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주제의 글
  • 2017년 9월 20일. 제리맨더링: 1인 1표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는 숫자 놀음 (3)

    2부 보기 선거구를 재편하는 일은 물론 오랫동안 정치 영역에서 일어나는 대단히 정치적인 행위였습니다. 소송의 원고 측도 대법원에 제리맨더링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선거구를 다시 그리는 건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진 인구구조에 따라 바뀐 유권자 지형을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원고 측은 대법원이 극단적인 제리맨더링은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날뿐더러 폐해가 크다는 점을 명확히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UC 어바인의 버나드 그로프만과 하버드대학교의 개리 킹은 지난 2007년 학술지 <선거법>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를 권투 더 보기

  • 2017년 9월 20일. 제리맨더링: 1인 1표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는 숫자 놀음 (2)

    1부 보기 위스콘신 주의회가 이러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을 때만 해도 연방 대법원이 특정 정당에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짜였다는 이유로 선거구 획정안을 파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요한 판례로 2004년 비스 대 주베리러(Vieth v. Jubelirer) 판결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민주당원 세 명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펜실베니아 주의회를 선거구 재획정 시 제리맨더링했다며 고소해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먼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제리맨더링을 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타당한지 먼저 의문을 던졌습니다. 윌리엄 렝퀴스트 대법원장과 산드라 데이 더 보기

  • 2017년 9월 18일. 제리맨더링: 1인 1표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는 숫자 놀음 (1)

    2011년 늦은 봄 어느 날, 데일 슐츠(Dale Schultz)는 위스콘신주 매디슨 도심의 주의회 건물 근처에 있는 한 로펌 건물을 찾았습니다. 통유리 건물에 있는 로펌은 마이클 베스트 앤 프리드리히(Michael Best & friedrich)라는 곳으로 데일 슐츠가 속한 공화당과 밀접한 로펌입니다. 위스콘신주는 20세기 초 흥했던 혁신주의 전통이 남아있는 곳으로, 주 소득세를 처음 도입한 곳이자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못을 박은 곳이기도 합니다. 슐츠는 1982년 처음 주 상원의원에 당선된 이래 줄곧 혁신주의 더 보기

  • 2016년 11월 1일. [칼럼] 투표연령, 13세까지 낮추자는 주장에 대하여

    민주당 전당대회 중 뉴요커의 한 기자는 “정치적 수사에는 어린이들이 우리의 욕망과 결정을 이끄는 유일한 요소라는 진부한 전제가 깔려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정치인들이 투표권도 없는 집단을 자주 들먹이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물론 이는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언어죠. 실제로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의 정치나 정책은 성인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방법이 없죠. “어린이 참정권 운동”은 낯설지만 우리 사회에 필요한 더 보기

  • 2016년 5월 11일. 미국 대선의 유권자들, 떨어뜨리기 위해 투표한다?

    미국 현대사에서 이토록 비호감인 두 사람이 양 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된 적이 있었을까요?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그림은 그야말로 암울합니다. 클린턴과 트럼프의 지지자 절반 가까이가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싫어하는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투표하겠다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더 보기

  • 2016년 4월 26일. 전과자 투표권 제한, 정치적 함의는 무엇일까요?

    올해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는 26만 명이 새로 투표자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가 형기를 마친 사람에 한해 범죄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 형기와 집행 유예 기간, 가석방 기간을 마친 사람들은 투표권은 물론이고, 선거에 출마하고 배심원단으로 봉사할 권리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더 보기

  • 2015년 2월 23일. [일본 정치평론가 칼럼] 18세 청소년 선거권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 세계 192개국 가운데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주는 국가는 170개국에 이릅니다. 일본도 18세 청소년의 투표가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바꾸려 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19세 입니다. 더 보기

  • 2015년 1월 22일. 어려운 유년기를 보낸 정치인들은 서민들을 위한 법안을 더 자주 지지할까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란 의원들은 선거에서 노동자 계층으로부터 더 많은 표를 받지만 노동자 계층을 위한 법안에 더 많이 찬성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보기

  • 2014년 11월 3일. 젊은이들이 투표하지 않는 이유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낮은 청년 투표율, 이유는 무엇일까요? 젊은 사람들이 게을러서 투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봐도 부족한 설명입니다. 더 보기

  • 2014년 6월 24일. 투표권을 얻기 위해 투표하라

    지난 금요일 홍콩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주민투표 첫 날, 40만 명이 표를 던졌습니다. “오큐파이 센트럴(Occupy Central)”이라는 시민 불복종 운동 단체가 홍콩의 개혁을 요구하며 실시한 투표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투표가 불법이고 어떤 효력도 없으며,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제정된 기본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최근 중국 정부가 발간한 홍콩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백서 때문입니다. 홍콩 주민들은 이 백서가 1984년의 중영공동성명이 보장하는 “일국양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더 보기

  • 2014년 6월 9일. 한국의 지방선거 결과, 어떻게 해석할까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참사 직후 열린 한국의 6월 4일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구명 작전에 대한 국민 투표의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후보자들은 하나 같이 노란색 리본을 달고 “안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죠. 보수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호소했고, 야당은 시민이 행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세월호처럼 침몰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국의 유권자들은 이와 같은 여야의 포퓰리즘적 행태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야는 더 보기

  • 2014년 4월 29일. 여성 표심, 이미지가 아닌 정책으로 잡아야

    최근 들어 영국 정부와 여당인 보수당은 여성 친화적이지 못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달 초 마리아 밀러 문화부 장관이 사임한 후 남성이 후임으로 결정되자 비판의 목소리는 극에 달했죠. 원래 여성 유권자들이 남성 유권자들에 비해 노동당 성향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1918년 처음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을 때, 여성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한 것은 보수당 쪽입니다. 1차대전과 2차대전 사이, 보수당이 여성들을 위해 만든 잡지 <가정과 정치(Home and Politics)>의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