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주제의 글
  • 2017년 12월 13일. 코딩 배우기 열풍, 누구를 위한 걸까요?  

    지난 5년 동안 컴퓨터 프로그래밍 내지는 코딩 능력이 아이들과 어른 모두의 미래를 위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미국에서 일반적인 통념이 되었습니다. 컴퓨터 과학을 “기본적인 기술”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 역시 많은 기술 관련 비영리단체, 코딩 교육기관,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죠. “컴퓨터과학 교육 주간(매년 12월 둘째 주)”은 올해로 3회째를 맞습니다. 이 시점에 최근 코딩 교육 열풍을 살펴보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컴퓨터 사이언스 포 올(Computer Science for All)” 계획이나 트럼프 정부에서 더 보기

  • 2016년 2월 5일. [맨큐 칼럼] 대통령을 경제 성적으로 평가할 때, 결과가 아니라 정책을 봐야 합니다

    대통령을 평가하는 가장 흔한 방식은 대통령 재임 동안 얼마나 경제가 잘 굴러갔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접근법은 세 가지 연관된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평가하는 더 나은 방법은 재임 동안의 경제 실적이 아니라 어떤 정책을 추구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더 보기

  • 2014년 12월 11일. 누가 정치인을 사고 싶어 하는가?

    실제 미국 선거 후원 자금의 대부분은 기업이 아니라 소액 기부를 하는 개인들한테서 옵니다. 선거에 쓰이는 돈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습니다. 기업들은 선거 후원액보다 로비하는데 10배 이상의 돈을 씁니다. 더 보기

  • 2014년 7월 18일. 미국은 정부 정책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미국 연방 정부는 인류를 달에 보냈고 인터넷을 발명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를 일구었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한 의학 연구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정부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갤럽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갤럽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의 19%만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 중 일부는 미국인들이 중앙 집중화된 권위에 대해서 태생적으로 가진 회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실망스러운 경제 성장 수치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진 불신 더 보기

  • 2014년 6월 16일. 전쟁 없이 지속되는 평화, 경제 불황의 원인일까?

    경제학자들은 그동안 계속되는 선진국들의 경기 불황을 약한 수요,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 과도한 규제, 적절치 못한 기반 시설, 창의적인 생각의 소진 등으로 설명해왔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설명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 경제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론은 전쟁 없이 지속되는 평화 기조가 선진국들의 성장률을 잠식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비록 작금의 이라크나 수단에서 전개되는 사태처럼 작은 전투들이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20세기 초 수많은 사상자를 기록한 두 차례의 세계 전쟁이 더 보기

  • 2014년 5월 2일. 디지털 시대의 정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모든 것이 신속하게 변하는 인터넷 시대에도 좀처럼 빠르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통신사업은 자연독점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이 시장을 경쟁시장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제도적인 개혁들이 일어났고 오늘날 통신사업은 그 어느 산업분야보다 경쟁이 치열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점점 진화해가는 사업 모델은 통신망 사업자와 콘텐츠 혹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되었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규제체계는 더 보기

  • 2014년 5월 1일. 고령화의 습격(Age Invaders)

    지난 20세기 동안 지구촌의 인구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인구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증가할 테지만 2배까지는 성장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은 향후 25년 내에 65세 이상의 장년층의 수가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세계인구의 약 13%, 11억 명)이란 점입니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20세기 만큼은 아닐지라도 21세기 세계 경제 구도를 재편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이론을 더 보기

  • 2014년 2월 19일.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칼럼] 교수님들, 우리는 당신들이 필요해요!

    전 세계적으로 문제에 관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대학 교수들입니다. 하지만 대학 교수 대부분은 오늘날 중요한 논쟁에서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학계가 그렇지 뭐”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학자들이 우리의 현실 문제와 별 상관없게 되었다는 인식입니다.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미국 사회에 만연한 반 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의 후보였던 릭 샌토럼(Rick Santorum) 전 상원의원은 더 더 보기

  • 2014년 2월 5일. 환경 보호 정책의 경제학적 가치는?

    흔히 환경 보호 정책은 기업 및 개인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여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치는 요인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한 연구는 이러한 통념과는 달리 환경 보호 정책이 꼭 경제 성장을 저하시키는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개인들에게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아담 이센(Adam Isen)과 그의 동료 마야 로신-슬레이터(Maya Rossin-Slater), 리드 워커(Reed Walker)는 1970년 미국에서 제정된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의 실행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줄어든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의 임금 수준을 더 보기

  • 2013년 9월 5일. 베이징의 과격한 대기오염 정책

    베이징에서는 이제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었다고 합니다. 관광객마저 발길을 돌리게 만들 정도로 대기 오염이 극심하기 때문인데요. 돈만 잘 벌면 된다며 각종 환경 정책들의 실행을 완강히 반대해오던 시정부관계자, 시민, 기업인들마저 일상 생활에 장애가 될 정도로 대기오염이 너무 심해지자 정부당국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고조된 여론 덕분인지는 몰라도, 지난 월요일 베이징시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소 과격해 보이는 환경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첫째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