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각으로 22일 밤 열린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에서 사회자가 준비한 여섯 가지 주제 가운데 하나로 ‘북한’이 나왔습니다. 이날 사회를 맡은 NBC의 크리스틴 웰커(Kristen Welker) 기자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대중국 정책에 관한 질문을 한 뒤 북한을 주제로 꺼냈습니다. (위의 유튜브 영상 기준 1:03:15부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세 번 만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평가, 두 후보의 대북 정책과 북한에 대한 견해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약 3분 45초간 이어진 대화를 옮겼습니다. 토론 중에, 또 토론 이후 나온 주요 언론의 팩트체크를 추가했습니다.

사회자: 자, 이제 북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임기 중에 세 차례 만나셨습니다. 김 위원장과 “아름다운 서신을 교환했다”고 말도 하셨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전쟁도,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 도발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없었다는 점을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고 계시죠. 그러나 북한은 최근 역사상 가장 사거리가 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공개했고, 계속해서 핵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보시기에 북한이 미국과 한 약속을 어긴 거라고 보시나요? 30초 안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해야 하니까요.

트럼프: 제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직전, 그러니까 물러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인수인계 차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좋은 이야기를 나눴죠. 원래는 15분 정도 이야기하기로 돼 있었는데, 한 시간이 훌쩍 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지금 미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북한 문제라고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치르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지금 전쟁이라면 어떤 모습이겠어요? 핵전쟁이 되겠죠. 북한은 핵무기도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난 4년간 어땠습니까? 저는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죠. 아마 그도 저랑 다른 사람이지만, 이 관계를 좋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지난 4년간 우리는 북한과 전쟁을 치르기는커녕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한 두 달 전이었나요? 북한이 국지적인 도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느냐, 내가 아는데 북한은 안 그럴 거다, 김정은 위원장은 안 그럴 거라고 했어요. 어땠어요? 아무 일도 없었죠. 전쟁이 벌어진다면 정말 끔찍해요. 서울이 고작 40km 떨어져있단 말예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느냐, 3200만 명이 살아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 수백만 명이 벌써 죽었을 겁니다. 그걸 누가 막았다? 제가 그런 일이 안 나게 관리를 잘 한 거예요.

사회자: 네, 30초가 지났으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든 부통령님께 묻겠습니다. 오바마 정권 8년간 북한은 네 차례나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후보께서 이렇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 북한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고 유권자들이 믿어야 하는 근거가 있다면요?

바이든: 북한을 상대할 때도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을 대표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늘 중국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때도 중국은 미국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해 왔어요. 왜 미사일 방어체계(MD)를 중국의 코앞까지 확대하느냐, 왜 미군을 이용해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느냐, 왜 계속 한국군과 군사 훈련을 확대하느냐 우려하면서 불만을 표했죠. 그때 저는 중국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북한이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을 견제하고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은 계속해서 그렇게 할 거라고요. 북한의 도발을 억지해 미국과 우방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중국에도 우리의 이런 전략과 계획을 이해한다면 함께 협력해 북한을 관리하자,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이란 나라를 합법적인 정권으로 인정해줬어요. 폭력배(thug)나 다름없는 북한의 독재자를 좋은 친구라고 치켜세웠죠. 그러면서 미국이 이득을 봤다고요? 북한은 트럼프 정권 4년 동안 미사일의 성능을 훨씬 더 높여 이제 미국 본토에도 쉽게 닿을 전력을 구축했는데요?

사회자: 부통령께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앞서 부통령님은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하셨었죠. 반대로 어떤 조건이 만족된다면 미국 대통령으로서 김 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그 조건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바이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밝히는 게 우선입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에겐 중요한 목표입니다.

사회자: 미국의 가족들이 겪는 문제로 넘어가보겠습니..

트럼프: 사회자님, 민주당쪽 사람들도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어했어요.

사회자: 짧게 말씀해주세요.

트럼프: 오바마 행정부도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했다고요. 그런데 김 위원장이 안 만났죠. 왜? 오바마를 싫어하거든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사회자: 그 말씀을 해주셨으니 바이든 후보께도 그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드려야겠네요.

트럼프: 그러세요.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 하지만 상황은 훨씬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었다는 거.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곤 하는데요,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건 기본적으로 좋은 일 아닙니까?

사회자: 대통령님, 시간도 많이 지났고, 아직 더 여쭙고 이야기해봐야 할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네네, 아무튼 다른 나라랑 잘 지내는 걸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이든: 갑자기 지난 역사가 떠오르네요. 미국과 우방국들은 히틀러의 독일과 친선 관계를 꽤 잘 유지했어요. 히틀러가 유럽을 침공하고 야욕을 드러내며 전쟁을 일으키기 전까지요. 억지를 부릴 게 따로 있지, 적당히 합시다. 김정은이 왜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지 않았을까요? 간단해요. 오바마 행정부는 비핵화 의지가 없는 한 북한과 만나지 않겠다는 원칙을 시종일관 유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북한을 아무런 이유 없이 정상국가로 인정해줄 생각이 없고, 계속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김정은은 (미국) 민주당을 만날 엄두를 못 낸 겁니다.

사회자: 네, 그럼 다음 주제로…

트럼프: 그런데 그거 아세요? 말은 저렇게 해도 오바마 행정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

사회자: 대통령님, 이제 미국 가족에 관해…

트럼프: 잠깐만요.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가 남긴 것 가운데 가장 구제불능 상태였던 게 북한 문제였어요. 대북 정책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도 안 날 정도였다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취임하고 첫 두세 달은 오바마가 남긴 불안 요소 여러 가지가 그대로 있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대단히 위험했던 시기였어요. 다행히 저희 행정부가 잘 수습했지만요.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가 다음 정권에 떠넘기고 간 여러 문제 가운데 가장 답이 없는 문제가 북한 문제였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LA타임스는 토론 이후 팩트체크 기사를 통해 오바마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오늘 바이든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의 비핵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제재의 수위를 계속 높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양국 사이에 정상회담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올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워싱턴포스트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세 차례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했지만,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주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근거를 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이 주장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세 번째로 만나고 온 뒤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도 했던 주장입니다. 이미 당시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이나 대아시아 외교 정책을 담당했던 관료들, 전문가들이 언론에 나와 오바마 행정부가 김 위원장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말 자체가 금시초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주류 진보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좋은 결과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선거 직전까지도 여론 조사에서 보수 미래통합당을 10-15% 앞서는 지지율을 보였고, 중도우파 바른미래당의 당내 갈등으로 바른미래당의 30여 석마저 민주당이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덕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처럼 쉽게 이길 것을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입은 타격을 극복하는 듯 보였다. 탄핵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은 여러 정당으로 쪼개졌는데, 미래통합당이라는 새로운 깃발 아래 모인 보수주의자들은 임기 후반기로 접어든 대통령의 힘이 빠졌기를 기대하면서 총선을 해볼 만한 싸움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여당의 전례 없는 압승이었다. 그간 국회에서는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20~30석을 차지하고 두 개 주요 정당은 실질적으로 나머지 270~280석을 놓고 경쟁하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단일 정당이 150석 과반을 가져가는 것도 그 자체로 충분히 드문 일이다. 한국이 1987년 민주화를 이룬 후, 주류 보수 정당이 가장 큰 승리를 거둔 것은 2008년(153석)이고 주류 진보 정당의 가장 큰 승리는 2004년(152석)이었다. 이번과 비슷한 규모의 총선 승리를 찾아보려면, 민주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60년, 독재자 이승만의 퇴진 이후 치러진 혼란스러운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175석을 확보했지만 1961년 박정희의 쿠데타로 정권은 얼마 못 가 교체되고 말았다.

