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오바마에 재정절벽 해결책 제시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재정절벽(Fiscal Cliff) 상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적자를 줄이는 새로운 제안서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공화당의 새로운 제안에는 세금을 통한 재정 수익을 8천억 달러 증가시키는 것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제안한 금액의 절반 규모입니다. 공화당은 조세 제도와 과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면 굳이 세율을 높이지 않고도 이 금액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서는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세운 재정 건정성과 개혁을 위한 위원회(National Commision on Fiscal Responsiblity and Reform) 의장을 지낸 얼스킨 보울즈(Earskine Bowles)가 제안했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이 제안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미국의 재정 적자는 2조 2천억 달러가 줄어드는데 여기에는 메디케어(Medicare)와 같은 건강 관련 복지 프로그램에서 6천억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공화당에 제안서를 보냈지만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단박에 거절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재정절벽 협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인 국민(상위 2%)들의 세율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이번 제안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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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분기 경제 성장률 2.7%로 상향 조정

미국의 3/4분기 경제 성장률이 당초 발표된 2%에서 2.7%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소비자 지출이 증가했고,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당초 발표했던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4분기 성장률이 1.3%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올 3분기의 2.7% 경제 성장은 지난해 4분기 4.1% 성장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 상태를 보고한 사람의 수도 지난 주 처음으로 23,000명 줄어들어 총 39만 3천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올 4분기 경제 성장률입니다. 재정절벽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6천억 달러 규모의 증세와 정부 지출 감소가 예상되면서 경제학자들은 4분기 경제성장률이 높아야 1%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절벽에 대해 정치권이 합의에 도달하고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올 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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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크게 낮춰

OECD(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2013년 34개 회원국들의 예상 평균 경제성장률을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6개월 전 예상치는 2.2%였지만 유로존 위기를 둘러싼 해결책을 두고 좀처럼 유럽연합과 IMF 등 관련 기관들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고, 미국의 재정절벽(Fical Cliff)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OECD는 성장률 기대치를 낮췄습니다. OECD는 미국의 경우 재정절벽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게 될 경우 2013년에는 2%, 2014년에는 2.8% 성장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2013년에 0.7%, 2014년에 0.8% 성장률을 예고했는데 이는 일본의 경기 침체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유로존 17개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내년 GDP가 0.1% 감소되는 등 경기 침체를 겪다가 2014년에 1.3%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용과 노용시장 상황도 부정적으로 예견했습니다. 회원국 전체에서 실업자 수는 5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실업률은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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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중산층에겐 세금 감면 부자들에겐 세금 인상”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백악관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소위 재정절벽(Fiscal Cliff)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가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재정절벽은 부시 대통령이 제정했던 감세 정책이 오는 1월 1일에 만료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모든 소득 계층의 세금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평균 2천 달러) 동시에 미국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 지출이 자동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미국의 경기가 다시 심각한 침체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의회예산처(CBO)의 분석에 따르면 재정절벽 상황이 현실화되면 현재 7.9%인 실업률이 9.1%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과 하원 다수인 공화당의 합의가 필요한데, 양측이 감세 범위를 놓고 팽팽히 대치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와 민주당은 연간 소득이 25만 달러 이하인 중산층(미국 인구의 98%)에게만 부시의 감세 정책을 연장하고, 25만 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미국 인구의 2%)에게 걷는 세금은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증세는 절대 안 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공화당의 입장을 밝인 하원의장인 존 뵈이너(John Boehner)는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거두는 사람들의 세금을 높이면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화요일 선거 출구조사와 함께 이뤄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47%의 유권자가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층에 세금을 올리는 데 찬성한 반면, 35%는 어떠한 형태의 증세에도 반대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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