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비자금의 은신처를 파헤치려는 언론의 노력

April 4, 2013 by Leave a comment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탐사보도 기자연합(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ICIJ)에 참여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이번주 각자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카리브해에 있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유출된 2백만 통의 이메일과 서류기록을 모아 공개했습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를 비롯한 카리브해, 태평양의 소국들은 탈세의 온상, 최적의 비자금 은닉처로 지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려 32조 달러(3경 6천조 원)의 재산이 이런 곳에 은닉돼 있다는 추정치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거물급 인사들의 재산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유령회사의 재산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의 자금관리인 오기에(Jean-Jacques Augier)를 비롯해 몽골의 전 재무장관,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일가, 필리핀의 독재자였던 마르코스의 큰딸 등 재산을 맡겨둔 인물들의 면면도 화려합니다. 맡겨둔 재산은 철저히 비밀리에 관리돼 버진아일랜드 소속 관리들도 바지사장의 이름만 알고 있을 뿐 이 돈이 실제로 누구의 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10년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미국의 군사외교 기밀문서는 2기가바이트 분량이었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지난 10여 년간의 거래내역과 재산 기록은 200기가바이트 분량입니다. (Gau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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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탄소배출권 거래 관련 탈세 혐의 도이치방크 압수수색

December 12, 2012 by Leave a comment

12일 오전 독일 국세청과 경찰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도이치방크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은행 이사회 임원 2명의 탈세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거래권을 사들였다가 세금과 마진을 붙여 되판 뒤 차액을 챙겨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 2010년 4월에 이런 식의 차액거래를 통해 내지 않은 세금만 무려 3억 유로(4,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럽연합은 최근 탄소배출권 등록제를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해 탈세 루트를 차단했고, 과거에 세금을 탈루한 거래기관이나 개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독일 뿐 아니라 전 유럽의 사정당국이 탄소배출권 시장의 탈세와 관련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세액 손실만 50억 유로(7조 원)로 추정됩니다.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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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해외에서 번 소득에 세금은 1.9%만 내

November 5, 2012 by Leave a comment

애플(Apple)社는 작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한 해 동안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368억 달러에 대해 세금으로 7억 1천 3백만 달러를 냈습니다. 비율을 따져보면 소득세를 1.9%만 낸 셈입니다. 해외 소득은 지난해 240억 달러에서 53%나 증가했지만 소득세율은 2.5%에서 1.9%로 감소했습니다. 애플이 제품을 판매한 국가에서 소득세를 냈을 수도 있지만 이는 많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이 이렇게 적은 세금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세금이 적은 카브리해 국가에서 이윤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 장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다른 다국적 기업들도 많이 쓰는데 “Double Irish with Ductch Sandwitch”라고 불립니다. 애플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현금을 미국으로 가져오지 않고 해외에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최소화 했습니다. 현금을 미국으로 가져오면 35% 세율의 법인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외국에 쌓아둔 현금은 자그마치 826억 달러입니다. 애플의 올 해 순이익은 417억 달러로 지난해 259억 달러보다 61%나 상승했습니다. (Washingto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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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는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나

November 1, 2012 by Leave a comment

빅데이터(Big Data)라는 용어는 최근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술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마다 용어의 정의는 조금씩 다릅니다. 사람들에 따라 데이터의 양, 데이터가 가진 복잡도, 또는 데이터가 생산되고 분석되는 속도 등을 빅데이터의 핵심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에게 빅데이터는 기업과 정부가 만들어내며 사람들의 사생활에 영향을 주는 자료들로 이해됩니다. 빅데이터는 페이스북이 친구를 추천할 때, 아마존이 물건을 추천할 때도 사용됩니다. 가디언紙는 빅데이터가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실례 몇가지를 들었습니다.

  1. 탈세의 적발: 탈세는 모든 정부의 골칫거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정부는 개인의 소비와 납세 내역을 비교해 탈세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2. 건강관리: 각 개인의 유전자정보는 특정한 병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이 병이 진행된 후 더 큰 비용이 들기 전에 예방적 치료를 할 수 있게 합니다.
  3. 인도주의: UN은 2009년 빅데이터를 이용해 위기 및 재난방지를 위한 유엔 글로벌펄스(UN Global Pulse)를 만들었습니다.
  4. 사생활보호: 빅데이터는 개인의 수많은 민감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영국의 과학자 던컨 로스는 지난 20일 “분석가의 선한행위 서약(Doing good with analytics’ pledge)‘ 페이지를 causes.com 에 만들었습니다. 서약자는 자신의 분석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해야 하고, 자신의 기술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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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법원, 탈세 혐의 베를루스코니에 4년 징역형 선고

