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제의 글

  • 2013년 10월 7일. 오바마의 아시아 방문 취소, 그 여파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이 전격 취소되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대신 스포트라이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린 시절을 보낸 인도네시아에서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의회 연설을 한 것이 시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힘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의 “아시아 중심(pivot)” 정책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과연 미국이 이 지역에서 중국의 평행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시리아 정책의 180도 선회, 의료 → 더 보기

  • 2013년 8월 22일. 똑똑한 학생들이 사는 나라는 어떻게 다른가

    1920년대부터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파이와 과자류를 생산해온 한 기업은 최근 폴란드로 공장을 이전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안에서 기본적인 독해와 산수 능력을 갖춘 인력을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최근 십 수년 사이에 교육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룬 나라로 꼽힙니다. 폴란드와 미국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언론인 아만다 리플리(Amanda Ripley)는 저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들(The Smartest Kids in the World: And How They Got That Way)>에서 그 차이점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국가별 학업성취도를 → 더 보기

  • 2013년 8월 1일. 혁신의 측정, 양보다 질이다

    어느 국가가 가장 혁신(Innovation)에 열려있는지 순위를 매기는 시도는 수도없이 많았습니다. 문맹률을 중시하는 지표에서는 스위스가 1등이고, 특허를 중시하는 지표에서는 일본이 늘 1등입니다. 코넬, INSEAD,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 개발한 새지표는 그야말로 혁신을 측정하는 방법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단순히 투입물(Input)과 산출물(Output)을 세는 대신, 이 지표는 미묘한 차이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육시스템 전체를 비교하는 대신,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상위 3개 대학 교육의 질만 비교합니다. 특허개수를 모두 세는 대신, 적어도 3개국이상에서 출원이 된 특허만 → 더 보기

  • 2013년 7월 10일.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의 국가 정보 기관

    최근 한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두 가지 사안은 작년 대통령 선거 때의 여론 조작 의혹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입니다. 이 두 사안의 공통점은 바로 보수의 명분을 지지하고 정치적 분열을 조장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국가 정보 기관이 그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탓에, 그간 한국에서 정치 이념은 북한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대선 때 두 명의 유력 후보가 사회 복지와 대북 정책에 있어 → 더 보기

  • 2013년 5월 29일. 왜 중국에 여성의 린인(Lean In) 운동이 필요한가

    중국에 성공적인 여성 리더는 매우 드뭅니다. 현재 중국 최고 갑부 20명 중 3명이 자수성가형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이 성공하기 힘들고 남녀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2012년 기준, 미국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평균 77%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중국 여성의 경우 1990년대 78%(도시)~79%(시골) 를 받았지만 2010년에는 고작 56%(시골)~67%(도시)만을 받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선 중국의 저소득 여성 근로자는 남성 동료들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동안 식당종업원 등 저임금 서비스 업종에 머무는 경우가 → 더 보기

  • 2013년 5월 21일. 나라별 인종차별 지수, 한국은 최하위권

    두 스웨덴의 경제학자들이 경제 발전과 인종차별의 관계를 연구 하면서 인종 차별 의식을 수치화 할 필요를 느껴 만들어진게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입니다. 경제 발전과 인종차별은 큰 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관련논문 관련기사) 이 과정에서 생산된 차별 지수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운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앵글로족 국가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전반전으로 더 관대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북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네수엘라만 예외적으로 인종 차별 지수가 높았는데 부의 불평등 문제와 인종 → 더 보기

  • 2013년 5월 20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변함없는 미국의 반응

    5월 18일 토요일, 북한이 동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한동안 이어졌던 침묵을 깨는 행위였지만, 도발의 수위는 그 간의 수사에 비해 높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괌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아니었고, 한국이 아닌 북동쪽 해상을 겨냥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언제건 긴장을 다시 고조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분명한 행동을 취했음을 북한 내부에 증명하기 위한 → 더 보기

  • 2013년 5월 13일. 한국 검찰, 불손한 팟캐스트 진행자에 구속 영장 청구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이 친척의 죽음과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자에게 한국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국 유수의 주간지 ‘시사인’의 기자이자 팟캐스트 스타인 주진우는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남동생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진우에 앞서 한국에서는 PD와 블로거들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을 받은 일이 여러 차례 있었고,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추세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킨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박경신 교수는 공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법적으로 → 더 보기

  • 2013년 4월 30일. 무엇을 위한 신사 참배인가

    이번 주로 예정되어 있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일본 고위 관료 및 의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A급 전범 14명을 포함, 240만 전몰자들의 넋을 모시고 있다는 야스쿠니 신사는 주변국들에게 침략의 역사를 뉘우치지 않는 일본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올해는 총리 본인이 참배 대신 신사용 공물을 보내는가 하면 평년보다 훨씬 많은 의원들이 신사를 찾았습니다. 중국과는 영토 분쟁으로 사이가 악화되어 있고,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맞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할 시기에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다. 총리 본인과 국무대신, 외무성 장관이 직접 참배하지 않는 한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존재한다고도 하지만, 외무성 장관을 지낸 아소 타로 부총리의 참배는 아슬아슬한 경계선상에 놓여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임기 때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경기가 살아나고 자민당 지지율이 오르자 본색을 드러냈다는 평입니다. 4월 참배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이 2차대전에서 패배한 8월 15일에 벌어질 일입니다. 한 자민당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총리의 8월 참배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포석이라고 주장합니다. 8월에 총리가 직접 참배하지 않는 것을 당내 우익들이 비난할 상황을 대비해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해 선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2006년에 야스쿠니 신사를 국가가 관리하는 재단으로 전환하고 전범들의 위패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일본이 새로 낸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conomist) 원문보기

  • 2013년 3월 6일. 남녀 정규직 임금 격차,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커

    모든 OECD 국가들에서 남성의 중간 소득(median income)은 여성의 중간 소득보다 높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만 놓고 보면 2010년에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16%를 적게 벌었는데 이는 2000년에 20%였던 것에 비하면 줄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격차가 현재 수준으로 줄어든 시점은 2005년입니다. 2005년 이후로는 소득 차이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마다 남녀 임금 격차의 편차는 컸습니다. 멕시코나 헝가리, 뉴질랜드의 경우 중간 소득 기준으로 2010년 남녀 임금 격차가 5~7%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본에서는 2009년 남녀 → 더 보기

  • 2013년 2월 14일. 아시아의 대기업 이해하기

    선진국의 대기업은 더이상 각광받는 모델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아시아의 대기업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상위 50개 회사중 대기업 계열사가 80%의 수익을 차지합니다. 인도에서는 이 비율이 90%이고, 중국에서는 40%인데 10년 전 20%에서 크게 성장한 수치입니다. 인도와 중국의 대기업은 연평균 23% 속도로 성장했고, 한국에서는 11% 성장했는데 이들의 규모를 고려하면 굉장한 기록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기업들은 평균 18개월마다 신규 사업에 진입하며 사업을 다각화해 왔으며 놀랍게도 49%의 사업이 모회사 사업과는 전혀 관계 없는 → 더 보기

  • 2013년 2월 6일. 퇴임 앞둔 대통령의 특별 사면, 논란의 이유는?

    퇴임을 한 달 앞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뇌물 수수 및 부정부패로 형을 살고 있는 정치적 동지들을 특별 사면하기로 결정해 논란입니다. 분노의 여론이 일었고, 박근혜 당선인도 각을 세웠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2년 6개월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최시중과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기업인인 천신일, 국회의장을 지낸 박희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은 총 55명인데, 과거와 달리 재벌 회장들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형님(Hyungnim, Big Brother)’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대통령의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