180석, 또는 전체 의석의 3/5이라는 숫자는 의회 절차상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실질적으로 법안 통과가 보장되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129석으로, 다수당이었지만 과반은 아니었다. 대통령이 군소 정당들과 연합해 공수처법을 포함한 몇 개의 중요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는 했지만, 더 야심 찬 입법 계획을 밀어붙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번 승리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개혁과 차별금지법 같은 숙원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를 단기 정책에 대한 영향으로만 파악하다 보면 그 의미를 온전히 볼 수 없다. 최근까지만 해도 한국은 근본적으로 보수주의적 국가였다. 유명 진보 계열 시사평론가 유시민은 한국에서 진보주의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곧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금까지 진보 세력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략적으로 온건보수파와 손을 잡았기 때문이거나, 보수진영이 내분을 겪고 있기 때문이었다. 1997년 김대중이 대선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군부독재자 박정희의 오른팔이었던 김종필 후보와 단일화했고, 제3의 후보인 이인제가 보수표를 일부 가져간 덕분이었다.  2002년의 노무현도 현대 재벌가의 정몽준과 단일화를 통해 비슷한 방식의 승리를 얻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수도 단일 전선을 앞세웠다. “미래통합당”이라는 당명부터가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접어두고 민주당을 꺾는 일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번 총선의 투표율은 1992년 이래 최고치인 66.2%에 달했다. 다시 말해, 각 진영이 능력의 최대치를 끌어낸, 선거라는 이름의 총력전이었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압승을 거두고, 미래통합당은 치명적인 패배를 맞이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얼굴로서 정치적 변화를 이끌었다. 2016년부터 민주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선, 2020년 총선에 이르기까지 4번의 선거에서 연속 승리를 거뒀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4개의 선거를 연속으로 승리한 당은 지금껏 없었다. 이 4번의 승리는 단기 전술 운용의 결과가 아니라 근본적인 재배열을 의미하는 것이다. 4번의 선거에 걸쳐 문 대통령은 한국을 진보가 새로운 주류인, 운동장이 마침내 진보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중도좌파 국가로 조금씩 움직여간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한국 정치의 기저를 이루는 여러 전제에 대한 재평가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한국의 정치 상황을 매일매일 팔로우하지 않는 나라 밖의 시선에서 진보의 캐리커처는 1990년대의 것, 즉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 이제 막 화염병을 내려놓은, 선동적 수사에는 강하지만 안정적인 거버넌스에 약한, 북한을 선망하는 학생 운동가에 머물러있다. 올해 총선이 치러지기 직전까지도, 한국의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이념적으로 북한과 궤를 같이한다고 주장하는 영어 정치 평론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이런 관점은 이미 몇 년 전에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지만, 이번 선거 이후에는 도저히 방어할 수 없는 주장이 되었다. 한국 정치의 중도좌파가 민주화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해찬 등 여러 주요 정치인들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 운동권 학생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들이 커리어 초기에 이상주의와 실용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 정치에서 그 단계는 끝난 지 오래다. 오늘날 민주당은 도시 거주 30, 40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중산층의 정당이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사태 강력 대응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민주당은 전문성과 능력의 정당이기도 하다.

반대로 보수는 동남부의 지역적 거점에 점점 더 갇혀가는, 나이 들고 편견을 가진 사람들의 정당으로서 주류에서 밀려나고 있다. 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이끌어내고 있는 국제적인 찬사는 보수 박근혜 정부가 5년 전 메르스 사태에 얼마나 우왕좌왕 무능하게 대처했는지를 매일 같이 일깨워주고 있다. 요약하면, 한국의 보수는 평범한 한국인이 지지를 보내기에는 부끄러운 세력으로 변해가고 있고, 이에 따라 점점 더 극단적이고 이상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

정치에 최종이란 없고, 역동성으로 유명한 한국 정치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 세력이 이 같은 구멍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황교안, 나경원, 오세훈 등 미래통합당의 지도자들은 모두 의원직을 잃었고 당은 갈 곳을 잃었다. 보수가 모든 적을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이는 해묵은 빨갱이 몰이 전술로 이른 시일 내에 긍정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는 레이건 혁명의 한국 버전, 즉 다음 세대의 정치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갈 선거 승리를  목도한 것일지도 모른다.

(포린폴리시, S. Nathan Park)

원문보기

미국 영화 시장의 규모를 고려하면 내세울 만한 매출액이 아닐지 몰라도 영어 아닌 언어로 제작돼 자막을 띄워야 하는 외국 영화치고는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지난해 깐느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던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은 미국 시장에서 71만 9천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는 2016년 2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죠. “기생충”의 성공이 얼마나 큰 성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올 한해 미국에서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제작된 영화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매출을 올린 영화도 단연 “기생충”입니다.

물론 흥행만 놓고 보면 역대 외국 영화 최고 기록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합니다. 이안(李安) 감독의 “와호장룡”은 1억 2800만 달러,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인생은 아름다워”는 57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죠. 그러나 깐느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기생충”은 전 세계 매출 1억 1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최대 영화 시상식인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기생충”이 어떤 상을 받을지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은 떼 놓은 당상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지난해 아카데미에서는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멕시코 영화 “로마”가 외국 영화의 역사를 새로 쓸 뻔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로마”는 91년 아카데미 역사상 처음으로 최우수 작품상 후보에 올랐죠. 오스카를 앞두고는 수상 가능성이 가장 큰 작품으로 꼽히기도 했지만, “로마”는 쿠아론 감독이 감독상을 받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물론 감독상을 받은 것도 철저히 미국 시장, 영어, 앵글로색슨 문화 중심으로 돌아가는 아카데미에서 기념비적인 일이었죠. 아카데미는 “로마”에 비하면 훨씬 더 미국적인, 그래서 ‘안전하다’고 할 만한 “그린북”에 최우수 작품상을 줬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 영화계에서는 “최우수상에 더 어울리는 영화인 “로마”가 왜 상을 받지 못했는지”를 두고 많은 말이 오갔습니다. 할리우드가 영화 시장에 이제 막 발을 들인 ‘신참’ 넷플릭스에 텃세를 부렸다, 사실 “로마”가 시종일관 너무 나른하고 따분하다, 아니면 수상작을 꼽는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영어밖에 말할 줄 모르는, 영어로 된 영화에만 익숙한 사람이다 보니 자연히 다른 언어로 만든 영화에 대한 편견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기생충”이 작품성에 더해 흥행에서도 성공을 거두자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 수상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과거 흠잡을 데 없이 훌륭했던 영화들이 ‘외국 영화’라서 작품상을 받지 못한 사실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 영화라서 상을 받지 못했다는 분석이 지나치게 단정적일 수도 있지만, 영어가 아닌 언어로 제작한 영화라서 짊어져야 했던 짐이 없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안 감독의 “와호장룡”은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서구 영화 시장에서 무협 영화의 새 지평을 열며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고, 감독의 연출력에 대한 찬사도 끊이지 않았지만, 아카데미에서는 “글래디에이터”에 최우수 작품상을 내줬습니다. 지난해 “로마”도 앞선 작품 “그래비티”로 오스카 7개 부문을 휩쓴 최고 감독 중 한 명인 쿠아론 감독이 공을 들여 제작한 수작이었지만, “그린북”을 넘지 못했죠.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으로 아예 자기만의 장르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크 코미디와 소름 돋는 장면이 얽히고설키는 가운데 현대 사회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면서도 절제 있게 보여준 작품은 관객들에게 길고 진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앞서 봉준호 감독은 영어로 두 편의 영화를 제작했지만, “기생충” 만한 호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로마” 대신 “그린북”의 손을 들어준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Academy of Motion Picture Arts and Science, AMPAS) 회원들(가운데 투표권이 있는 회원들)만 그 답을 알 겁니다.

