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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는 총기 65만 정을 수거했습니다. 총기 사망 사고는 크게 줄었습니다.

총기 사고가 날 때마다 총기 규제 이야기가 나오면 미국인들은 이미 몇백만 정의 총기가 사람들의 손에 있는데 이를 어떻게 없애고 규제하냐고 반박합니다. <복스(Vox)>는 20년 전 총기 소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65만 정의 총기를 수거한 호주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 결과 총기로 인한 살인율과 자살률이 모두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물론 사망률이 줄어든 게 오롯이 총기 규제와 환매 덕분은 아니었겠지만,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는 점은 미국 정부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살률의 감소가 눈에 띄는데, 우발적으로 목숨을 끊으려했을 때 총기를 구하는 게 쉽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자살 수단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학 등록금 제도, 어떻게 개혁할 수 있을까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의 대학 학자금 대출 개혁안을 소개했습니다. 핵심은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인데, 개인 투자자가 학생이 졸업 후 버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다는 계약 아래 등록금을 대신 내주고, 이 학생이 졸업한 뒤 버는 소득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익도 내는 겁니다. 이윤을 좇는 투자자는 소위 ‘배고픈 전공’에는 투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학생과 투자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존재하고 도덕적 해이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또한 인간의 미래 노동을 담보로 한 계약이 노예 계약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있지만, 현재 시스템이 오히려 학생들을 더욱 옭아매고 있는 총체적인 난국인 만큼 진지하게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