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2014년 예산안 발표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산안의 핵심은 사회 기반시설과 교육,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정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세금 인상과 정부지출 삭감을 두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 정부 예산안인데 오바마 대통령은 처음으로 예산안에 사회보장 프로그램인 메디케어(Medicare)와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개혁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줄기차게 정부 복지프로그램(entitlement program)의 개혁을 주장해 온 공화당을 정부 예산안 협상에 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이 공화당과의 협상 성공으로 이어질 지는 불확실합니다. 오바마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화당의 존 뵈이너(John Boehner) 하원의장이 주장했던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방안, 취학 전 아동들의 유치원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10년간 660억 달러 투자, 그리고 이를 위해 담배 관련 제품에 세금을 더 매기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정부 복지프로그램의 규모를 줄인 데 크게 실망한 모습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의원들과의 개별 면담 이후 자신이 미국의 장기 국가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전히 어떠한 증세에도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과 절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안을 발표한 수요일 저녁에 백악관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대화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예상 재정적자는 7,440억 달러로 이는 2013년 재정적자인 9,730억 달러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2014년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미국 전체 경제규모(GDP)의 4.4%에 해당하는데, 이는 경제 위기가 가장 심각하던 해에 재정적자가 GDP의 10.1%까지 올라갔던 상황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입니다. 현재 예산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정부 재정 적자는 GDP의 1.7%까지 내려갈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업률이 높은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위해 도로와 철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들을 수리하고 새롭게 만드는 데 10년간 1,660억 달러를 쓰는 방안을 예산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총 예산은 3조 8천억 달러인데 이 중 2/3는 정부 복지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Medicaid), 사회보장연금 수혜자들에게 자동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와 의회가 자유재량을 가진 예산은 전체의 1/3에 불과합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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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상원 민주당, 하원 공화당이 제시한 예산안에 따른 예상 정부 재정 적자 변화. 출처: The Washington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