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러시아-EU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지난달 25일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의 수뇌부 회담은 벌써 10년 넘게 되풀이된 장면의 반복에 그쳤습니다. EU는 줄기차게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개혁을 요구합니다. 실질적인 선거,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사법부는 야누코비치(Yanukovich)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원하는 EU와의 자유무역 협정을 위해 EU가 내건 선결조건입니다. EU는 특히 친서방, 친유럽 노선을 표방했던 티모셴코(Tymoshenko) 전 총리의 석방을 암묵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로소(Barroso)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회담이 끝난 뒤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이번에는 정말 확고한 의지로 개혁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 약속이 빈말에 그칠 거란 회의적인 전망이 팽배합니다.

우크라이나가 EU의 개혁 요구를 들은 체 만 체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는 EU와 러시아 사이의 완충지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양강 세력 사이에서 가능한 한 중립과 균형을 유지하며 더 많은 실리를 취하고 싶은 것이죠. 러시아는 풍부한 천연가스를 싼 값에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싶어합니다. EU는 우크라이나가 IMF가 주도하는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6억 1천만 유로(8,600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EU의 개혁 요구가 정치적인 간섭으로 비춰지는 상황에서, 별로 아쉬울 게 없는 우크라이나가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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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영국, EU에 남아야”

미 국무부 고위 관료가 영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럽연합(EU) 탈퇴에 관한 찬반 논쟁에 개입을 했습니다. 필립 고든(Phillip Gordon) 유럽 담당 관료는 영국 정부는 27개 회원국으로 이뤄져 있는 유럽연합(EU)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연결 고리를 끊는 어떠한 정책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가 데이비드 캐머론(David Cameron) 수상이 영국의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설을 하기 직전이라는 점은 중요한 시사점을 가집니다.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들도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것은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많은 우려를 표했지만 영국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공적으로 이러한 우려를 표한 것은 이례적이며 미국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집권 보수당은 반(anti)-유럽연합 정서를 기반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영국 독립당(U.K. Indepdent Party)로 부터 현재 많은 도전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선거전략으로 캐머론 총리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지는 않겠지만 관계를 좀 더 느슨하게 하는 방안을 국민 투표에 부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영국은 40년 전에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경제연합(EEC)에 가입했지만 경제적 실용관계를 넘어선 깊은 수준의 유럽 통합은 영국 사회에서 단 한번도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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