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주제의 글
-
2014년 12월 9일. [프리덤하우스 보고서] 한국의 인터넷 자유 (1부)
미국의 보수 성향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한국의 인터넷 자유 현황을 종합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따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나이지리아,우크라이나 수준이라고 합니다. 더 보기 -
2013년 12월 5일. 미 상원위원, “대한민국의 차세대 통신망 설립을 중국 기업들이 맡아서는 곤란하다.”
미국의 상원의원들 중 일부가 중국의 통신기업인 화웨이(Huawei)가 서울의 차세대 통신망 설립에 참여하는 일을 오바마 정부가 제지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화웨이를 통해 중국 정부가 미국의 주요한 동맹국 중의 하나인 대한민국의 수도 통신망에 은밀하게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이 요청에 대해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는 미 부통령 조세프 바이덴(Joseph R. Biden Jr.)이 아시아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이번주 서울을 더 보기 -
2013년 11월 19일. 미대법원은 왜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심사 요청을 기각했을까
지난 월요일 미대법원은 미국국가안전보장국(National Security Agency)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해 이례적인 방법으로 제기된 위헌 심사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워싱턴 D.C. 의 전자 사생활 정보 센터(The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는 외국 정보 활동 감시 법원(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이 허용된 정보활동과는 상관없는 수백만 건의 사적 전화통화 내용을 도청하고 기록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헌법상 명시된 관할권(jurisdiction)을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미국국가안전보장국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심사를 미대법원에 직접 요청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채 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