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영과 정체의 기로에 선 인도

지난 30여 년간 중국의 젊은이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몰려들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인도의 노동가능 인구는 1,200만 명입니다. 중국의 노동가능 인구가 지난해 3백만 명 줄어든 걸 감안하면 ‘젊은’ 인도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높은 게 사실입니다. 중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면서 향후 8,500만 개의 일자리가 중국을 떠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인도는 단연 가장 크고 매력적인 대안이죠. 하지만 젊은 인구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까요?

2000년대 중반부터 10% 가까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던 인도는 2010년부터 삐걱이고 있습니다. 높았던 저축률도 줄어들었고, 대신 인플레이션을 피해 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대한 투자가 과열될 조짐도 보입니다. 정치권과 관료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청산하고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에너지 생산부문의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등 산적한 과제가 많지만, 가장 근본적이고도 시급한 과제는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 유치하는 겁니다.

지난 몇 년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 제조업 분야는 건설업보다도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굴지의 대기업들도 일자리보다 공장 기계화에 더 심혈을 기울인 탓에 건전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튼튼한 중소기업들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려면 낡아서 사실상 사문화된 노동법을 손질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주정부의 허가 없이는 어떤 이유에서든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법률 탓에 하청업체를 통한 제3자 대리고용이 일반화됐고, 기업에게 노동자는 교육을 시키고 상생해야 하는 동반자가 아닌 최대한 뽑아내면 그만인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상하는 IT 영재들도 많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젊은이들이 기초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 생산성이 턱없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인도 정치권이 오래 가는 기업에 바탕을 둔 경제체제의 토양을 마련하는 데 실패한다면, 21세기는 인도의 세기가 될 거란 기대는 한낱 기대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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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성폭행 사건에 인도 찾는 외국인 관광객 크게 줄어

인도 상공회의소가 자국의 여행사 1,2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4분기 인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숫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끔찍한 성폭행 살인사건 이후 관광업계에는 계획했던 여행을 취소하는 전화가 빗발쳤고, 특히 여성 여행객의 방문이 35%나 줄었습니다. 이는 성폭행 사건이 관광업계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며 관광산업의 전망은 여전히 밝다던 인도 당국의 올 초 발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지난해 12월 사건 이후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외국인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거나 위협을 받은 일이 최소한 여섯 차례나 있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여성 여행개들을 대상으로 인도 여행 경보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델리의 경찰 자료를 보면 올 1/4분기 성희롱 신고 건수는 무려 590.4%, 성폭행 신고 건수는 147.6%나 증가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66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177억 달러(19조 7천억 원)를 벌어들였지만, 특히 여성 관광객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도의 관광산업 전체가 기나긴 암흑기에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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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마크 주커버그는 언제나올까?

인도의 IT 아웃소싱 산업은 지난 30년간 1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해 수출을 주도했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인도의 IT 혁신은 글로벌 경쟁에서 완전히 뒤쳐진 모습입니다. 영어실력, 훌륭한 엔지니어와 실리콘밸리의 이민자 네트워크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 버금갈 만한 스타트업이 나오지 못했고, 중국의 알리바바, 바이두와 같은 대규모 IT기업도 없습니다. 인터넷 서비스의 부진이 특히 주목할 만한데, 뿌리 깊은 부패관행과 비효율적인 규제로 통신서비스가 전국민의 10%에게밖에 제공되지 않고 인터넷 카페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미국과 다국적 기업을 경험한 젊은 창업가들이 등장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조성되면서, 인도인을 위한 e커머스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모바일인터넷 혁명도 다른 동인으로 지적됩니다. 인도는 지지부진하던 유선 인터넷 보급을 건너뛰어 바로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대로 도약했습니다. 전세계 인구의 15%가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반면 인도는 25%가 핸드폰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역시 비효율적인 정부가 걱정입니다.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발전에는 자본, 결제시스템, 무선통신 인프라가 중요한테 모두 정부 규제와 직결되어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결제시스템은 너무 낙후되어 인도 인구의 20%만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서 인도의 잠재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제도적 개혁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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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집단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죽음

지난해 12월 인도 전역을 들끓게 했던 집단 성폭행치사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1일 오전, 6명의 용의자 중 한 사람인 람 싱(Ram Singh)이 구치소에서 침대보에 목을 매 숨졌기 때문입니다. 람 싱의 가족들은 경찰 측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자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도 잘 진행되고 있었고 람 싱 본인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자살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부상 때문에 오른팔을 쓸 수 없었고, 같은 감방에 있던 다른 수감자들의 눈을 피해 목을 매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도 가족들이 내세우는 근거입니다. 오히려 경찰 및 동료 죄수들의 구타 및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람 싱은 문제의 사건이 일어난 버스를 운전했던 인물로, 용의자 중 가장 먼저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의 진술로 다른 용의자들도 검거되었습니다. 남은 용의자 5명 중 미성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성범죄를 다루기 위해 특별히 설치된 남델리의 법정에서 “속성(fast track)”으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재판정이 만들어진 것도 바로 이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강간, 강도, 살인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사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자백 없이도 이들의 유죄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의학적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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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대기업 이해하기

