 제도이자, 폭도들이 자행한 폭력에 맞서 법치의 원칙에 따라 가할 수 있는 최고의 방책이 될 겁니다. 또한, 감정에 휩싸여 저지른 일을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한 가장 중요한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p>
<p>트럼프는 사실상 스스로 자기를 고소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내뱉은 말 하나하나가 두고두고 트럼프를 옥죌 겁니다. 1년 전에는 상원이 트럼프가 얼마나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위험한 대통령인지 보지 못했다면, 그래서 하원이 통과시킨 탄핵안을 부결했다면, 오늘은 똑똑히 봤을 겁니다. 자신들이 일하는 의사당이 폭력으로 얼룩진 마당에 그 폭력을 선동한 트럼프에게 잘못이 없다고 하진 못할 겁니다.</p>
<p>트럼프는 반드시 탄핵돼야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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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코노미스트가 안내하는 2021년 주목해야 할 10가지 키워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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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03 Jan 2021 22:59:54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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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이코노미스트 원문보기 &#160; 2021년, 길운이 느껴지시나요? 21은 운, 리스크, 내기와 연관이 깊은 숫자입니다. 주사위의 점 개수가 총 21개고, 경마나 내기의 화폐 단위 1기니는 21실링이죠. 미국에서는 카지노 출입이 가능해지는 나이가 21세고, 블랙잭을 포함, 인기 있는 카드 게임의 종류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전례 없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2021년에 기묘하게도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기대는 당연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이겠죠. 동시에 보건과 경제 활성화, 사회 안정과 관련해 다양한 리스크가 산재한 해이기도 합니다. 2021년에 <span class="meta-nav">&#8594;</span> <a href="https://newspeppermint.com/2021/01/03/ten-trends-to-watch-in-2021-economist/">더 보기 </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이코노미스트</p>
<p><a href="https://www.economist.com/the-world-ahead/2020/11/16/ten-trends-to-watch-in-the-coming-year">원문보기</a></p>
<p>&nbsp;</p>
<p>2021년, 길운이 느껴지시나요? 21은 운, 리스크, 내기와 연관이 깊은 숫자입니다. 주사위의 점 개수가 총 21개고, 경마나 내기의 화폐 단위 1기니는 21실링이죠. 미국에서는 카지노 출입이 가능해지는 나이가 21세고, 블랙잭을 포함, 인기 있는 카드 게임의 종류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p>
<p>전례 없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2021년에 기묘하게도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기대는 당연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이겠죠. 동시에 보건과 경제 활성화, 사회 안정과 관련해 다양한 리스크가 산재한 해이기도 합니다. 2021년에 주목해야 할 열 가지 트렌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p>
<ul>
<li>백신을 둘러싼 전쟁: 백신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백신을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입니다. 누가, 언제 백신을 맞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국가 간에는 치열한 백신 외교가 벌어지고, 국가 내부에서도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와일드카드도 남아 있죠. 바로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 거부할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입니다. <a href="https://www.economist.com/the-world-ahead/2020/11/16/the-path-to-a-covid-19-vaccine-may-be-quick-but-it-will-be-bumpy">자세히 알아보기</a></li>
<li>엇갈리는 경기 회복: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부터의 회복은 나라마다 사정이 다를 것입니다. 지역마다 확진자 발생과 감소가 반복되면서 각국 정부는 기업에 생명유지장치를 다는 것부터 실직한 노동자들을 돕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탄탄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격차는 확대될 것입니다. <a href="https://www.economist.com/the-world-ahead/2020/11/16/governments-must-judge-if-the-economic-recovery-needs-more-help">자세히 알아보기</a></li>
<li>신세계 무질서의 수습: 백악관에 입성한 조 바이든이 무너져 가는 국제 질서와 규범들을 얼마나 되살릴 수 있을까요? 출발점은 파리 기후협약과 이란 핵 협상일 것입니다. 규범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트럼프 이전이었고, 그 여파는 트럼프 이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a href="https://www.economist.com/the-world-ahead/2020/11/16/joe-bidens-in-tray-is-already-overflowing">자세히 알아보기</a></li>
<li>미중 갈등: 바이든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끝낼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전쟁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길 원할 것입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노골적으로 한쪽 편을 들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a href="https://www.economist.com/the-world-ahead/2020/11/16/the-biden-administration-will-try-to-box-clever-on-china">자세히 알아보기</a></li>
<li>전장의 전선에는 기업들이: 미중 갈등의 또 다른 전선에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화웨이나 틱톡처럼 드러나는 예가 아니어도, 많은 기업이 지정학적 전장이 되어가고 있죠. 기업들은 위에서부터의 압력뿐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압력에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이 행동을 보이지 않은 사회 정의나 기후 변화 부문에서 기업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주주와 직원, 고객들의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a href="https://www.economist.com/the-world-ahead/2020/11/16/covid-19-forced-businesses-to-experiment">자세히 알아보기</a></li>
<li>테크 열풍 후: 2020년 재택과 가정 학습, 화상회의와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기술이 많이 도입되었습니다. 많은 변화 가운데 어떤 것들이 남고 어떤 것들이 과거로 돌아갈지 2021년에는 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a href="https://www.economist.com/the-world-ahead/2020/11/16/new-technological-behaviours-will-outlast-the-pandemic">자세히 알아보기</a></li>
<li>발이 묶인 세상: 관광 분야는 축소되고, 여행 업계는 국내 여행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항공사와 호텔 체인, 항공기 제조업체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유학생 의존도가 높던 대학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화 교류 역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a href="https://www.economist.com/the-world-ahead/2020/11/16/holidays-in-2021-will-be-fewer-longer-and-closer-to-home">자세히 알아보기</a></li>
<li>기후변화 해결의 기회: 위기 속에서 밝은 면을 굳이 찾자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역설적으로 마련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녹색 회복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연기된 UN 기후회의에서 각국의 목표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a href="https://www.economist.com/the-world-ahead/2020/11/16/the-world-could-turn-a-corner-on-climate-change">자세히 알아보기</a></li>
<li>데자뷰: 해가 바뀌었지만 여러 면에서 2021년은 2020년의 2탄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연기된 올림픽과 엑스포를 비롯해 연기된 정치, 스포츠, 기업 부문의 이벤트가 2021년 개최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성공하지는 못하겠지만요. <a href="https://www.economist.com/the-world-ahead/2020/11/16/2020-the-year-that-wasnt">자세히 알아보기</a></li>
<li>다른 리스크들: 팬데믹 와중에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항생제 저항이나 핵 테러리즘과 같은 문제로 정책입안자들의 시선을 끌어들이려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노력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들에게 행운이 따르기를 바랍니다. <a href="https://www.economist.com/the-world-ahead/2020/11/16/the-pandemic-showed-up-humanitys-vulnerability">자세히 알아보기</a></li>
</ul>
<p>2021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측하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리스트가 2021년을 헤쳐나갈 여러분에게 행운을 보태주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절망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코노미스트가 마련한 특별 섹션 “Aftershocks”에서는 지난해 위기로부터 찾은 교훈과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점쳐봅니다. 주사위를 높이 던지세요. 행운의 신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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