지난해 영화계는 “로마”를 향해 그야말로 쉼 없이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작품성과 감독의 연출에 대한 평가는 호평 일색이었죠. “기생충”이 그만한 찬사를 받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기생충”이 자기만의 특색 있는 진솔한 캐릭터를 중심으로 단순히 흥행 이상의 문화적 영향력을 발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깐느에서도 그랬습니다. “기생충”이 깐느에서 주목받은 건 권위 있는 평론가들의 점잖은 리뷰보다도 젊은 Z세대 봉하이브(#BongHive, 봉준호 감독의 팬덤을 형성한 이들이 소셜미디어에 붙인 해시태그)의 덕이 훨씬 더 컸습니다. “기생충”을 보고 열광한 젊은 팬들은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를 BongHive로 도배했습니다. 아직 황금종려상을 받기 전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개봉 일자를 조율하는 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기생충”은 어느덧 “짤의 성지(meme machine)”가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트위터를 통해 영화 속 장면을 재연하거나 패러디한 “짤”들을 숱하게 접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배우 박소담이 연기한 기정이의 초인종 노래 “Jessica Jingle” 장면일 겁니다. 기정이가 제시카라는 가상의 인물로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독도는 우리땅” 멜로디에 기우와 말을 맞춘 제시카의 특징을 노랫말로 담아 흥얼거리며 외우는 그 장면이죠.

영화는 이른바 ‘문화의 세계화’ 흐름에서 대체로 뒤처져 있지만, 어쨌든 미국 영화가 아닌 영화가 이렇게 온라인에서 전 세계적인 ‘현상’을 일으킨 건 분명 흔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인터넷이라는 환경이 물론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케이팝과 한류의 확산 자체가 인터넷 덕분에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터넷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기생충”이 BTS의 팬덤에 버금가는 팬덤을 확보하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기생충”은 BTS가 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처럼 “(한국어라는 외국어로 말하지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기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빈부 격차와 계층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갈수록 심화하는 불평등은 정치적으로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데도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기생충”은 빈부 격차나 계층 갈등을 노골적으로 고발하는 영화는 아니지만, 이를 적절하게 소재로 다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내면서 특히나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틀에 진저리치는 오케이부머(OK boomer) 세대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 오케이부머: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기성세대의 낡은 사고방식과 ‘꼰대’스러움이 싫어서 “네, 그만하세요.”라며, 말을 잘라버리는 젊은 세대.

지난 몇 년간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회원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인터넷에서, 젊은 세대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기생충”을 어디까지 인정해줄까요?

아카데미 수상과는 관계없이 “기생충”은 계속해서 전 세계적인 흥행을 이어갈 겁니다. 사실 봉준호 감독도 아카데미 시상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고 쿨하게 말하기도 했었죠.

“오스카는 사실 국제 영화제가 아니잖아요. 대단히 지역적인, 로컬 영화제죠.” – 봉준호 감독, 벌처와의 인터뷰

(가디언, Guy Lodge)

원문보기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했던 과거의 앙금이 여전하죠. 일본은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으로 식민 통치 시절의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고 있지만, 지난해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골이 깊어져 가던 와중, 일본은 7월 4일자로 반도체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것이 걸려있는 판입니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품목은 일본이 전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죠.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에 수출한 양만 해도 4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국제 무역에서는 그다지 큰 액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중요도는 상당합니다. 모든 전자제품에 반드시 들어가는 메모리칩을 만드는데 필요한 품목이고, 한국은 세계 1위의 메모리칩 생산국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전세계 테크 산업 공급망 전체로 위기가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군사 관련 850여 개 품목의 수출을 건별로 심사하겠다는 계획도 시사 중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일본 제품 불매에 나섰죠. 한일 양국 간 무역 규묘는 연간 800억 달러 이상으로 영국-프랑스 간 교역 규모보다 큽니다. 이런 관계가 지금 벼랑 끝에 서있죠.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일본의 결정은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근시안적입니다. 역사적으로 반대편에 처했던 경험이 있으니 모를리 없습니다. 2011년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고 나섰을 때 일본은 자국 탄광에 투자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하락했죠. 한국 정부는 이미 대체 국산품 생산을 논의 중입니다. 일본은 한국 기업들도 승인을 받으면 계속해서 해당 품목을 수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통상 금지 조치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기 힘든 것입니다.

더 큰 지정학적 맥락을 살펴보면 일본의 자해 행위는 더욱 무모하게 느껴집니다. 지역의 공급망은 이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을 대체할 제조 기지를 물색하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에 관세를 높이겠다고 위협한 바 있죠.

궁극적으로 관계 회복은 한일 양국이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외교에 대한 관심을 놓아가고 있는 미국의 존재는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싸움에서 무역을 무기로 활용하는 전술에 버릇을 들여가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국가 안보라는 명분만 있으면 모든 행위에 대한 변명으로 삼을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은 이미 한국이 북한에 민감한 화학물질을 수출했고, 이것이 수출 규제의 이유라는 무리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미국 대통령이었다면 미국의 필수 동맹 국가인 한국과 일본을 화해시키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바마 정부 당시에는 일본을 포함하는 무역 기구 TPP 출범을 추진했고, 한국도 함께할 예정이었죠. 트럼프가 정권을 잡자마자 없던 일로 돌린 것 중 하나가 바로 TPP입니다.

이번 사태를 수습할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상업적인 타격이 아직은 제한적인 상황이죠. 현 미국 정부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무역 규제가 보기 좋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다른 교역 파트너 국가들의 압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국은 이달 말 WTO에서 이번 사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의 국제 무역 시스템이 커다란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쟁을 수습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공급망이 무기화되고 시장은 정치의 연장선에 불과한, 더 비열한 새 시스템으로 대체될지를 시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

원문보기

한국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성인의 평균 보유 계좌수는 5.2개, 신용카드는 3.6개입니다. 금융 상품이 자신과 잘 맞거나 기관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선택하는 경우보다는 인맥 때문에 선택하는 일이 많습니다. 신용카드는 프리랜스 영업사원들이 인맥을 활용해 지인 위주로 발급합니다. 고객 유치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다보니, 한국에서 은행일이란 괴로운 경험입니다. 모바일 뱅킹 앱은 불편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체를 한 번 하려면 평균적으로 클릭 40회, 4개의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변화가 놀라운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현재의 괴로움을 해소해주는 변화이고, 일부는 기존의 서비스를 아예 대체하는 서비스의 등장이죠.

