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주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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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7일. [칼럼] 미국은 더 이상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다
20세기 중후반만 해도 미국은 유럽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시장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미국 시장경제를 한 단어로 묘사한다면 독점(monopoly) 혹은 과점(oligopoly)이 가장 정확할 겁니다. 필리폰 교수는 독점 때문에 매달 미국 가계당 300달러의 효용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산하면서 진영 논리에 따라 유럽을 잘못 인식하고 잘못 배우려는 노력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더 보기 -
2014년 12월 1일. 인터넷 독점의 경제학
인터넷 비지니스는 매우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러나 혁신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이 독점을 부추기는 건 아닐까요? 독점을 옹호하는 피터 티엘의 이론을 이코노미스트가 소개합니다. 더 보기 -
2014년 2월 10일. 구글의 검색 결과, 반독점법 위반일까?
2009년 11월 이후 오랫동안 이어져온 구글의 검색 독과점 분쟁이 지난 5일 타결되었습니다. (관련뉴스페퍼민트 기사 보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호아킨 알무니아(Joaquín Almunia)는 유럽 검색시장의 90%를 차지하는 구글이 세 번째 개선안을 내놓았고, 이번 안으로 타협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검색의 가장 큰 문제는 구글이 자사 제품을 가장 상위에 노출시킨다는 점이었습니다. 18개 경쟁자들이 구글이 검색결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에는 반독점 분쟁과 관련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었습니다. 구글은 구글의 유럽 도메인(google.co.uk, google.de, google.fr 더 보기 -
2012년 12월 5일. 아르헨티나 정부, 미디어 재벌과의 대격돌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즈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지난 2009년 공중파 TV와 라디오로 방송을 내보내는 언론사가 케이블TV 사업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미디어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법은 2008년 농축산물 수출세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 비판 언론으로 자리매김한 아르헨티나 최대 미디어 재벌 클라린(Clarín)社를 압박하기 위한 노림수입니다. 중도좌파 성향의 아르헨티나 정부는 보수 성향의 언론사 클라린이 240개 지역의 케이블 사업권과 10개의 라디오, 4개의 공중파 TV 사업권에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잘 팔리는 신문까지 소유하고 있다며 언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