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임 대통령의 경우 2기가 1기보다 경제 성적 나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으로 오늘(21일) 취임식을 갖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2기의 경제를 전망하기 위해 1900년 이후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임기의 경제 실적을 비교한 결과 2기의 성적이 1기보다 나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코노미스트紙가 1900년 이후 재선에 성공한 미국 대통령 11명의 재임기간 동안 경제 성장률, 산업 생산, 가계소득, 주택 가격, 실업률, 소비자 심리, 주택시장, 그리고 정부 부채 규모 등 8가지 핵심 경제 지표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정부 부채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1기에 비해 2기의 경제 지표들은 모두 더 나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1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1기에 비해 2기에는 평균 4.2%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대공황 당시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70점에 가까운 점수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오바마 대통령 1기의 경제 성적은 40점을 받았습니다. (Business I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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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이후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들의 1기와 2기 경제 성적 비교.

주요 산업 분야별 오바마 재선이 의미하는 것

뉴욕타임즈는 오바마의 재선이 주요 산업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분석했습니다.

1. 금융 (Finance): 2008년 대선 때 월스트리트 금융권은 오바마 캠프에 많은 선거자금을 주었지만, 지난 4년간 오바마가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2012년 선거에서 월스트리트는 롬니 캠프에 더 많은 선거자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월스트리트는 플랜B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바다 집권 기간 동안 대표적인 금융산업 규제법안인 도드-프랭크(Dodd-Frank) 법안은 금융권에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선거 이후 금융권은 도드-프랭크 법안이 금융권에 불리하지 않게 집행되도록 의회와 백악관에 로비를 할 예정입니다.

2. 에너지 (Energy): 오바마의 승리와 롬니의 패배는 신재생 에너지의 승리인 동시에 석탄이나 석유 산업의 패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오바마 대통령은 석유와 석탄 산업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반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는 많은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며 육성해 왔습니다. 오바마는 캠페인 기간 중 석유와 가스 산업이 40억 달러나 되는 세금을 공제 받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의 재선으로 원유와 가스, 석탄 산업에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캐나다에서 걸프 해안까지를 파이프 라인으로 연결하는 KyeStone XL 사업 승인이 지연되거나 아예 백지화될 수도 있습니다.

3. 군수산업 (Defense): 오바마 대통령과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 지출이 여러 분야에서 자동적으로 삭감되는데 군수 지출도 포함됩니다. 원칙대로라면 군수 관련 정부 지출은 5천억 달러가 감소돼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군수 지출 삭감은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4년간 점진적으로 군수 관련 정부 지출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내년에 미군이 철수하고, 정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의 삭감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1985년부터 1998년 사이에 미국의 군수 지출은 이미 36%나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예산 감소에 대응해 군수산업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재정적자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기 수출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4. IT-기술 (Technology): 오바마 집권 2기의 가장 큰 이슈는 아마도 인터넷에 대한 규제일 것입니다. 개인 정보를 회사들이 얼마나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얼굴인식 기능의 상용화를 승인할 것인지 등 많은 이슈가 산재해 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FTC)는 이미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에 많은 규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캠프가 선거 과정에서부터 온라인상의 유권자 정보를 이용해  맞춤형 광고전략을 썼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 들어설 의회는 개인정보와 관련해 25년 전에 제정된 온라인 개인 정보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정수 시설이나 전기 등 핵심 시설들이 사이버 공격에 의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법안도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건강(Health):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통과시킨 건강보험개혁법안은 2014년 본격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강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보험회사, 그리고 주 정부 관계자들은 법안 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법안과 규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롬니는 당선되면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가장 먼저 폐지하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해 이러한 가능성이 없어지자 병원들과 의사들은 재빨리 새로운 법률 하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바마 케어가 발효되면 제약회사들과 의료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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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재임기간 동안 주가 67.9% ↑

“4년 전보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Are you better off than you were four years ago)?” 로날드 레이건은 1980년 대선투표 일주일 전에 열린 TV 토론 말미에 유권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난 화요일 공화당 롬니 후보도 TV 토론에서 유권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론 4년 전보다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강조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만 놓고 보면 전체적인 살림살이는 나아졌습니다. 오바마가 집권한 지난 1,368일 동안 다우존스는 평균 67.9% 상승했는데, 1900년 이후 집권한 대통령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은 성적입니다. 가장 높은 성장률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의 238.1%인데, 대공황 당시 이전의 1/4 수준으로 폭락했던 주가가 루스벨트 재임 기간 동안 가파르게 회복한 영향이 컸습니다. 캘빈 쿨리지, 빌 클린턴, 드와잇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뒤를 잇는데 모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 연금을 주식에 투자하면서 주식 시장은 실제로 미국의 중산층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2008년 다우존스가 33% 하락했을 때 미국인들의 재산도 19% 하락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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