2015년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금융 기관의 고객 서비스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죠. 가장 눈에 띄는 신규 업체는 ‘비바 리퍼블리카’입니다. 8천만 달러를 유치해 한국의 핀테크 유니콘 1호로 등극했고, 기업 가치는 120억 달러에 달합니다.

‘비바 리퍼블리카’는 2013년 치과의사 출신의 이승건 대표가 설립한 회사로, 디지털 송금 서비스인 ‘토스’를 출범시키기 전부터 여러 벤처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이제 ‘토스’는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앱으로 발전했습니다. 사용자가 여러 계좌와 카드, 대출을 한데 모아서 볼 수 있고, 금융 상품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의 빠른 성장은 지금까지 한국의 금융 소비자들에게 은행일이 얼마나 골칫거리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미 한국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천만 고객을 유치했죠. 하지만 이들의 야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터넷 은행을 설립하고, 한국 금융업계의 “슈퍼 앱”이 되겠다는 것이 이승건 대표의 비전입니다. 기존 은행들은 ‘토스’를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이승건 대표의 설명입니다. 고객 유치 비용을 줄여주는 파트너로 여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장기적으로는 고객은 ‘토스’가 상대하고 은행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건강한 은행 서비스”을 표방하는 ‘뱅크 샐러드’는 2012년 설립된 핀테크 ‘레이니스트’의 작품으로, ‘토스’보다는 한 곳에 집중하는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현재 가입자는 400만 명으로, 계좌 통합과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결제나 이체 서비스는 빠졌습니다. 김태훈 대표는 ‘뱅크 샐러드’가 한국 금융 업계에서 고객들에게 영화 속 아이언맨의 AI 비서인 자비스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레이니스트’의 강점은 데이터 기반 추천 시스템입니다. 사용자의 소비 패턴에 맞춘 상품을 추천하죠. 이들의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영업사원이 선물 등을 미끼로 유치한 고객은 한 달에 평균 60만원 정도를 쓰고 평균 4개월 동안 카드를 사용합니다. 반면 ‘뱅크 샐러드’를 통해 가입한 고객은 신용카드 사용액과 사용 기간이 세 배 이상입니다.

‘토스’와 ‘뱅크 샐러드’는 합리적인 고객 유치와 서비스 품질의 새로운 기준 수립, (은행 설립이 통과된다면) 전면적인 경쟁을 통해 한국의 은행 업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는 또 다른 막강한 경쟁자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94%가 이용하는 채팅앱 카카오톡을 보유한 소셜미디어/모바일 업체 ‘카카오’입니다.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위챗’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역시 ‘카카오 페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미 2800만 명의 가입자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2018년에만 ‘카카오 페이’를 통한 결재액이 17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카카오’는 기존 은행들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카카오’의 모기업을 포함하는 컨소시엄이 국내 최초 인터넷 은행 운영권을 따냈습니다. ‘카카오 뱅크’는 곧장 성공가도를 걸었죠. 13일만에 200만 명이 가입했고, 이제는 고객수가 890만 명에 달합니다. 2위 업체인 K-뱅크의 고객수는 100만 명에 불과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비금융기업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허용하고 제 3, 제 4의 인터넷 은행을 인가하는 조치를 고려 중입니다. ‘토스’가 인터넷 은행 설립을 노리고 있죠.

은행들이 전통적으로 안전하고 믿음직하다는 이미지를 내세우는 것과 달리, ‘카카오 뱅크’는 즐겁고 재미난 이미지로 고객들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카카오 페이’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인기있는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낙천적인 성격의 ‘무지’는 토끼 옷을 입은 단무지(노란 피클 무)이고, 가장 인기있는 ‘라이언’은 둥둥섬의 왕좌를 거부한 착한 사자로 갈기가 없다는 사실을 무척이나 의식하는 캐릭터입니다.

한국인들이 온전히 카카오 계좌를 통해 금융 생활을 영위하게 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계좌를 다섯 개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를 추가하는 게 대단한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뱅크’에 몰린 사람들은 금융업의 고객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차갑고 무뚝뚝한 은행원 대신에 갈기 없는 다정한 사자를 앞세운 브랜드에 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

원문보기

한국을 한 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한국을 지켜주고 있죠. 매년 수십억 달러씩 들어요. 폼페이오 장관, 존 볼턴 보좌관이 협상을 벌였고, 한국 정부는 5억 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를 아끼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국무부, 국방부 참모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돈을 아낄 수 있는 걸 왜 진즉 하지 않았느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무도 문제 삼은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을 지켜주는 데 미국이 부담하는 군비가 무려 50억 달러입니다. 1년에 50억 달러요. 한국은 지금 5억 달러 정도 내고 있죠. 5억 달러 내고 50억 달러 넘는 안보를 제공받으니 한국으로선 남아도 너무 남는 장사 아닙니까? 이래선 안 된다,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더니 한국 정부가 5억 달러를 더 부담하기로 한 거예요. – 트럼프 대통령 (2월 12일 국무회의 중)

한국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 다들 아시죠? 1년에 5억 달러밖에 안 내고 있던 한국에 동맹국이라도 더 부담해야 한다고 내가 주장하고 요구했더니, 이제 한 9억 달러 내기로 했어요. 전화 두 통으로 단칼에 해결해버렸죠! – 트럼프 대통령 (2월 11일 엘파소 유세 중)

미군을 한국에 계속 주둔하는 거 정말 돈 많이 드는 일이에요. 다들 잘 아시잖아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무려 4만 명입니다. 정말 비싸죠. – 트럼프 대통령 (2월 3일 CBS 뉴스 인터뷰)

미국이 한국에 대규모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매년 주둔 비용으로 적잖은 돈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뻥튀기를 해도 너무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자릿수를 바꿔버린 숫자들을 바로잡아 보도록 하겠다.

***

미국과 한국은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조인된 이후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다. 이후 미군은 70년 가까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데, 미국이 한국과 미군 주둔 비용을 나누어 내기 시작한 건 1991년부터의 일이다. 먼저 2018년 주한미군 보고서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5,100만 대한민국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며 일하는 미국인 20만 명을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미국 육해공군과 해병대원들은 지난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한국에 주둔해왔고, 굳건한 동맹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지정학적인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이어진 곳 가운데 하나로, 미국의 국제 정책과 동아시아 정책에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큰 곳이다. 미국과 동맹국을 향한 북한의 위협이 여전히 계속되는 지금,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켜가는 것은 미군 태평양 연합사령부의 임무를 완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최우선 과제다.

지난 2013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발행한 보고서를 보면 1953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지키고, 북한 정권의 계속되는 예기치 못한 도발에 대응하는 능력을 유지하는 데 근간이 되는 조약”이라고 쓰여있다.

