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주제의 글
  • 2017년 11월 13일. [칼럼] 기업과 부자들의 탈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UC버클리 경제학과의 가브리엘 저크먼(Gabriel Zucman) 교수가 쓴 칼럼입니다. 저크먼 교수의 저서로는 "숨겨진 부를 찾아서(The Hidden Wealth of Nations)"가 있습니다. 더 보기

  • 2016년 10월 6일. “트럼프, 18년간 연방 소득세 한 푼도 안 냈을 수도” (2)

    1부 보기 지난주 수요일 뉴욕타임스는 잭 밋닉을 만나 입수한 문서를 직접 보여줬다. 밋닉은 변호사이자 공인 회계사로 뉴저지주에서 세금 환급 업무를 맡아보며 1996년까지 30년 넘게 도널드 트럼프의 세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장본인이다. 올해 나이 여든 살로 사실상 은퇴해 플로리다에 사는 밋닉은 자신을 찾아온 뉴욕타임스 기자들에게 현재 자신이 트럼프의 소득신고서와 세금 환급 신청서 원본을 볼 수는 없지만,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문서가 1995년 작성한 신고서의 사본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뉴저지 세금 환급 서식에 더 보기

  • 2016년 10월 6일. “트럼프, 18년간 연방 소득세 한 푼도 안 냈을 수도” (1)

    옮긴이: 지난 1일,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20년 가까이 연방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았을 정황의 근거는 트럼프의 1995년 소득신고 및 세금 환급서(연말정산) 내용인데,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문서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후 거의 모든 언론이 뉴욕타임스의 특종 보도를 인용하며 트럼프의 ‘편법 탈세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 측은 처음에는 세금 기록을 입수한 경위를 문제 삼아 뉴욕타임스를 고소하겠다는 위협 외에 보도와 관련해 별다른 논평이나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보기

  • 2016년 4월 26일. 세금 안 내는 당신을 위한 특별 공연의 목표는 망신주기

    인도 뭄바이 근교의 테인이란 도시에서는 북을 든 사람들이 세금을 걷으러 다닙니다. 지금까지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더 보기

  • 2013년 6월 18일. [에릭 슈미트 칼럼] 우리는 왜 법인세제를 단순화해야 하는가

    세계 주요 8개국 정상이 모이는 G8이 17~18일 북아일랜드에서 열립니다. 모두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각국 정상이 모이는 이 자리에서 단순하고 투명한 법인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몇십년간 전세계 정부들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이를테면 1980년, 영국은 자동차 제조업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유럽내 경쟁에 불을 당겼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업체 니싼이 보조금 혜택을 받고 영국 선덜랜드에 공장을 세웠고, 이 지역은 이후 30년간 영국 제조업 발전의 더 보기

  • 2013년 4월 5일. 전 세계 비자금의 은신처를 파헤치려는 언론의 노력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탐사보도 기자연합(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ICIJ)에 참여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이번주 각자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카리브해에 있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유출된 2백만 통의 이메일과 서류기록을 모아 공개했습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를 비롯한 카리브해, 태평양의 소국들은 탈세의 온상, 최적의 비자금 은닉처로 지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려 32조 달러(3경 6천조 원)의 재산이 이런 곳에 은닉돼 있다는 추정치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거물급 인사들의 재산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유령회사의 더 보기

  • 2012년 12월 13일. 獨, 탄소배출권 거래 관련 탈세 혐의 도이치방크 압수수색

    12일 오전 독일 국세청과 경찰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도이치방크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은행 이사회 임원 2명의 탈세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거래권을 사들였다가 세금과 마진을 붙여 되판 뒤 차액을 챙겨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 2010년 4월에 이런 식의 차액거래를 통해 내지 않은 세금만 무려 3억 유로(4,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럽연합은 최근 탄소배출권 등록제를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해 탈세 더 보기

  • 2012년 11월 6일. 애플, 해외에서 번 소득에 세금은 1.9%만 내

    애플(Apple)社는 작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한 해 동안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368억 달러에 대해 세금으로 7억 1천 3백만 달러를 냈습니다. 비율을 따져보면 소득세를 1.9%만 낸 셈입니다. 해외 소득은 지난해 240억 달러에서 53%나 증가했지만 소득세율은 2.5%에서 1.9%로 감소했습니다. 애플이 제품을 판매한 국가에서 소득세를 냈을 수도 있지만 이는 많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이 이렇게 적은 세금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세금이 적은 카브리해 국가에서 이윤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 장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보기

  • 2012년 11월 2일. 빅데이터는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나

    빅데이터(Big Data)라는 용어는 최근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술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마다 용어의 정의는 조금씩 다릅니다. 사람들에 따라 데이터의 양, 데이터가 가진 복잡도, 또는 데이터가 생산되고 분석되는 속도 등을 빅데이터의 핵심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에게 빅데이터는 기업과 정부가 만들어내며 사람들의 사생활에 영향을 주는 자료들로 이해됩니다. 빅데이터는 페이스북이 친구를 추천할 때, 아마존이 물건을 추천할 때도 사용됩니다. 가디언紙는 빅데이터가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실례 몇가지를 들었습니다. 탈세의 적발: 탈세는 모든 정부의 골칫거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더 보기

  • 2012년 10월 27일. 伊 법원, 탈세 혐의 베를루스코니에 4년 징역형 선고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前 총리가 탈세 혐의로 이탈리아 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자신이 소유한 거대 미디어그룹 미디어셋(Mediaset)이 미국 업체로부터 TV 판권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이탈리아 법에 따라 전직 총리인 베를루스코니는 두 차례 항소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원심이 확정될 경우 3년 동안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고, 1천만 유로의 추징금을 이탈리아 세무당국에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항소를 통해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구속되거나 수감되지는 않습니다. 더 보기

  • 2012년 10월 6일. 伊 공무원 장애인차량 타이어 찢다가 딱 걸렸네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의 지방정부 고위공무원 안토니오 피아자 씨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3년 가까이 자기가 타고 다니던 재규어 스포츠카를 주차해 오다가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장애인 쥐세페 스쿠데리 씨의 신고로 경찰에 벌금 80유로(11만 원)를 물게 됐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피아자 씨는 30분 후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 놓은 스쿠데리 씨의 차 타이어를 칼로 찢어버렸고, 이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혀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총리직 복귀를 노리고 있는 베를루스코니의 인민자유당 소속인 피아자 씨는 실수를 더 보기

  • 2012년 10월 3일. 中 부자들 향한 ‘후룬 보고서’의 저주

    후룬 보고서는 중국판 포브스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중국 내 최고 부자 1천 명의 재산 순위를 공개하죠. 그런데 중국의 부자들은 후룬 보고서에 이름이 오르는 걸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중국 공산당과 국세청, 검찰의 요주의 타겟이 되기 때문입니다. 1999 ~ 2007년 후룬보고서에 등재된 기업들의 가치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많은 기업들의 가치는 3년이 지나지 않아 크게 하락했습니다. 탈세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업주가 구속돼 엄청난 추징금을 물거나 부정하게 합병한 기업을 몰수당한 경우가 적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