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이상 기후와 지구 온난화

호주 정부의 기후위원회(Climate Commission)가 최근 몇 달 간 이어진 호주의 이상 기후를 지구 온난화와 연관지어 해석했습니다. 호주는 원래부터 가뭄과 홍수의 사이클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간 과학자들도 몇 번의 기상 이변을 인간 활동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섣불리 연관짓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노의 여름(The Angry Summer)”이라는 제목을 단 위원회의 최근 보고서는 지구 환경에 변화를 초래하는 요소들을 억제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도 기상 이변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위원회의 의장은 현재의 기후 상황을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운동 선수에 비유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복용한다고 해도 높은 기록을 세우지 못하는 날이 있겠지만 좋은 기록을 내는 날이 훨씬 많아지는 것처럼,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상 이변이 더욱 자주, 강도높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고서가 검토한 90일의 기간 중, 호주에서는 총 123개의 기상 관련 신기록이 수립됐습니다. 가장 더웠던 여름, 호주역사 상 가장 더웠던 날, 7일 연속 최고 기온 등이 그 기록의 일부입니다. 102년 전 전국적인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하루 평균 기온이 섭씨 39도 이상이었던 날은 총 21일이었는데 그 중 8일이 2013년에 몰려있으니 분명 과거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호주의 이와 같은 추세가 기후 변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현상(기온 상승, 폭우 등)과 일치한다며, 이와 같은 신기록이 자연적으로 수립될 가능성은 통계학적으로도 무척 낮다고 밝혔습니다. 기후위원회는 정부의 이름으로 보고서를 발간하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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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다음달부터 담배갑 디자인 규격화

다음달 1일부터 호주의 흡연자들은 획일화된 모양과 크기의 담배갑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브랜드 이름도 어두운 갈색 글씨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타르 담배라고 밝은 색깔 디자인을 쓸 수 없고, 슬림형 담배라고 얇은 갑에 담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많은 국가들이 호주 정부의 이번 실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국민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대부분 국가에서 담배의 TV광고가 금지됐고, 잡지를 비롯한 출판물에 광고를 내는 것도 점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담배갑에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넣도록 의무화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도입된 규제입니다. 담배회사들은 사실상 마지막 남은 상품 차별화 수단마저 정부가 빼앗아간다며 비난했습니다. 수입 담배를 몰래 파는 암시장이 커질 거라는 경고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담배는 사실 수요의 탄력성이 낮은 상품입니다. 값이 올라도, 디자인이 좀 이상해져도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이 쉽사리 담배를 끊지 않습니다. 디자인이 규격화되고 획일화되어도 기존의 담배회사들이 받는 타격은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디자인을 보고 고르기 어려워지면 원래 피우던 담배를 찾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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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의회 교토협약 연장 승인

이달 말 카타르 도하에서는 교토협약 이후의 기후변화협약을 논의하는 국제 회의가 열립니다. 합의한 내용이 도출되면 2015년까지 각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2020년부터 교토협약을 대체하는 국제적인 약속으로 정착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경제위기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시들해지면서 도하 회의 자체에 어두운 전망이 잇따르던 때에 호주 의회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교토협약 관련 의무사항을 2020년까지 이행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의 95% 수준으로 줄이는 목표를 유지하고, 구체적으로는 탄소세를 도입하고 탄소 배출권를 거래하는 시장을 만들어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1997년 체결된 교토협약은 여러 나라 의회에서 비준을 받지 못하고 버려졌는데, 호주에서도 2007년에서야 노동당 정부가 비준에 성공했습니다. 그 뒤 다시 정권이 바뀌어 자유당 정부는 교토협약을 이행하지 않다가 다시 노동당 정부가 된 뒤 협약을 연장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석탄을 비롯한 광물자원이 주요 수출품목인 호주 정부가 석탄 업계의 집요한 로비를 뚫고 협약 사항들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을 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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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

