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제의 글
  • 2013년 5월 13일. 한국 검찰, 불손한 팟캐스트 진행자에 구속 영장 청구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이 친척의 죽음과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자에게 한국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국 유수의 주간지 ‘시사인’의 기자이자 팟캐스트 스타인 주진우는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남동생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진우에 앞서 한국에서는 PD와 블로거들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을 받은 일이 여러 차례 있었고,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추세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킨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박경신 교수는 공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법적으로 더 보기

  • 2013년 4월 30일. 무엇을 위한 신사 참배인가

    이번 주로 예정되어 있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일본 고위 관료 및 의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A급 전범 14명을 포함, 240만 전몰자들의 넋을 모시고 있다는 야스쿠니 신사는 주변국들에게 침략의 역사를 뉘우치지 않는 일본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올해는 총리 본인이 참배 대신 신사용 공물을 보내는가 하면 평년보다 훨씬 많은 의원들이 신사를 찾았습니다. 중국과는 영토 분쟁으로 사이가 악화되어 있고,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맞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할 시기에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다. 총리 본인과 국무대신, 외무성 장관이 직접 참배하지 않는 한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존재한다고도 하지만, 외무성 장관을 지낸 아소 타로 부총리의 참배는 아슬아슬한 경계선상에 놓여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임기 때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경기가 살아나고 자민당 지지율이 오르자 본색을 드러냈다는 평입니다. 4월 참배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이 2차대전에서 패배한 8월 15일에 벌어질 일입니다. 한 자민당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총리의 8월 참배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포석이라고 주장합니다. 8월에 총리가 직접 참배하지 않는 것을 당내 우익들이 비난할 상황을 대비해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해 선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2006년에 야스쿠니 신사를 국가가 관리하는 재단으로 전환하고 전범들의 위패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일본이 새로 낸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conomist) 원문보기

  • 2013년 3월 6일. 남녀 정규직 임금 격차,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커

    모든 OECD 국가들에서 남성의 중간 소득(median income)은 여성의 중간 소득보다 높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만 놓고 보면 2010년에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16%를 적게 벌었는데 이는 2000년에 20%였던 것에 비하면 줄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격차가 현재 수준으로 줄어든 시점은 2005년입니다. 2005년 이후로는 소득 차이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마다 남녀 임금 격차의 편차는 컸습니다. 멕시코나 헝가리, 뉴질랜드의 경우 중간 소득 기준으로 2010년 남녀 임금 격차가 5~7%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본에서는 2009년 남녀 더 보기

  • 2013년 2월 14일. 아시아의 대기업 이해하기

    선진국의 대기업은 더이상 각광받는 모델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아시아의 대기업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상위 50개 회사중 대기업 계열사가 80%의 수익을 차지합니다. 인도에서는 이 비율이 90%이고, 중국에서는 40%인데 10년 전 20%에서 크게 성장한 수치입니다. 인도와 중국의 대기업은 연평균 23% 속도로 성장했고, 한국에서는 11% 성장했는데 이들의 규모를 고려하면 굉장한 기록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기업들은 평균 18개월마다 신규 사업에 진입하며 사업을 다각화해 왔으며 놀랍게도 49%의 사업이 모회사 사업과는 전혀 관계 없는 더 보기

  • 2013년 2월 6일. 퇴임 앞둔 대통령의 특별 사면, 논란의 이유는?

    퇴임을 한 달 앞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뇌물 수수 및 부정부패로 형을 살고 있는 정치적 동지들을 특별 사면하기로 결정해 논란입니다. 분노의 여론이 일었고, 박근혜 당선인도 각을 세웠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2년 6개월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최시중과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기업인인 천신일, 국회의장을 지낸 박희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은 총 55명인데, 과거와 달리 재벌 회장들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형님(Hyungnim, Big Brother)’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대통령의 더 보기

  • 2012년 10월 22일. 미국의 외국인 박사학위자들은 어디로 가는가

    미국의 과학연구는 유학생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과 심리학을 포함할 때, 2010년 미국에서 배출된 박사의 40%는 외국인이었습니다. 물리학, 공학, 수학,전산학만을 본다면 그 비율은 50%가 넘습니다. 이는 70년대와 비교할 때 두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18일 발표된 미 국립 과학재단의 보고서는 이들 중 약 2/3가 학위를 받은 후에도 미국에 남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율은 국가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2001년에서 2007년 사이 박사학위를 받은 외국인중 2008년도에 미국에 남아있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그 기간 동안 미국에서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