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패" 주제의 글
  • 2015년 5월 6일. “정치 부패”란 무엇인가?

    선거 과정에서 막대한 돈이 드는 미국에서 백만장자, 억만장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면 선거를 치르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엄청난 규모의 선거 자금에 대가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지난해 판결에서 대가성이 있는 정치인의 호의는 중죄라고 못박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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