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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덴마크의 성공과 실패에서 배울 점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가 미국이 본보기로 삼아야 할 국가로 덴마크를 언급하면서 북유럽의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폴 크루그먼은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덴마크가 잘 하고 있는 점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보편적 의료와 대학 무상 교육을 비롯해 덴마크는 미국에서는 꿈도 못 꿀 정도의 사회보장 제도가 정착된 복지국가입니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 세금도 많이 걷습니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나라가 당장이라도 망할 것이라고 펄쩍 뛰겠지만, 실제 덴마크의 실업률은 높지 않고, 노동생산성은 충분히 높습니다. 반면 크루그먼은 유로화를 쓰지 않으면서 사실상 자국 통화를 유로화에 고정시킨 것처럼 운영한 통화정책은 금융위기 이후 덴마크의 경제 회복을 더디게 만든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통화, 재정 정책의 실패와 복지제도의 실패는 구분 지어야 한다고 크루그먼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