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차별이 ‘표현의 자유’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논쟁
2022년 12월 14일  |  By:   |  SBS 프리미엄  |  No Comment

미국 대법원의 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미국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일입니다. 미국 최상위법인 헌법을 시대에 맞게 해석, 적용하는 권한은 오직 대법원만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법 전통을 따르는 미국에서는 법원 판례가 곧 법에 준하는 효력을 지닙니다. 그래서 미국 대법원의 판례는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지닙니다.

2020년 “보수 6:3 진보”의 보수 우위 구도가 정해지고 나서 대법원은 꾸준히 기존 판례를 뒤집어 왔습니다. 여성의 임신중절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에서 뺐고, 총기 규제를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법원의 다음 표적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2015년 대법원판결(Obergefell v. Hodges)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보수 대법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는 클래런스 토마스, 사무엘 앨리토 대법관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5일 대법원에서 구두 변론이 열렸습니다. 결혼은 서로 다른 성 사이에 해야 한다고 믿는 웹디자이너가 동성 커플 고객이 자신의 결혼식 웹사이트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이를 거절해도 된다고 확정해달라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적용하고 있는 콜로라도주 정부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면서도 처벌받지 않을 잘못된 특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성애 차별이 ‘표현의 자유’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논쟁

미국 대법관은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수세에 몰린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궁여지책으로 보수 대법원이 되돌리려는 각종 권리를 (자신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의회를 통해 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법안이 지난 8일 하원을 통과했는데, 공화당 의원 39명이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선출직인 의회와 견제받지 않는 대법원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 12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