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주제의 글
  • 2013년 3월 14일. 독일, 정의와 평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물밑 경쟁

    얼마 전 독일 정부는 빈부격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동서독 통일 이후 계속해서 심화되던 빈부격차가 2005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통계치가 제시됐지만, 올 가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독일어로 ‘gerechtigkeit’는 ‘정의’를 뜻하는 단어지만 종종 평등과 같은 뜻으로 혼용되기도 합니다. 야당인 사민당(SPD)과 녹색당은 유권자들에게 가장 쉽게 호소할 수 있는 이슈이기도 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이번에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독일 상원 다수당인 좌파 연정은 연방이 정하는 최저임금제 더 보기

  • 2012년 12월 13일. CEO들, “재정 절벽 피하기 위한 부자 증세에 찬성”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한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엑손(Exxon)과 같은 대기업 CEO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인 상위 2%에 대한 증세안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경제인 연합체 Business Roundtable은 부시 전 대통령이 제정한 감세 정책이 모든 소득 계층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재정 절벽이 정말 현실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나온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