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제의 글

  • 2018년 3월 8일. OECD가 제시하는 대기업과 정치권의 뇌물수수 연결고리 끊는 법

    오스틴 텍사스주립대학교의 네이선 젠센 교수와 듀크대학교의 에드먼드 말레스키 교수가 워싱턴포스트 멍키케이지에 쓴 글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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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2월 11일. [칼럼] 호주의 정치 지형, 기존의 진보 대 보수 구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호주 동성 결혼 법제화는 총리를 지낸 토니 애벗의 정치 인생에서 큰 패배의 순간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성 결혼 법제화 반대편에 섰던 인물 중 가장 무게감 있는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는 총리 임기 중에도 관련 법안을 막기 위해 갖은 애를 썼습니다. 현 총리인 맬컴 턴불 역시 애벗의 전략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자발적이고 구속력 없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죠. 그 결과는 수년간 각종 여론조사가 보여주었던 결과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60% 안팎의 호주 시민들이 동성 결혼 법제화에 찬성한다는 결과였죠. 곧바로 의회에서 → 더 보기

  • 2017년 10월 5일. 당신과 나 사이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 글을 쓴 에릭 에릭슨(Erick-Woods Erickson)은 블로그 리서전트(The Resurgent)의 편집인이자 WSB 방송에서 “애틀랜타 저녁 뉴스”라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릭슨은 2015년 폭스 뉴스가 주관한 공화당 경선 토론 이후 당시 트럼프 후보가 토론 진행자 메건 켈리에게 막말을 퍼부은 것에 대해 비판하며 트럼프와 척을 졌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쓴 이번 칼럼의 시작은 대선 과정에서 겪은 일에서 시작합니다. —– 지난해부터 제 삶은 말 그대로 지옥이 돼 버렸습니다. 저의 신념과 보수적 가치관에 따라 → 더 보기

  • 2017년 9월 25일. 스테판 커리에게 시비 건 트럼프 대통령

    옮긴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내내 스포츠 선수와 구단, 협회를 상대로 유치한 막무가내식 설전을 벌였습니다. 대중 연설과 밤늦은 시각 트위터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욕설과 비속어가 난무하는 공방이 오갔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기사는 NBA 지난해 우승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테판 커리가 보낸 지난 23일을 재구성한 기사지만, 미국인들의 이목은 특히 정규시즌이 한창인 미식축구 NFL, 그중에도 경기 시작 전 미국 국가 연주 장면에 집중적으로 쏠렸습니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San Francisco 49ers)의 쿼터백 콜린 캐퍼닉은 흑인에게 → 더 보기

  • 2017년 9월 20일. 제리맨더링: 1인 1표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는 숫자 놀음 (3)

    2부 보기 선거구를 재편하는 일은 물론 오랫동안 정치 영역에서 일어나는 대단히 정치적인 행위였습니다. 소송의 원고 측도 대법원에 제리맨더링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선거구를 다시 그리는 건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진 인구구조에 따라 바뀐 유권자 지형을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원고 측은 대법원이 극단적인 제리맨더링은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날뿐더러 폐해가 크다는 점을 명확히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UC 어바인의 버나드 그로프만과 하버드대학교의 개리 킹은 지난 2007년 학술지 <선거법>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를 권투 → 더 보기

  • 2017년 9월 20일. 제리맨더링: 1인 1표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는 숫자 놀음 (2)

    1부 보기 위스콘신 주의회가 이러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을 때만 해도 연방 대법원이 특정 정당에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짜였다는 이유로 선거구 획정안을 파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요한 판례로 2004년 비스 대 주베리러(Vieth v. Jubelirer) 판결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민주당원 세 명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펜실베니아 주의회를 선거구 재획정 시 제리맨더링했다며 고소해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먼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제리맨더링을 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타당한지 먼저 의문을 던졌습니다. 윌리엄 렝퀴스트 대법원장과 산드라 데이 → 더 보기

  • 2017년 9월 18일. 제리맨더링: 1인 1표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는 숫자 놀음 (1)

    2011년 늦은 봄 어느 날, 데일 슐츠(Dale Schultz)는 위스콘신주 매디슨 도심의 주의회 건물 근처에 있는 한 로펌 건물을 찾았습니다. 통유리 건물에 있는 로펌은 마이클 베스트 앤 프리드리히(Michael Best & friedrich)라는 곳으로 데일 슐츠가 속한 공화당과 밀접한 로펌입니다. 위스콘신주는 20세기 초 흥했던 혁신주의 전통이 남아있는 곳으로, 주 소득세를 처음 도입한 곳이자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못을 박은 곳이기도 합니다. 슐츠는 1982년 처음 주 상원의원에 당선된 이래 줄곧 혁신주의 → 더 보기

  • 2017년 8월 3일. 주민들이 교과서 내용에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

    IBM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은퇴한 플로리다 주민 키스 플라우 씨는 큰 사명감을 품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 위원회에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들이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알리는 일에 대해서죠. 플라우 씨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플로리다 시민 동맹”을 창설해 플로리다 주가 연방 정부의 성취도 평가 기준(Common Core standards)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운동을 이끌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이 단체는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학부모 등 모든 주민들이 독립 청문회를 통해 교과서 등 학교 교재에 이의를 제기할 수 → 더 보기

  • 2017년 7월 25일.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보수성향 미국인들

    “제 아이들의 정신세계가 이 동네 선생들의 리버럴한 교육에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막내아들이라도 구하고 싶어요.” “캘리포니아의 리버럴들은 제가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을 조롱합니다. 더는 이런 구속과 사회주의 환경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다음 장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보수주의자들이 폴 채벗 씨에게 보내온 이메일입니다. 43세의 공화당원인 채벗 씨는 이들에게 텍사스 북부의 콜린 카운티로 이사 오라고 권유합니다. 채벗 씨 자신도 작년 말 선거에서 두 번 낙선한 → 더 보기

  • 2017년 5월 29일. 어차피 이미 마음 굳히셨잖아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사슴인 과학적인 근거를 아무리 대도 끝까지 자기 눈에는 말로 보인다고 하면 어떡해야 할까요? 믿는 것과 믿고 싶은 것의 차이에서 비롯된 조금 다른 종류의 편향에 관해 영국 심리학자들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이 동물을 사슴이 아니라 말이라고 보기로 마음먹었다면, 사슴임을 증명하는 수많은 근거를 들어봤자 소용없는 일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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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3월 16일. 성차별적 공격의 대상이 되는 여성 정치인, 좌우가 따로 없습니다

    언제나 트위터에서 옷을 못 입는다고 놀림받고, “마녀”나 “나쁜년”으로 불리는 여성 정치인은 누구일까요? 힐러리 클린턴을 떠올리셨다고요? 정답입니다. 하지만 최근 떠오른 이 분야의 강자가 또 있습니다. 바로 백악관 고문 켈리앤 콘웨이입니다. 여성 혐오는 당파를 초월하는 문화입니다. 정치인을 비판할 때 쓸 수 있는 말은 차고 넘치지만, 사람들은 늘 여성 정치인을 비판할 때 성차별적인 표현으로 분노를 표현하곤 하죠. 남성은 물론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끊임없이 옷차림과 헤어스타일 지적을 받아온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콘웨이도 → 더 보기

  • 2017년 2월 27일. “CIA를 제 천직이라 여기고 일해 왔어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저는 CIA를 나왔습니다.”

    프라이스는 국가를 위해 일하는 정보기관의 보고서조차 자신의 유불리에 근거해 선별적으로 취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정보기관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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