국무부, 주한미군, 상원 군사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미국 정부의 문서와 발표들은 하나같이 주한미군으로 발생하는 혜택을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누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 선심을 써서 그 많은 돈을 들여 남 좋은 일 해주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한국은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과 안보 동맹을 맺어 국방을 튼튼히 할 수 있으니 이득이고, 미국으로서도 전략적 요충지인 동아시아, 그중에서도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함으로써 지역 정세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주둔 비용만 콕 집어 허투루 돈이 새어나가고 있는 것처럼 상황을 몰고 갔다. 심지어 대통령이 예로 든 숫자 가운데 몇몇은 사실이 아니었다.

• “한국은 지금 5억 달러 정도 내고 있죠. 5억 달러 내고 50억 달러 넘는 안보를 제공받으니…”

거짓말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8억 3천만 달러를 냈다. (미국 국무부 보고서, 환율에 따라 8억 3천만 ~ 8억 6천만 달러 수준 / 한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9,602억 원)

한국은 미군 주둔 비용의 약 40%를 부담했다고 나와 있다. 이를 역산해보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한 해 50억 달러라는 건 근거 없는 주장이다. 약 12억 5천만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미국이 한국보다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기 시작한 건 지난 2010년부터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자료: 미 상원 군사위원회 / 워싱턴포스트)

• “5억 달러밖에 안 내고 있던 한국에 동맹국이라도 더 부담해야 한다고 내가 주장하고 요구했더니, 이제 한 9억 달러 내기로 했어요. 전화 두 통으로 단칼에 해결해버렸죠!”

이것도 거짓말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듯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 방위비를 지금보다 50% 정도 더 부담하라고 요구했고, 협상 결과 한국 정부는 8.2% 정도 방위비를 더 부담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로 5년 계약이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만료돼 새로 분담금 비중을 정해야 했는데, 지난달 10일 1년짜리 단기 계약에서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액수는 9억 2,500만 달러(1조 369억 원) 수준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몇 통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와 비중을 조정해버렸다는 말은 협상 절차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거나 의도적인 거짓말이다. 실제로 방위비 분담금은 1년 가까이 한미 당국자들이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끝에 정해졌다.

한국 외교부가 지난달 1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설명했다.

“미측은 우리의 동맹기여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우리의 위상과 경제력에 상응하는 대폭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우리의 재정 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9년도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에서 합의하였음.”

또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주한미군이 안정적으로 주둔하는 것의 필요성에 양국이 공감하고 있으며, 방위비 분담금은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하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관해 우려를 표시하고 상황을 바꿔보려 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3년 상원 군사위원회의 보고서도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꾸준히 늘렸지만, 한국의 지원금 인상률은 미국의 인상률에 훨씬 못 미친다.”라며,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데 우려를 표시했다. 또 방위비 지출 내역에 관해서도 몇몇 부문은 기대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상원 군사위원회의 칼 레빈(민주당, 미시간) 의장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미국이 내는 돈은 5억 달러 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이 부담하는 돈은 같은 기간 4,200만 달러 늘어났을 뿐입니다.”

대신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의 90%를 부담하고 있다. 해외 주둔 미군 기지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될 새로운 주한미군 기지를 조성하고 기존 미군 시설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은 총 108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한국의 국방비는 지난 2017년 390억 달러를 기록해 인상률만 놓고 보면 지난 10년간 미국의 인상률보다도 높았다.

•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무려 4만 명입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주한미군 병력이 28,500명이라고 정정해줬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방부 자료에 나오는 숫자도 28,500에 가깝다. 전년도인 2017년에는 28,000명 규모로 알려졌는데, 큰 변동이 없다. 2017년 국방부 보도자료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2만8천 명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렬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자신이 북한 비핵화의 적임자라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에 공을 들여왔다. 그런 그가 주한미군과 한반도 방위 비용에 관해 근거 없는 숫자를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막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1년에 50억 달러라거나 (실제로는 12억 5천만 달러), 한국이 전화 몇 통에 방위비를 5억 달러 더 내기로 했다(실제로는 1억 달러 미만, 정확히는 767억 원)는 주장은 어쩌면 자세한 숫자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엄연한 거짓말이다.

(워싱턴포스트, Salvador Rizzo)

원문보기

“저를 방 안으로 밀쳐 넣더니 방문을 닫고는 여러 차례 저를 겁탈했어요. 총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겁에 질려 저항할 생각도 못 했어요.”

이제 어느덧 80살을 바라보는 트란 씨는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병사들이 베트남 사람들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해주기를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권 단체 라이따이한을 위한 정의(JLDH)는 한국 정부에 전쟁 당시 한국군 병사들의 성폭행으로 태어난 수천, 수만 명에 이르는 라이따이한을 인정하고,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현재 한국군 성폭행 피해자 가운데 약 800명이 살아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인 트란 씨도 세 아이를 모두 전쟁 중에 강간을 당해 임신하고 낳았습니다.

한국은 미국 편에서 베트남전쟁에 참여했습니다. 1964년부터 미군이 패퇴한 1973년까지 베트남에 파병한 한국군의 수는 32만여 명. 그러나 이렇게 많은 군인이 참전한 전쟁치고는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관해 알려진 것이 너무도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파병한 한국군이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폭행 피해 여성 가운데는 미성년자인 10대 소녀들도 있었으며, 12살 어린이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성폭행으로 태어난 라이따이한의 존재에 관해서도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반대로 한국 정부는 일본강점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피해자 처지에서 일본 정부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달 중순 분쟁 지역에서의 성폭력 예방을 위해 열린 한 행사에서 영국의 전 외교부 장관 잭 스트로는 UN 인권위원회에 베트남 전쟁 당시 성폭력에 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며, 한국 정부도 불편한 과거를 마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병한 자국 군인들이 저지른 범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은 어느 나라에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도 (영국군이 북아일랜드에서 아무런 무고한 민간인 10명을 향해 발포했던) 피의 일요일 사건을 다룰 때 진실을 낱낱이 드러냄으로써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늦게나마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진실을 마주하고 잘못한 일에 사과하는 것만이 국격에 걸맞은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트로 전 장관은 라이따이한을 위한 정의의 국제 대사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들과 성폭력으로 인해 태어난 라이따이한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은 상처를 치유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전쟁이나 분쟁 지역에서 빈번히 자행되는 성폭력과 성범죄를 근절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라이따이한은 베트남어로 ‘피가 섞였다’는 뜻으로 혼혈을 경멸하는 시선이 다분히 깔린 단어입니다. 전쟁통에 베트남 어머니와 얼굴도 모르는 한국이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라이따이한들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집단적인 성범죄의 결과물로 이 세상에 나왔다는 사실 만큼 끔찍한 일도 없을 겁니다. 실제로 자라는 과정에서도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 문맹률도 전체 베트남 인구보다 높고, 의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도 거의 받지 못합니다.

트란 티 응아이 씨의 아들 트란 다이 낫 씨는 아직도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에게 이유 없이 두들겨 맞은 뒤 퇴학당했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결국 아들이 18살이 되기도 전에 혼혈이라서 차별받았다는 사실을, 라이따이한이 베트남 사회에 발 디딜 곳이 얼마나 없는지를 설명해줘야 했습니다.

