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노동자들의 경제규모

세계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한 돈의 규모는 5천 3백억 달러(우리돈 576조 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송금액은 세 배나 늘어났고, 이미 국제 원조자금을 훨씬 웃도는 액수로 개발도상국들에게는 국가경제를 운용하는 데 무시 못할 규모가 됐습니다. 이마저도 대형 은행이나 송금대행사의 기록만 갖고 낸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송금 액수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2억 1천 4백만여 명이 다른 나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중국과 인도 출신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한 돈이 각각 600억 달러를 넘었고, 필리핀과 멕시코가  240억 달러, 나이지리아 210억 달러 순이었습니다. 타지키스탄의 경우 송금액이 지난해 GDP의 47%에 해당하는 액수였습니다. 영국에서 일하는 인도 노동자들이 지난 2011년 본국으로 송금한 돈은 40억 달러로 영국 정부가 인도 정부에 지원한 원조자금 4억 5천만 달러의 열 배 가까이 됩니다. 송금액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은행과 송금 대행업체들이 수수료로 지나치게 많은 돈을 떼어 갑니다. 현재 평균 수수료는 9%로 추정되는데, 선진국들은 내년까지 이 수치를 5%로 낮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국에 남은 자녀들이 성장 시기에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것도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하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여기에 해외 노동자들은 늘어났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인종차별과 개선되지 않은 열악한 노동환경도 급증한 해외송금액의 어두운 이면입니다.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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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4개 스페인 은행 구제금융 자금 지원하기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전제로 파산 위기에 처한 스페인 은행 4곳에 구조조정 자금48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 은행은 BFA/Bankia, NCG, Catalunya Banc, 그리고 Banco de Valencia 입니다. 가장 대규모 구조조정은 BFA/Bankia 은행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Bankia 은행은 이미 스페인 정부에 190억 유로의 지원금을 신청한 상태이며 스페인 정부는 Bankia 구제를 위해서 1천억 유로 규모의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스페인 은행들에 제공할 자금은 유로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한 유럽안정화기금(European Stability Mechanism)에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스페인 정부는 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자금을 더 지원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 Oliver Wyman는 스페인 금융권 구조조정에 총 593억 유로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14개 조사 대상이었던 은행 중 스페인의 가장 큰 은행 3곳(Santander, BBVA, 그리고 Caixabank)을 포함한 절반은 긴급 구제 금융이 전혀 필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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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 최고(最古) 은행의 미래

이탈리아 중부 시에나의 지방은행인 MPS (Banca Monte dei Paschi di Siena)는 540년 전에 문을 연, 현존하는 은행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은행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지금까지 시에나 시와 주변지역의 금융을 책임져 온 MPS는 지난 2007년 안톤베네타 은행을 인수한 뒤 이탈리아 은행 가운데 세 번째로 큰 대형은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유럽 경제위기 속에 부실채권이 늘어가며 은행의 미래에도 조금씩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260억 유로(37조 원)에 달하는 이탈리아 국채를 들고 있는 것부터 불안요소로 지적됩니다. 이탈리아 GDP가 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동차 시장, 주택 시장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부실 채권 비중도 현재 11%에서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5월 취임한 비올라 총재는 외연을 확대하기보다는 준비자금을 늘리고 유동성을 확보해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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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스위스 탈세방지 협정 독일 의회서 좌초 위기

스위스 은행들은 계좌 주인의 신상을 철저히 보호하는 ‘비밀주의’로 악명이 높습니다. 검은 돈이나 탈세를 목적으로 빼돌린 수입이라도 스위스 은행 계좌에 한 번 들어가면 추적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독일은 스위스와 지난 4월 탈세방지 협정을 맺었습니다. 스위스 은행에 독일인이 맡겨둔 예금액의 21~41%를 원천징수해 스위스 정부가 독일 정부에 넘겨주는 대신 스위스 은행들은 독일인이 개설하는 신규 계좌에 26%의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계좌의 익명성은 여전히 보장된다는 데 있습니다. 독일 야당인 사민당과 녹색당은 탈세자에게 공식적인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며 11월로 예정된 의회 비준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야당이 집권하고 있는 일부 주정부들은 여전히 스위스 은행에서 유출된 계좌 명부를 돈을 주고 사가며 탈세 혐의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연간 100억 유로(15조 원)의 세수를 확충해 줄 것으로 기대해 온 여당(기사-기민 연합)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양상입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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