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eppermint

* 옮긴이: 뉴욕타임스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논란에 관해 박 대통령이 개헌을 이야기한 24일, “국면 전환용으로 개헌을 들고 나온 것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을 함께 묶어 기사를 썼습니다. 국내 언론의 잇단 보도로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정황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뉴욕타임스도 AP와 로이터 등 통신사의 기사를 매일 묶어 업데이트했습니다. 오늘 뉴스페퍼민트는 24일 뉴욕타임스의 기사 “Faulting Term Limit, South Korean Leader Proposes Revising Constitution”를 요약해 소개합니다. 이밖에 AP와 로이터의 기사 링크도 글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와 통신사들이 전한 기사의 내용을 같이 버무려 <한겨레21> 다음호 ‘뉴욕타임스로 보는 세계’ 코너에 글을 보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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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통령 단임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개헌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고 전격 제안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십 년간 이어진 군부독재를 무너뜨리고 1987년에 다시 쓴 헌법을 채택하고 있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깜짝 제안에 최근 불거진 이른바 ‘비선 실세 국정개입 논란’에 쏠리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 반등을 꾀하기 위한 술책으로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온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치저인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는 여론이 높다며 개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며, 차기 정부가 새로운 헌법 아래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로 정해놓은 현행 헌법에 따라 박 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까지다. 중임제로 헌법이 바뀌더라도 박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할 수 없다.

개헌에는 국회의원 2/3 이상의 동의와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은 현재 국회에서 122석으로 다수당이 아니다. 다만 야당에서도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등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헌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취임 후에는 “개헌은 너무 큰 이슈기 때문에 시작되면 모든 게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간다.”는 등 줄곧 개헌 논의 자체에 반대해 왔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데 온힘을 기울여야 하는 정부가 개헌 논의에 에너지를 낭비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런 가운데 실업률이 오르고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경제에도 악재가 겹쳤다.

24일 박 대통령은 5년 단임제가 무엇보다 “정책의 연속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대북정책이 문제였는데, 남한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해 문제라는 것이었다.

야당은 즉각 박 대통령의 개헌 카드를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박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서 빠지셔야 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불거지는 정권 스캔들을 향한 관심을 돌리는 블랙홀을 스스로 열고자 한다며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옮긴이: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17.5% 기록.) 가장 큰 문제는 최순실 씨로 대표되는 박 대통령의 측근 비리 혹은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이다. 최순실 씨는 종교지도자를 자처했던 고 최태민 씨의 딸이다. 최태민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대단히 가까웠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최 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에 관해 충격적인 내용의 풍문이 돌기도 했다.

지난 몇 주 동안 한국 언론은 최순실 씨를 (제정 러시아 말기 황제의 신임을 얻고 국정을 농단한 사이비 교주) 라스푸틴 같은 인물로 묘사해 왔다. 최 씨는 박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참모인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등과의 친분을 이용해 대기업에 압력을 가해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재단에 기금을 충당했다. 최순실 씨가 딸의 입학, 학점과 관련해 이화여대를 압박했다는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은 지난주 사퇴했고, 교육부는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화여대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 수석은 이 문제에 관해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국 언론들은 최순실 씨와 딸은 현재 독일에 머무르고 있으며 독일에서 건물 여러 채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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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 후

• AP통신, “박근혜 대통령 논란의 여성과 친분 관계 인정”
• 로이터, “박근혜 대통령, 친구의 조언을 구한 데 대해 사과, 스캔들 증폭되며 개혁 논의 묻혀”

26일 AP통신의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 정리

27일 로이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 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