“학교만 가면 모두가 저를 ‘개새끼’라고 불러대며 손가락질 했어요. 이유도 모른 채 늘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선생님은 매일 같이 저를 때리며 ‘너희 아빠 따라서 한국으로 꺼지라’는 말만 했어요. 제게 베트남은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평생 난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만 하면서 살아왔죠.”

트란 다이 낫 씨는 라이따이한을 위한 정의라는 단체를 세우고 한국 정부에 전쟁 당시 한국군의 성폭력을 인정하고 사과를 촉구하는 일에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전쟁 성범죄에 맞서 싸우는 데 평생을 바친 공로로 지난해 콩고 의사 데니스 무크웨게(Denis Mukwege)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은 나디아 무라드(Nadia Murad)도 라이따이한을 위한 정의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이따이한들은 그간 베트남 사회의 어두운 그늘 속에 너무나 오래 방치되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은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끌어안고 마주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라크에서 다른 여성 야지디 교도들과 함께 테러단체 IS 군벌의 성노예로 팔려갔던 적이 있는 무라드는 성범죄 가해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합니다.

“전쟁이나 분쟁 지역에서 자행된 조직적인 성범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들보다 훨씬 더 안락하고 윤택한 삶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가해자는 처벌을 받기는커녕 제대로 된 진상 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런 가운데 피해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끔찍했던 기억을 안고 고통 속에 죽지 못해 남은 삶을 살게 되죠. 가해자를 찾아내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서는 성범죄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절대로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모임의 공동 창립자 윌리엄 헤이그는 베트남 피해자들의 사례를 두고 전쟁 지역에서의 성폭력을 근절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직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지역 성범죄의 진상을 규명하는 상설 기구들이 찾아낸 성폭행 사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구들은 UN의 지원을 받고 있죠. 끔찍한 범죄의 진상을 밝히고 예방하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더디지만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스트로 전 장관은 가디언에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배상보다도 일어났던 일을 정확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트로 전 장관은 한국 정부에도 여러 차례 성폭행 피해자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트란 티 응아이 씨는 언제쯤 사과를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한국군 병사에게 처음 강간당한 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집에 사실상 감금된 채 살아야 했고, 그 집마저 잃었죠. 제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희망을 품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저 같은 피해자가 사과를 받을 날이 올까요? 언젠가는 오겠지만, 그날에 아마 저는 죽고 이 세상에 없겠죠. 그래도 하늘에서라도 저는 그 사과를 받을 겁니다.”

(가디언, Jo Griffin)

원문보기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80년간 세계사를 수놓은 굵직굵직한 회담 일곱 개를 뽑아 그 성과를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회담에 나선 양국의 영향력을 가늠하는 잣대로 당시 경제력과 군사력을 대입했고, 당시 이 회담을 다룬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찾아 구글 클라우드의 정서 분석 기법을 활용해 문장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당시 여론이 회담에 회의적이었는지 낙관적이었는지를 평균 점수로 표시했습니다.

(도표는 이코노미스트 원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뮌헨 회담: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 – 아돌프 히틀러 독일 총통 (1938)

1938년 영국의 체임벌린 총리는 독일 뮌헨으로 날아가 독일과의 임박한 전쟁을 막아보기 위한 마지막 유화책을 펼칩니다. 히틀러 총통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를 해산하고 나치스의 일당 독재를 확립했으며, 당시 이미 군대를 빠른 속도로 키우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뮌헨 회담에서 돌아온 체임벌린 총리는 체코슬로바키아를 침략하지 않겠다는 히틀러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고, 런던에 내리자마자 히틀러가 서명한 협정문을 흔들어 보인 일화는 유명합니다.

1938년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는 훨씬 더 조심스럽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부분, 희망적인 내용이 거의 없다. 여전히 유럽이 위기에 빠지리라는 전망이 훨씬 우세하고, (이번 회담으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고 해봤자 그 시간은 길어야 2년, 짧으면 6개월도 채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운명이 여전히 독재자의 손에 달렸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낙관적인 구석도, 믿을 만한 약속도 전혀 없다.

이듬해인 1939년, 우리 모두 알다시피 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함께 세계 2차대전이 발발합니다.

2. 얄타 회담: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와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 (1945)

크리미아반도 얄타에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세계질서를 새로 그리는 회담이 열립니다. 승전국 가운데 강대국인 미국, 소련, 영국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댄 회담이었죠. 회담 이후 <이코노미스트> 기사는 대체로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강대국들이 우호를 돈독히 쌓고, 작은 나라들이 이러한 강대국들에 의한 평화에 크게 반발하지 않는 한, 또다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작아질 것이다. 이는 국제 관계에서 강대국이 좌지우지하는 헤게모니의 속성이기도 하다.

하지만 얄타 회담이 끝난 뒤 이어진 냉전 시기 여전히 제국주의 세력의 식민 지배를 받거나 그 여파로 고통받은 사람들, 혹은 소련의 위성국가로 전락해 자유를 억압받는 사람들이 수십억 명을 헤아렸습니다.

3. 빈 회담: 니키타 후르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 (1961)

스탈린의 뒤를 이어 소련 최고지도자가 된 후르쇼프 공산당 서기장은 집권 9년 차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제 막 대통령에 뽑힌 케네디 대통령을 만납니다. 소련과 미국이 풀어야 할 문제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쿠바에서 일어난 민중 혁명을 진압하고자 쿠바를 침공했다가 패퇴했고, 소련은 혁명으로 수립한 카스트로 정부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는 라오스에서도 사실상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보면 무엇보다 미소 정상의 만남이 높아진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논조가 눈에 띕니다.

언제 깨질지 모른다고 하지만 어쨌든 (미국과 소련) 양국의 신뢰와 균형이 지금처럼 유지되는 한 어느 쪽도 먼저 나서 상대방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도발적인 행위를 섣불리 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언제 깨질지 모르던 균형은 실제로 겨우 1년 정도 유지됐습니다. 후르쇼프는 1962년 미국의 바로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쿠바에 핵무기를 배치했고, 이른바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발, 핵전쟁 위기가 고조됩니다.

4.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마오쩌둥 중국 주석 –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 (1972)

1949년 중국의 국공 내전이 끝날 때 공산당 세력이 국민당 세력을 대만 섬에서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도록 지켜준 것은 미국 군함이었습니다. 이어 20여 년간 미국과 중국은 직접 전투를 벌이거나 대립하지는 않았지만, 소원한 관계를 이어갔죠. 하지만 현실정치(realpolitik)를 기반으로 한 닉슨 대통령은 이른바 중소분쟁을 기회로 삼아 공산 진영을 분열하는 데 집중한 외교정책을 폅니다. 닉슨 대통령은 1972년 중국을 전격 방문했고, 7년 뒤 미국과 중국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수교를 맺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이코노미스트> 기사의 논조는 희망과 우려가 섞여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에겐 얻은 것보다 내준 게 더 많은 회담이다. 다만 이번 회담은 (성사 자체에 상당한 의미가 있기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하거나 패배했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회담이다.

