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 독립 찬반투표 어려워질 듯

지난 일요일 치러진 카탈루냐 지방선거에서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 찬반투표 실시를 제1 공약으로 내걸었던 마스 현 주지사의 CiU당이 사실상 패배했습니다. CiU는 50석을 얻어 제1당 지위를 유지했지만 과반(68석) 의석에 크게 못미쳤고, 2년 전 선거에서 얻은 62석보다도 줄어든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 찬반투표 실시를 허락한 영국 정부와 달리 스페인 중앙정부는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요구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과반을 얻지 못한 CiU가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21석을 얻어 2위를 차지한 좌파 분리주의 정당 Esquerra 당과 연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Esquerra 당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긴 했지만, CiU를 비판해 왔습니다.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 백만 명 이상 운집한 거리시위 때와는 다르다는 걸 확인한 CiU로서는 투표를 강행하기엔 부담이 큽니다. 전통적으로 마드리드를 위시한 중앙정부 엘리트들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데서 비롯된 카탈루냐 인들의 반(反) 마드리드 정서는 여전하지만, 막상 스페인에서 독립을 해 다른 나라가 되는 건 EU 회원국 지위 문제부터 카탈루냐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축구 클럽 FC 바르셀로나를 프리메라 리가에서 퇴출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논의까지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닙니다. 포퓰리즘으로 변질될 위험이 큰 독립 이슈 대신 높은 실업률과 정부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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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합법화는 거대한 실험

지난 6일 미국 대선과 함께 이루어진 주별 주민투표 결과, 콜로라도와 워싱턴은 21세 이상 성인의 경우, 마리화나를 오락의 목적으로도 구매, 소지,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17개 주만 의료의 목적으로 마리화나의 사용을 허가했었습니다.

“이것은 실험적인 제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비영리단체인 랜드 코퍼레이션의 마약정책연구소 소장인 로살리에 파쿨라는 마리화나의 합법화가 사람들을 위험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리화나는 일시적으로 기억력, 조정능력, 인식능력을 떨어뜨리고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어 불특정다수에게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는, 마리화나 사용 후 수 시간 내의 운전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고확률이 두 배 이상 높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청소년기의 마리화나 사용이 노년기의 정신지체나 낮은 IQ와 연관된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일반인들이 아닌, 불법 약물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특정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던 연구입니다.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해 가격 인하와 광범위한 사용이 예상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리화나가 공중보건에 끼치는 진정한 효과를 알 수 있을 겁니다.”

(Live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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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성결혼 합법화 주 늘어나

어제 미국 선거에서 메인, 매릴랜드, 워싱턴, 미네소타 주의 유권자들은 동성결혼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투표를 통해 민의를 모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동성간의 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된 곳은 6개 주와 수도 워싱턴D.C.인데, 모두 주 법원의 판결이나 주 의회의 결정으로 법이 제정된 경우입니다. 30여 차례 진행된 주민투표에서는 단 한 차례도 동성결혼이 통과된 적이 없지만, 어제 선거에 나타난 민심은 달랐습니다. 메인, 매릴랜드 주에서는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유권자가 더 많았고, 워싱턴 주도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았지만 찬성표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네소타 주의 유권자들은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할 수 있다”는 법안의 통과 여부를 두고 실시한 투표에서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아이오와 주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했던 주 대법관을 몰아내려던 보수단체의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동성애 지지단체들은 동성애를 바라보는 미국 사회의 시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며 반색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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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딸루냐, 정말 독립하나?

지난 11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분리독립 요구 집회에는 수십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분리독립을 기치로 내 건 까딸루냐 지방정부조차 놀랄 정도로 대규모였습니다. 아르투르 마스 까딸루냐 주지사는 중앙정부가 세제개혁 요구사항을 묵살할 경우 분리독립 여부를 정식 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까딸루냐의 개혁안은 조세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라는 겁니다. 현재 중앙정부가 대부분의 세금을 거둬간 뒤 이를 지방별로 분배하다 보니, 연간 24조 원 가량의 까딸루냐 세금이 다른 지방의 복지, 교육에 쓰입니다. 까딸루냐는 자체적으로 세금을 거둔 뒤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에 내고 싶어하지만,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이를 받아들일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실업률이 치솟고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자 정말 스페인에서 떨어져 나가자는 목소리가 높아진 겁니다. 분리독립을 적극 지지하는 까딸루냐 인구는 1/3 정도로 추정됩니다. 주민투표를 한다고 분리독립이 승인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리독립 투표 자체가 중앙정부를 압박하기에 더없이 좋은 수단이다 보니 정말 투표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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