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법, 헤롯의 법

지난해 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미국 입양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곧장 ‘헤롯의 법’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 법은 2012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마그니츠키법’에 대한 항의 표시입니다. 러시아 경찰과 세금 당국의 부정부패를 폭로한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가 재판 전 구금 상태에서 사망하자, 미국이 마그니츠키의 죽음에 연루된 인물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이 바로 ‘마그니츠키법’입니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마그니츠키의 죽음을 수사하고 부정부패 방지책을 마련하는 대신 미국의 내정 간섭을 비난하며 보복을 다짐했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에서 드러나듯 화살이 자국 국민에게로 향하는 모양새입니다. 새 법에는 ”정치적인” NGO가 미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거나 “러시아의 국익에 해가 되는 행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부쩍 두드러지고있는 푸틴의 반미 행보와 맥락을 함께 합니다. 그러나 미국 입양 금지 조치만은 러시아 내에서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의원들은 미국에 입양되어 사망할지도 모르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지난 20년 간 미국으로 입양된 어린이 6만 명 가운데 사망자는 19명 뿐입니다. 국내 입양이 드문 러시아에서 미국은 해외 입양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장애 어린이 입양 비율도 가장 높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 언론, 심지어 정치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012년 대통령직에 복귀한 푸틴은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외국, 특히 미국에 대한 혐오를 부추겨 활용하려는 듯 하지만, 이미 상당한 부와 자유를 맛본 러시아의 엘리트들은 무리한 조치에 점점 등을 돌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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