5. 레이캬비크 정상회담: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1986)

레이건 대통령은 집권 1기인 1983년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지목하는 등 미국의 우월한 국력을 바탕으로 강경 노선을 택해 냉전을 끝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1985년 새로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고르바초프는 기존 소련 정치인들과는 달랐고, 1986년 양 정상이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만나 군축 문제를 논의합니다. 군축 문제 말고도 여러 의제가 테이블에 올랐는데, 레이건 대통령은 인권 문제를 앞세워 고르바초프 서기장을 집요하게 압박했고, 고르바초프 서기장도 미국이 먼저 미사일방어 체계를 섣불리 확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미소 정상은 레이캬비크에서 핵무기를 거의 모두 동시에 폐기하기로 약속하는 등 회담만 놓고 보면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지만, 회담에서 약속한 내용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레이캬비크 회담은 실패한 회담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이코노미스트>는 회담의 성과가 나지 않는 상황을 일시적인 문제로 진단하면서도 고르바초프가 서유럽과 미국을 이간질하려는 고도의 전략을 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덧붙였습니다. 회담은 이듬해인 1987년 미국과 소련이 새로운 군축에 합의하면서 계속 모멘텀을 이어갑니다. 냉전 이후 처음으로 핵무기가 줄어든 건 부인할 수 없는 성과였습니다.

6. 남북정상회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 남한 김대중 대통령 (2000)

반세기 넘게 분단국가로 지내온 남북한의 지도자는 2000년 6월 처음으로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고(故) 김정일 위원장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 남한의 고(故) 김대중 대통령을 평양 순안공항까지 나와 직접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회담은 방북 일행을 환영하는 60만 인파의 열광적인 환호성 속에 시작부터 순조로웠습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 한반도는 빠르게 긴장이 완화됐습니다. 당시 <이코노미스트>는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를 반기면서도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인들은 남과 북이 과거 동서독보다 분단된 정도가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실감했을 것이다. 한국은 독일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치렀던 비용보다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7. 북미 정상회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8)

기존 외교 관례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스타일은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논의하는 단계에서부터 곳곳에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불과 열 달 전만 해도 “화염과 분노”를 언급하며 북한을 초토화하겠다고 위협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를 향해 “늙다리 미치광이”라며 독설을 서슴지 않던 독재자와도 얼마든지 평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보통 수교를 맺은 국가들끼리 하는 정상회담 전에 일어나는 실무 회담을 최소화했으며, 대신 양 정상이 통역만 대동한 채 직접 담판을 짓는 식으로 큰 그림을 그립니다. (관련 <이코노미스트> 6/7 기사)

(아래는 12일 회담 이후 업데이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환상적인 만남이었으며, 수많은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다”라고 말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예의 화법을 동원해 언론에 회담의 성과를 늘어놓았습니다. 다만 정상회담 합의문의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만족한다고 했던 것을 고려하면 상징적인 부분이 많고 구체적인 부분은 부족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위협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한미 연합훈련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회담을 하고 협상했다는 것만으로도 정상국가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첫걸음이자 대내 선전용으로도 얻을 게 많은 회담이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정상회담에서 오간 말들을 실제 이행할 수 있는 행동으로 바꾸는 작업이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담이 일어나기 전인 몇 주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를 몇 개 잃어버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원문보기

—

전쟁을 잠시 멈춘 지 65년 째. 전쟁은 끝난 적이 없기에 남북은 계속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었고, 이따금씩 국지전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런 세월을 겪어 온 한반도 사람들에게 지난 금요일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평화를 약속하는 모습은 정말 꿈만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내 스스로 묻게 된다. 이번에는 정말로 진짜 평화가 찾아올까?

한국의 신문들은 물론 놀랍게도 북한 매체들까지 온통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에 관한 소식으로 도배됐다. 두 정상이 만난 장소는 분단의 애환이 서린 판문점이었다.

서울신문이 이튿날 아침신문에 “전쟁 없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이라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속보에 특화되지 않은 조선노동당 기관지 북한 로동신문마저 이튿날 곧바로 정상회담 소식을 평양 시민들에게 상세히 알린 것은 놀라운 일이다. 로동신문은 네 면에 걸쳐 정상회담 소식을 전했다. 관련 사진은 모두 컬러로 인쇄해 실었다.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만남”이라는 제목을 1면에 달았다.

조선중앙TV도 가장 권위 있는 방송원(아나운서) 리춘희를 불러내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에 관한 소식을 30분 동안 상세히 보도했다. 리춘희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를 말하기도 했다. 북한 매체가 실시간으로 이 소식을 보도한 것은 북한 사람들에게 이번 정상회담과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강력한 의지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북한을 향해 항상 회의적인 시각을 가져 온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번에는 어쩌면, 정말 어쩌면이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메시지다.

사실 남북한이 손을 맞잡고 평화를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북한은 전에도 평화와 비핵화를 약속했었다.

1992년 남북한은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1994년에는 미국에 같은 약속을 했었고, 2005년에는 6자회담 참가국이 함께 관리하는 비핵화 로드맵이 타결되기도 했다. 이어 2012년에도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논의에 어느 정도 진전을 보였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약속은 단 한 번도 끝까지 이행되지 않았다.

과거를 생각하면 이번에는 혹시 다를까 하는 기대보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 쪽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북한은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또한, 세계에서 유일한 사회주의 세습 국가 북한의 3대손인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정권과 자신의 권력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핵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볼 여지도 상당히 많다. 이번 만큼은 회의론을 잠시 접어두자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버지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무척 다른 유형의 지도자다. 외향적인 성격에 과거 기준으로 보면 파격적인 행동도 개의치 않는 인물이다.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거나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을 때 예정에 없던 ‘월경(越境)’을 제안한 데서 이런 김 위원장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이밖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한을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라 부르거나 북한을 조선이라는 공식 명칭 대신 한국에서 부르는 대로 “북한”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원래 한국을 남조선 괴뢰 정권으로 부르며 인정하지 않던 공식적인 관행에 비춰봤을 때 이 또한 파격이자, 남측과 전 세계를 향해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심지어 김 위원장은 북한의 도로나 철도 사정이 좋지 않고 한국의 인프라에 비해 훨씬 열악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도 했으며, 탈북자들이 있다는 점이나 연평도 포격 등 최근 군사적 마찰로 인해 한국인들이 희생된 데 유감을 표하는 등 예전 같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

