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주제의 글
  • 2017년 12월 4일. [칼럼] 공화당은 어떻게 의회를 망가뜨렸나

    Thomas E. Mann과 Norman J. Ornstein이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지난 사흘간 상원 내 공화당 리더들은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합동조세위원회가 정부의 재정 적자에 1조 달러를 더할 것으로 우려한 바로 그 법안이었습니다. 공화당은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청문회 과정은 거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부유한 기부자들에게 했던 세금 감면 약속을 지키고, 궁극적으로는 재정 적자를 핑계로 메디케어와 복지 제도를 축소하고 민영화하려 한다는 동기를 감추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의회는 더 이상 본연의 기능을 더 보기

  • 2016년 11월 15일. 트럼프는 첫 100일 동안 무얼 할까

    옮긴이: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 전국위원장이던 라인스 프리버스를 비서실장에, 극우 언론 브레이트바트 뉴스를 이끌어 온 스티브 배넌을 백악관 전략 수석으로 임명하는 등 인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후보였을 때보다 전반적으로 누그러진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가 실제로 대통령이 되면 뭐가 어떻게 바뀔지 많은 것이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특히 이번 미국 대선은 구체적인 공약을 앞세워 토론을 벌이며 유권자에게 호소했던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떤 대통령이 될지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NPR이 더 보기

  • 2016년 7월 28일. 프랑스 노동법: 우파와 좌파 의원들의 헌법위원회 위헌 법률 심사 청원

    지난 7월 21일 목요일, 노동법 개정안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노동법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끝났다는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이 법안을 막기 위한 투쟁은 이제 헌법위원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위원회에는 이미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여부 심사 요청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공화당(LR)과 UDI(Union des démocrates et indépendants, 민주당 무소속 연합)의 의원들이 제기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5일 월요일, 좌파 의원 61명 – 위헌심사 더 보기

  • 2014년 12월 24일. 오바마, 레임덕 없는 대통령?

    지난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했지만 이민 정책, 기후 변화, 그리고 외교 정책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간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 보기

  • 2014년 7월 7일. 1964년 민권법, 2014년 의회에서도 통과될 수 있었을까?

    20세기 가장 중요한 법으로 꼽히는 기념비적 민권법(Civil Rights Act)이 제정된지 올해로 50주년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이제 모두가 사랑하는 대통합의 상징같은 인물이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그는 극단적인 지지와 미움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고 존슨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도 그를 가까이 한다는 인상을 줄까봐 몸을 사리곤 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민권법이 공화, 민주 양 당의 지지를 받아 의회를 통과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올해도 양 당의 의회 지도자들은 민권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기념식에도 더 보기

  • 2013년 4월 16일. 뉴타운 총기사고 이후 눈에 띄게 활발해진 NRA의 활동

    미국 연방선거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전미총기협회(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가 후원금으로 모은 돈은 무려 270만 달러로 선거가 없던 2년 전 같은 기간보다 세 배 이상 많았습니다. 미국 상원은 16일 총을 사는 사람들의 신원 검사(Background Check)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앞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지 여부를 묻는 투표 단계에서부터 NRA는 공격적인 로비를 벌여 왔습니다. 찬성 68, 반대 31표로 논의가 열리기는 하지만 논의를 하자는 데 찬성했던 공화당 의원 가운데 16명이 더 보기

  • 2013년 4월 3일. 파키스탄 부족지역 선거에 도전하는 여성

    파키스탄 북서부의 아프가니스탄과의 접경지역에는 연방직할부족지역(Federally Administrated Tribal Areas, FATA)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부족 형태의 생활방식을 고수해오고 있는 이 지역은 이슬람 율법이 매우 보수적으로 적용되는 곳이자 파키스탄 탈레반이 정부군에 아직도 저항 중인 분쟁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서 여성들의 권리는 대단히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남편과 함께가 아니면 집밖으로 나오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지역의 지방의회 선거에 한 여성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올해 40살인 바담 자리(Badam Zari) 씨는 지난 주말 지역 TV에 보수적인 무슬림 여성들이 두르는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