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주제의 글

  • 2017년 2월 16일. 대통령 트럼프의 행운? 평균 이상의 판사 임명 권한 가질 듯

    “어리석다”, “수치스럽다”.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발목을 잡는 법원 판결을 조롱하고 깎아내렸습니다. “소위 판사라는 자가 내린 판결” 같은 발언은 사법부의 근본적인 정당성을 뒤흔드는 말이었고, 다음번 테러 공격이 일어나면 법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방 판사의 비율을 놓고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0년간 어떤 대통령보다도 임명권을 많이 행사하게 될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 퇴임을 앞둔 판사들이 많기도 하고, 공석 자체가 이전 대통령이 취임한 → 더 보기

  • 2013년 7월 10일. 전 세계인 4명 중 1명, 지난 1년 사이 뇌물 준 적이 있다

    국제 투명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전 세계 107개국 11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세계인의 1/4이 지난 1년 간 누군가에게 뇌물을 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뇌물과 부정부패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응답자들에게 1점(부패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 ~ 5점(부패는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 사이에서 점수를 매겨달라고 했더니 107개국의 부패지수 평균은 4.1로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몽골과 라이베리아는 무려 4.8을 기록했으며, 해당 지수가 3보다 낮게 나온 나라는 덴마크와 스위스, 수단 등 → 더 보기

  • 2013년 6월 26일. 선거에서 이기면 뭐든 다 해도 괜찮은가? – 터키의 껍데기 민주주의(zombie democracy)

    “아니, 내가 선거에서 세 번이나 압도적으로 이기고 당선됐는데 왜 이렇게 난리들이야?” 터키의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총리는 시위대를 향해 볼멘소리를 했을 지도 모릅니다. 유권자 다수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집권하는 건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선거에서의 높은 득표율이 곧 대통령이나 총리, 혹은 집권당이 뭐든지 해도 좋다는 백지위임장일까요? 적어도 민주주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은 선거에서의 득표율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 정당이 경쟁하는 대부분 유럽의 의원내각제 시스템에서 집권당의 득표율은 높아야 30% 내외인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