시선을 남쪽으로 돌려보면, 취임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지지율이 좀처럼 70% 아래로 내려올 생각을 않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현 정권의 의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빼놓을 수 없다. 전략적 인내를 기본 방침으로 삼고 조심스레 접근하는 쪽을 택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면 미국이 가장 위험한 적대국가 가운데 하나인 북한 정상과 그렇게 성급히 정상회담을 결정하는 결단을 내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알다시피 “전략적 인내”라는 말과 절대 어울리지 않는 충동적인 성향의 지도자다. 이런 스타일이 최근의 한반도 정세에 그대로 반영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당장 이루기는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북한 핵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데 합의만 하더라도 지난해 모두가 걱정하던 강대 강 대결 구도를 떠올리면 대단한 진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한국인이 적지 않지만, 이런 여러 정황과 여건은 냉소적인 시선마저 일부 누그러뜨리는 듯한 모습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만찬 메뉴로 평양냉면을 특별히 공수해 온 덕분에 한국 전역의 평양냉면집은 정상회담 당일과 이어진 주말 내내 문전성시를 이뤘다. 어디를 가나 온통 대화 주제는 남북 정상회담이었다. TV 스크린이 있는 공공장소에서는 물론이고, 사람들은 각자 스마트폰으로도 관련 뉴스를 보고 또 보는 듯했다. 아직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는 젊은이는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데 남과 북이 합의하게 되면 현행 징병제도 바뀌지 않을까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또한,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딱히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한 20대 청년은 애초에 정상회담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막상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평화나 종전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무척 감동적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지나치게 모호한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며 비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며 거리로 나선 보수단체 회원들은 정상회담 자체를 반대했고, 보수 정치인들도 성과를 깎아내렸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만 하고 왔다”며, “위장 평화 쇼”에 불과한 회담이었다고 정상회담을 맹비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다고 수차례 밝히기도 한 평화 체제가 정말로 정착되는 시나리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은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는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는 설명이 뒤따른다.

사실 한반도 분단의 역사는 그 시작부터 대단히 비정상적이었다. 미군의 두 차례 원자폭탄 투하 이후 일본 제국주의가 ‘무조건 항복’할 날이 머지 않아 보이던 1945년 여름 어느 날, 미군 소속 젊은 대령 두 명은 한반도를 분할하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를 낸다. 이들은 동아시아 지도를 펼쳐 놓고는 위도 38도선을 따라 (천 년 넘게 단일 국가였던) 한국을 분할해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해방의 혼란이 수습될 때까지 관리하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다. 둘 중 한 명은 훗날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딘 러스크였다.

임시로, 잠깐 나누어 통치할 것이라던 말은 이어 1950년부터 3년 넘게 계속된 한국전쟁과 함께 없던 말이 되었다. 남과 북은 이어 반세기 넘도록 총부리를 겨누며 서로를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적대시했다. 1953년 7월 휴전 협정(armistice)에 서명한 당사자는 중국의 지원을 업은 북한과 미국이 주도하는 UN이었다. 협정문에는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을 명시했다. 하지만 전쟁을 끝낸다는 표현은 없었고, 이어진 65년 동안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다.

반 세기 넘는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김씨 일가의 세습 독재가 계속된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했다. 우상 숭배와 정치범 수용소는 전체주의 정권을 지탱하는 상징으로 남았다. 수십 년간 권위주의 독재자가 통치한 한국의 상황도 암울했지만, 마침내 민주화를 이룩한 한국 국민은 지난해 평화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대통령을 탄핵하며 성숙한 민주주의의 본보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분단 세월이 70년도 더 지났지만, 여전히 남과 북은 닮은 구석이 많다. 필자는 취재차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했는데, 그 때마다 남북의 문화에서 닮은 점을 발견했고, 북한 사람들도 똑같은 한국인이라는 점을 절감하곤 했다. 남들에 대해 궁금해하는 지점이나 농담을 할 때 웃음이 터지는 지점 등 미묘한 부분에서 남북한 사람들은 특히 비슷하다. 또 자식 세대가 어쨌든 자기보다 더 잘 살았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상기시키려 했던 부분도 바로 이렇게 두 개의 한국이 실은 닮았다는 점이었다. 김 위원장은 언어도, 역사도, 문화도 모두 같다는 말을 했다. 한미 동맹에 균열을 일으키고 민족의 이름으로 단합을 호소하는 북한의 오랜 전략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같은 민족이니 닮은 구석이 이렇게나 많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서로를 없애버리겠다는 무시무시한 설전 등 군사적 긴장만 자꾸 부각된 탓에 분단이 빚은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인 이산가족 문제는 종종 잊혀지곤 한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다. 최소한 65년 동안 혈육의 생사도 모른 채 지내 온 이산가족 수백만 명이 아직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번에는, 어쩌면 이번에는 정말 다를지도 모른다.

(워싱턴포스트, Anna Fifield)

원문보기

북한의 태도는 정말 극적인 반전이라 부를 만하다. 지난 2년간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몰두해온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북한은 2017년에만 총 17차례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지난 9월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6차 핵시험을 하기도 했다.

지난 몇 년간 북한은 사활을 걸고 핵무기 완성에 매달려 왔으며, 이를 포기하는 일을 절대 없을 것이라고 거듭 밝혀 왔다. 그랬던 북한이 핵 프로그램 전반에 관해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실을 만한 소형 핵탄두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위협과 압박 수위를 또 한 번 높인 것이 불과 몇 달 전의 일이다.

그 몇 달 사이에 무엇이 달라진 걸까? 북한이 외교적 해법으로 선회한 배경을 두고 크게 다음 세 가지 분석이 있다.

1. 드디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성했다.

이제 북한은 핵 억지력을 갖췄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보다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은 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발사했다. 유사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한 셈이다.

북한은 시험발사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마침내 역사적인 국가 핵 무력 완성 완결 단계에 진입했다.”고 선언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북한이 보여준 기술 개발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는 데 대부분 전문가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북한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핵 동결을 비롯한 핵 협상 자체에 나서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있었다. 이제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는 것은 북한이 협상용으로 쓸 수 있는 전력을 구축했다는 뜻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2. 미국과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와 압박이 효과를 거두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 여러 차례 북한을 향한 강도 높은 경제 제재와 압박을 언급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것이 효과를 거둬 초조해진 북한 정권이 일종의 백기를 들었다는 분석이다. 사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9일 북한의 대화 제의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보세요,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는 전략이 결국 이렇게 분명히 효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뒤 미국에 와서 방북 결과를 설명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이 외교적 타결을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최대한의 압박 전략의 핵심 요소이기도 한데,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23일 자로 “유례없는 대북 고강도 제재”를 발효해둔 상태다. 북한과 거래를 끊지 않아 숨통을 틔워주는 중국 은행들을 제재할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어쨌든 북한 정권이 계속된 제재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이제 핵무기 개발을 완성한 북한은 경제 개발에 눈을 돌려 이른바 군사-경제 병진 노선에 박차를 가하려 할 텐데, 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한 경제 개발은 쉽지 않은 과제로 남는다.

3.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을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자는 신호를 보내자, 문재인 정부는 발 빠르게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대화 채널을 가동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이들을 청와대로 직접 불러 북한에 확고한 대화 의지를 전했다. 이어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는 건 11년 만의 일이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와 방북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하자마자 미국을 찾아 북한의 메시지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제의를 수락한 사실을 백악관에서 정 실장이 직접 발표하는 극적인 장면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가 작지 않았다. 한국의 절대적인 이해관계가 달린 한반도 정세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작 한국이 배제되고 소외될지 모른다는 걱정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해버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는 상황을 가장 경계해 왔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선하는 데 앞장섰다. 대화에 필요한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됐던 것도 사실이지만,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분명 북한 지도부를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위에 언급한 요소들이 전부 다 작용했을 수도 있다. 여전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오랜 세월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지속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관련 국가들이 모두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대화에 나설지는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문제다. (워싱턴포스트)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