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스마트폰과 랩탑에도 세금 부과?

프랑스의 프랑소와 올랑드 대통령이 문화 부문에 투자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랩탑에 대한 세금 부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내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폰과 랩탑 기기에 계획대로 세금을 부과하면, 이는 연간 8600만 유로의 세입으로 이어집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추가 세입으로 음악과 사진, 영화 부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안은 지난 9개월 간 “디지털 혁명의 시기에 프랑스가 갖고 있는 ‘문화적 예외성(exception culturelle)’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특별 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75개 조치 중 하나 입니다. ”고도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태블릿 기기는 무척 비싼 값에 팔리지만, 제조사들이 그 기기를 통해서 유통되는 콘텐츠를 활성화시키는데는 거의 기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의견입니다.프랑스에서 ‘문화적 예외성’이란 프랑스 사회에서 문화적인 가치를 지닌 것, 시장 세력과 미국 영화, 영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도서류의 할인 금지나, 라디오의 프랑스 음악 쿼터제, 영화표에 대한 세금 인하 등의 제도를 통해 엄격하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야당인 대중운동연합(UMP)는 “경제가 어려운데도, 좌파가 무조건 세금에 의존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며, 추가 세금 부과안을 비난했습니다.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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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소득세율 75%의 늪에 빠져버린 프랑스 사회당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연소득 1백만 유로(약 15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소득세율 75%를 적용하겠다고 했을 때 사회당 내부에서도 놀란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복지국가 스웨덴이 부자들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율도 57%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부자들을 가만두지 않는’ 정책은 선거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카드였고, 올랑드 대통령은 소득세율 75% 공약을 중심으로 공산당 표까지 흡수하며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당선이 된 뒤 과도한 공약이 올랑드의 발목을 잡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세수를 실제로 늘려주는 효율적인 조세정책도 아닌 정치적 공약은 오히려 사회당과 올랑드 대통령이 반(反)기업 정책의 화신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심어버렸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소득세율 75%는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최고 법원이 지난달 개인에게 징수하는 세금의 세율은 66.6%를 넘을 수 없다고 못을 박자 올랑드 대통령은 75% 세율을 유지하되 세금을 개인이 아닌 급여를 주는 기업에게 물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당장 반발이 들끓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세금을 내줄 회사가 없다며 반발했고, 예외 적용을 받으려는 기업이나 단체가 줄을 설 거라는 우려도 금새 현실이 됐습니다. 정부는 변호사나 영화배우, 스포츠 스타 등 개인에게는 75% 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면서 치솟는 선수들의 몸값에 신음하고 있는 축구 클럽들에게는 예외 없이 75% 세금을 거둬가겠다고 하는 등 갈팡질팡했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잠시 바람을 일으켰던 좌파 정치인 멜렝숑(Jean-Luc Mélenchon)의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정책에 얽매이는 이유는 조세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세금으로 부자들을 심판하거나 징계를 주려고 해서는 안 되요. ‘징벌적 조세’의 개념보다 필요한 건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는 겁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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