선진국의 대기업은 더이상 각광받는 모델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아시아의 대기업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상위 50개 회사중 대기업 계열사가 80%의 수익을 차지합니다. 인도에서는 이 비율이 90%이고, 중국에서는 40%인데 10년 전 20%에서 크게 성장한 수치입니다. 인도와 중국의 대기업은 연평균 23% 속도로 성장했고, 한국에서는 11% 성장했는데 이들의 규모를 고려하면 굉장한 기록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기업들은 평균 18개월마다 신규 사업에 진입하며 사업을 다각화해 왔으며 놀랍게도 49%의 사업이 모회사 사업과는 전혀 관계 없는 분야였습니다. 한국 화학회사가 보험 사업에 진입한다던지 중국 광산업자가 미디어 사업에 진입하는 식입니다. 가치사슬상 관련 기업과 수직 계열화한 것이 29%, 인접사업 진입이 22%로 나머지를 차지했습니다. 대기업이 전혀 새로운 분야에 진입할 경우 성공 확률은 22%로 낮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진입한 산업에서 성공할 경우 수익이 매우 높아 성장 동인이 되었습니다. (High Risk, High Return)

모든 아시아의 성공적인 기업들이 대기업 모델을 쫓아가는 건 아닙니다. 말레이시아와 같이 전통적으로 이사회의 영향력이 큰 지역이나 공기업의 경우 이런 대담한 사업 진입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최근 아시아의 대기업 지배구조가 ‘가족소유 지배구조’에서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로 변화하는 추세로, 이 추세가 지속되면 성장 모델도 달라져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아 대기업의 공격적인 사업 다각화는 앞으로 한동안 계속될 것이며 인프라가 중요한 사업이나 그린에너지 등 신흥사업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McKinsey Quart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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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자주: 원문은 ‘아시아 시장에 진입하는 서구기업들을 위한 조언’ 의 어조로 작성되었습니다.

인도 vs. 중국 vs. 이집트

인도를 이야기할 때 중국과 비교하지 않는 경우가 드문데, 이번에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이집트까지 함께 비교해보려 합니다. 인도는 정부는 약하지만 강력한 시민사회가 있는 반면 중국에는 강력한 중앙정부와 억압 받는 시민사회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정부도 약하고 시민사회도 약해 50년 동안의 독재정권 이후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hood)과 모스크 외에는 사회를 주도할 만한 조직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 노동인구 숫자의 증가에 따른 경제적 혜택)입니다. 세 나라 모두 인구 구조를 보면 30세 이하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젊은 국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게임은 이 젊은 인구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달려있습니다. 젊은 층을 활용하려면 성공적인 직업군을 제시하고 영감을 불어넣는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보통 강력한 정부나 강력한 시민사회가 주도합니다. 이게 바로 이집트가 힘겨운 이유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유는 억압하더라도 교육, 인프라, 일자리의 기반은 튼튼한 편입니다. 인도의 경우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사회적인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여성들의 성장이 눈부신데, 얼마전 갔던 명문 학교의 졸업식에서는 우수졸업생 12명 중 11명이 여성일 정도였습니다.

인도의 경우 25세 이하 인구가 5억 6천만, 10~19세 인구가 2억 2천만 명입니다. 한자녀 정책과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고령화가 시작된 중국과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인구 구조를 쓸만한 무기로 가다듬기 위해서는 소외된 지역까지 교육의 혜택을 펼치고, 가난한 계층에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등의 최근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젊은 계층은 강력한 노동력이 아니라 실업자 군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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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연방경기대회 조직위원장, 부패 스캔들로 종신형까지?

2010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렸던 영연방경기대회(Commonwealth Games)의 조직위원장을 지낸 수레시 칼마디(Suresh Kalmadi)가 납세자들에게 1,600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칼마디는 2011년에 이미 대회 참여 업체들과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일이 드러나 체포되었다가 지난 1월에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칼마디를 비롯한 대회 조직위 관계자 10명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위조, 협박, 증거 인멸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대회에 기록계측장비를 제공한 스위스 업체와의 계약 규모를 세 배 이상 부풀린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액수의 돈이 연루된 부정부패 스캔들도 있지만, 이번 사건이 큰 국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만큼 국제적인 망신인데다 칼마디에게 씌워진 혐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 재판은 인도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재판은 2월 20일에 시작되어 속결로 진행될 예정이며,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칼마디는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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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국과의 경제성장 대결에서 지다

2006년만 해도 떠오르는 두 신흥경제국, 인도와 중국의 성장 대결이 한창이었습니다. 당시 서방국가들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가 독재정권 하의 중국보다 빨리 성장할 수 있기를 응원하였으나, 이제 게임은 끝난걸로 보입니다.

