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주목 받는 북유럽 국가들(Nordic Counrties)

이코노미스트紙가 이번주 특집 기사로 북유럽 국가들(스칸디나비아 3국과 덴마크)을 다뤘습니다. 튼튼한 경제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지수까지 북유럽 국가들은 지구상의 다른 어떤 국가들과 견주어 보아도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1990년대 불거진 재정 위기를 잘 넘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Economist는 근본적인 원인을 크지만 효율적인 정부에서 찾았습니다. 자본주의의 경쟁력과 큰 정부의 역할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를 개혁해 온 북유럽 국가들에 관한 자세한 기사들은 이번 주 내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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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세금 왕창 걷어 가는 대신 나라가 모든 걸 해주는’ 국가가 아닙니다. 1993년까지만 해도 스웨덴의 공공지출은 GDP의 67%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정부 실패’의 증상들이 뚜렷해지자 북유럽 국가들은 새로운 진로를 모색합니다. 스웨덴의 공공지출은 이후 18%P나 줄어 현재는 프랑스보다도 낮고, 추세대로라면 곧 영국보다도 낮아집니다. 세율도 낮아져 법인세는 22%로 미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현재 재정적자는 GDP의 0.3%로 미국(7%)보다 훨씬 낮습니다.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도맡아 공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사기업이 병원 경영에 참여하고, 학생들이 학교선택권을 갖는 바우처 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스웨덴에서는 영리 목적의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교육 시장에서 경쟁합니다. 지금까지 묘사만으로는 마치 북유럽국가들이 신자유주의 모델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여전히 정부의 규모와 역할을 중시하는 복지국가의 기조를 잃지 않았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일자리 가운데 30%는 공공 부문 일자리입니다. OECD 평균(15%)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죠. 정부는 시장에서 실패한 기업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을 하는 대신 장기적인 투자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 신경을 씁니다. 6천억 달러 규모의 노르웨이 국부펀드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강조하는 덴마크식 사고가 좋은 예입니다. 덴마크 정부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주의 해고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정부가 나서서 실업자들에게 철저한 재취업 교육과 실질적인 생계 수당을 제공합니다.

Economist는 북유럽 국가들의 특정 ‘주의’가 뛰어난 게 아니라 실용적인 사고에 주목했습니다. 복지국가의 정부가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시장 메커니즘을 적절히 도입하고 지혜롭게 운용한 결과 북유럽 국가들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보고 배워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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