October 26, 2012 by Leave a comment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前 총리가 탈세 혐의로 이탈리아 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자신이 소유한 거대 미디어그룹 미디어셋(Mediaset)이 미국 업체로부터 TV 판권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이탈리아 법에 따라 전직 총리인 베를루스코니는 두 차례 항소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원심이 확정될 경우 3년 동안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고, 1천만 유로의 추징금을 이탈리아 세무당국에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항소를 통해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구속되거나 수감되지는 않습니다. 베를루스코니는 총리로 재임하는 동안 기소를 피하고 면책특권을 받기 위해 애를 썼지만, 6년여 공방 끝에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말고도 베를루스코니를 기소한 사건은 수도 없이 많은데, 탈세나 횡령 등 경제범죄 혐의와 관련해선 크게 세 차례 기소당했지만 두 번은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한 번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베를루스코니는 변호인단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에서 총리직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면 현재 갖고 있는 의원 자리마저 내놓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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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공무원 장애인차량 타이어 찢다가 딱 걸렸네

October 5, 2012 by Leave a comment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의 지방정부 고위공무원 안토니오 피아자 씨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3년 가까이 자기가 타고 다니던 재규어 스포츠카를 주차해 오다가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장애인 쥐세페 스쿠데리 씨의 신고로 경찰에 벌금 80유로(11만 원)를 물게 됐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피아자 씨는 30분 후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 놓은 스쿠데리 씨의 차 타이어를 칼로 찢어버렸고, 이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혀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총리직 복귀를 노리고 있는 베를루스코니의 인민자유당 소속인 피아자 씨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당과 주위의 압박에는 버티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라치오 지방의 공무원들이 탈세를 눈감아준 혐의로 대거 구속된 데 이어 국세청장이 1억 유로를 횡령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여기에 뻔뻔한 공무원 스캔들까지 겹쳐 베를루스코니와 기득권 세력에 대한 이탈리아 국민들의 염증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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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자들 향한 ‘후룬 보고서’의 저주

October 2, 2012 by Leave a comment

후룬 보고서는 중국판 포브스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중국 내 최고 부자 1천 명의 재산 순위를 공개하죠. 그런데 중국의 부자들은 후룬 보고서에 이름이 오르는 걸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중국 공산당과 국세청, 검찰의 요주의 타겟이 되기 때문입니다. 1999 ~ 2007년 후룬보고서에 등재된 기업들의 가치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많은 기업들의 가치는 3년이 지나지 않아 크게 하락했습니다. 탈세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업주가 구속돼 엄청난 추징금을 물거나 부정하게 합병한 기업을 몰수당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후룬 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기업가들의 17%가 각종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구속됐습니다. 전체 기업가들 중 법을 어겨 조사받거나 구속된 비율이 7%인 걸 감안하면 갑부들이 특히나 법을 지키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부를 쌓기 어렵다는 인식이 아직 팽배한 근거를 수치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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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세청, 내부 고발자에 1억 4백만 달러 포상금 지급

September 11, 2012 by Leave a comment

미국 국세청(IRS)이 스위스 은행 UBS의 광범위한 탈세 혐의를 고발한 대가로 브래들리 버켄필드(Bradley Birkenfield) 씨에게 1억 4백만 달러(1,170억 원)를 포상금으로 지불했습니다. 미국 국세청이 탈세와 관련해 내부 고발자에게 지불한 포상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UBS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버켄필드 씨도 2년 반동안 감옥에 복역했으며, 그의 내부고발로 인해 UBS는 7억 8천만 달러를 벌금으로 내고 미 국세청에 세금을 빼돌리려 한 수천 명의 미국인 고객 명단을 넘겨야 했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명단을 잘 공개하지 않는 미 국세청은 버켄필드 씨가 이름 공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 국세청이 탈세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2006년 미국 의회는 2백만 달러 이상의 탈세 사실을 국세청에 알리는 내부 고발자의 포상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Washingto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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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스위스 탈세방지 협정 독일 의회서 좌초 위기

August 28, 2012 by Leave a comment

스위스 은행들은 계좌 주인의 신상을 철저히 보호하는 ‘비밀주의’로 악명이 높습니다. 검은 돈이나 탈세를 목적으로 빼돌린 수입이라도 스위스 은행 계좌에 한 번 들어가면 추적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독일은 스위스와 지난 4월 탈세방지 협정을 맺었습니다. 스위스 은행에 독일인이 맡겨둔 예금액의 21~41%를 원천징수해 스위스 정부가 독일 정부에 넘겨주는 대신 스위스 은행들은 독일인이 개설하는 신규 계좌에 26%의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계좌의 익명성은 여전히 보장된다는 데 있습니다. 독일 야당인 사민당과 녹색당은 탈세자에게 공식적인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며 11월로 예정된 의회 비준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야당이 집권하고 있는 일부 주정부들은 여전히 스위스 은행에서 유출된 계좌 명부를 돈을 주고 사가며 탈세 혐의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연간 100억 유로(15조 원)의 세수를 확충해 줄 것으로 기대해 온 여당(기사-기민 연합)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양상입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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