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주제의 글
  • 2017년 7월 11일. 세금으로 굴러가는 도시, 벌금으로 굴러가는 도시

    흑인들에게만 유독 엄격하게 딱지를 끊고 벌금을 물리는 경찰의 관행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발표된 한 연구는 지방 정부나 지방 의회에 흑인을 더 많이 진출시키면 된다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멤피스 대학교의 마이클 샌시스 교수와 밴더빌트 대학교의 유혜영 교수가 발표한 논문은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9천여 개 도시에서 모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우선 흑인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각종 범칙금을 물리거나 약식재판 비용 등을 거둬 시의 재원을 충당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