지난 십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한 중국의 인당 GDP 는 2012년 $9,146불에 다달아 인도의 두배가 되었습니다. 2012년 GDP가 7.7% 성장하여 그중 48%를 성장에 재투자한 반면, 인도는 5.3% 성장, 36%를 재투자했습니다. 뭄바이의 금융지구인 반드라 쿠를라(Bandra Kurla)는 휘황찬란한 상하이의 푸동지구와 비교도 할수 없이 초라합니다. 중국에 16개의 지하철 시스템이 생기고 티벳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생길동안 인도는 겨우 5개의 지하철 시스템에 비포장도로가 그대로입니다. 전력상황도 안좋습니다.

2010년 모건스탠리는 향후 10년간 인도가 중국보다 빨리 성장할 것이라 예측하였으나, 기술자 부족, 부패, 낮은 생산성, 무역규제 등에 발이 묶여 쉽지 않아보입니다. 인도의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은 중국보다 나을지 모르나, 관료주의적 규제, 세금특혜와 재산권보호를 둘러싼 주정부와의 힘겨루기 등에 가로막혀 중국식 정부주도 경제성장 모델을 추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중국’과 ‘부패’는 이제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사실 인도의 부패지수는 중국보다도 더 높습니다. 중국같은 사법권 외 즉결처형은 없으나 인도 법정도 얼마전 일어난 인도여성의 강간사건을 다룰 때는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빈부격차도 심각합니다.

전체주의 정부에는 반대합니다만,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는 결국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 덧붙이자면, 그래도 인도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을 능가하지 못할 뿐입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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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성폭행범 처벌한다고 뿌리 깊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사라질까?

인도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너무나 당연한 듯이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빈번한 범죄들을 보면 인도 사회가 가야 할 길은 너무나도 멀어 보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지는 199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인도 경제학자 아마티야 센(Amartya Sen)의 “사라진 1억 명의 여성들”이란 말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선진국과 인도의 남녀 평균수명, 사망시기 등을 비교했을 때 인도의 여성들이 선진국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는 만큼만 살았어도 지금보다 1억 명은 더 많았을 거란 집계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 뉴델리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강간치사 사건처럼 직접적인 살인사건입니다. 특히 인도 여성들은 결혼 지참금 문제로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로부터 일상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으며, 지참금 문제로 여성을 불에 태워 죽이는 등 끔찍하게 살해하는 사건도 매년 최대 10만 건 가까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정이란 테두리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여성들은 사회에서도 범죄 위협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된 수많은 여성들이 실제로는 살해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많은 젊은 남성들이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 진출과 지위 상승을 못마땅하게 여길 뿐 아니라 노골적인 여성 혐오 범죄를 저지르는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살해만으로는 여성이 1억 명이나 사라진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 더 짚어보자면 우선 성별에 따라 낙태 시술 빈도가 크게 다른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인도 엄마들은 딸보다 아들에게 훨씬 더 오랫동안 모유를 먹이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더 많이 신경 써 먹이며 아들을 키웁니다. 상대적으로 방치된 딸들의 건강은 또래 남자아이들에 비해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아들에게는 사주는 모기장을 딸에게 안 사주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말라리아나 뎅기열에 걸리는 빈도 차이로 이어집니다. 열악한 위생 환경 속에 출산 중에 숨지는 산모도 매년 13만 명으로 집계됩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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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신장의 먼 길, 인도 여성들 거리로 나서다

2주 전 인도 뉴델리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해 크게 다쳤던 23세 여성이 치료 도중 결국 숨을 거두면서, 인도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최근 산모 사망률과 문맹률이 낮아지고 교육 수준은 높아지는 등 여권 신장 면에서 큰 발전이 있었지만, 대다수 여성들은 여전히 일상 속에서 폭력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정부와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펀잡주에서는 경찰이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가해자와 결혼할 것을 제안하여 피해 여성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고, 2012년 뉴델리에서 보고된 600여 건의 성폭력 범죄 중 기소된 건은 단 한 건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심리학자와 범죄 전문가들은 뿌리 깊은 여성 혐오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에 대한 반발, 남아선호로 인한 인도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선정성이 배제되는 발리우드 영화에서도 성희롱은 “eve-teasing”이라는 말로 미화되어, 젠틀하고 무해한 행위로 묘사됩니다. 거리로 나선 여성들과 시민단체는 성범죄 기소 절차 간소화와 경찰 교육 강화, 여경 인력 충원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여성들은 인도 사회 전체의 성장과 번영 속에서도 소외된 존재로 남게 될 것이며, 다음 세대에게 이런 사회를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한편, 가두 시위에 “참여”한 일부 남성들에 의한 성희롱이 보고되었음에도 익명의 경찰 고위 간부가 이를 “eve-teasing”으로 일축한 사실이 알려져 좌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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