3, 40년 전까지만 해도 호주 사람들에게 아시아는 유럽으로 비행기 타고 갈 때 지나가는 땅 정도일 뿐이었습니다. 엄연히 다른 대륙이었죠. 지리적 거리보다 심리적 거리는 훨씬 멀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만 가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인적 교류는 호주의 국가 백년대계를 새로 짜는 계기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호주는 최근 발간한 백서를 통해 21세기를 “아시아의 세기”라고 명명했습니다. 중국을 필두로 한 아시아 경제의 엄청난 성장 덕에 광물자원 등 천연자원 수요가 올라 호주는 전 세계 경제위기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호주의 對아시아 수출의 2/3가 광물자원입니다. 호주로 이민 오는 사람들의 국적을 조사해보면 상위 10개국 가운데 1위 인도, 2위 중국을 포함해 7개 나라가 아시아 국가입니다. 길라드 총리는 구체적인 정책구상도 밝혔습니다. 각 학교마다 아시아 언어를 교과과정에 넣도록 장려하고,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비자 조건을 완화하며,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에 대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호주인들은 여전히 아시아와 가까워지는 걸 반기지 않습니다. 아시아와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일은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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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라드 호주 총리, 정말 여성 권익의 수호자인가?

“야당 당수는 뭐라고 했죠? 낙태를 결정하는 여성은 생각없이 편한 길만 택한다고 폄하했고, 여자는 집에서 집안일이나 해야 한다는 견해를 굳이 숨기지 않으셨죠. 선거운동 기간엔 저를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마녀를 몰아내자”고 떳떳하게 유세했죠? 이런 여성혐오주의자(Misogynist)가 야당의 당수라는 것부터 저는 굉장히 모욕을 느낍니다.” 호주 최초의 여성 총리인 노동당의 길라드(Gillard)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야당인 중도우파 자유당 애보트(Abbott) 당수를 향해 말그대로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짧은 발언 자체만 놓고 보면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고, 사회적으로 여전히 만연한 성차별 관념에 직격탄을 날리는 명연설이었습니다. 전 세계 페미니스트들로부터 환영 받을 만한 내용이죠. 하지만 두 가지가 길라드 총리를 찜찜하게 만듭니다. 먼저 Misogynist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사전을 찾아봐도 “여성을 극도로 혐오하는 남성”을 지칭하는 뜻으로 나오는데, 야당 당수 개인을 콕 찝어 Misogynist라고까지 말한 건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여당에서는 Misogyny라는 단어 자체를 혐오주의자보다는 “여성에 대한 갖은 편견”을 지칭하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주의 맥쿼리 사전은 이번 일을 계기로 Misogyny의 뜻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노동당 하원의장이었던 피터 슬리퍼가 의장실 직원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수준의 성희롱 문자를 보냈던 일로 불신임 투표까지 부쳐진 뒤 사임했는데, 길라드 총리는 슬리퍼를 옹호했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여성의 권리보다 앞세웠다는 비판이 길라드 총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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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저인망어선 규제, 자연보호? 포퓰리즘?

호주 노동당 정부가 호주 해역에서 앞으로 2년 동안 대형 저인망 어선의 고기잡이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는 저인망 어선 때문에 어족자원이 줄어들고, 돌고래와 물개, 바다새 등 해양생물의 개체 수도 줄어들고 있다며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호주의 대표적인 어장인 남동부 타스마니아 섬 일대의 환경운동가들의 오랜 요구사항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결정을 두고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호주 해역에서 물고기잡이를 하는 모든 어선들은 정부가 규정한 할당량 이상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데, 할당량은 어족자원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정해진 기준이라는 겁니다. 또한 저인망 어선에는 반드시 정부 관계자가 동승해 할당량을 지키는지, 정해진 물고기 외에 다른 물고기를 잡지는 않는지 검사합니다. 타즈마니아 항구에 발이 묶인 저인망 어선 회사 측도 지난 7년 동안 단 한 마리의 돌고래도 그물에 걸려 다친 적이 없다며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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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식인상어 늘어나도 계속 보호해야 하나?”

지난 1년 동안 호주 서부 해안에서 백상어의 공격을 받아 5명이 숨졌습니다. 노먼 무어 호주 수산부 장관은 “백상어가 보호종으로 지정된 1999년 이후로 개체 수가 크게 늘었는지 조사해보자. (크게 늘어났으면)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마당에 백상어는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백상어를 보호종에서 해제해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 경우 먹이사슬 자체가 헝클어져 생태계에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백상어가 보호종이 된 뒤로 새끼일 때 잡히지 않아 평균적인 크기가 커진 건 분명하지만, 더 공격적인 기질이 생겼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백상어는 보통 홀로 생활하는 데다 한 마리가 살아가는 해역도 무척 넓어 정확한 개체 수를 조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물개나 바다사자 등 상어의 먹이의 증감, 수온의 변화 등을 파악해 백상어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왜 빈번해졌는지부터 밝혀내는 일입니다.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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