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복지국가 모델 수정하나?

16개월 전 카리나(carina)라는 가명의 여성의 이야기가 덴마크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뒤로 덴마크 사회는 오랫동안 부러움을 사온 덴마크식 복지모델을 수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36살 싱글맘 카리나는 16살 때부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왔습니다. 언론에 보도됐을 당시 받는 보조금 액수는 매달 2,700달러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월급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덴마크에서 연봉 8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가 내는 소득세는 소득의 56.5%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물론 정부가 무상 건강보험과 무상 대학교육을 비롯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대가로 내온 돈이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정부로부터 매 분기 양육비를 지원받고, 노인들은 필요하면 정부 돈으로 가정부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유로존 위기 속에서도 덴마크는 여전히 최고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덴마크식 모델은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특정 지역에서는 직업이 없는 사람의 수가 직업이 있는 사람보다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덴마크 정부는 새로운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 해 온 덴마크 사회 장관(social affairs and integration)은 과거에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자신의 할머니는 국가가 연금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을 때 오히려 화를 냈는데, 요즘 덴마크 사람들은 이러한 정부 혜택을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로만 인식해 이를 누리려고만 하지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12년 기준으로 덴마크에서 15~64세 인구 중 73%에 해당하는 260만 명이 노동 시장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65%가 노동 시장에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덴마크의 노동 시장 참여율이 더 높아보이지만 이러한 단순 비교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덴마크 사람들의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은 미국인들보다 훨씬 짧고, 오랫동안 휴가를 즐기거나 아주 긴 유급 육아 휴직을 누리며, 실질적인 최저 인금은 시간당 20달러나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간당 최저임금 7.25달러의 세 배에 육박합니다. 또 덴마크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8%인데, 이는 13%인 미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북유럽의 또다른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과 비교해 봐도 덴마크의 정부 보조금은 액수나 혜택 규모가 훨씬 큰 편입니다. 만약 덴마크에 스웨덴식 모델을 그대로 이식한다면 지금보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25만 명 줄어들 겁니다.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조차 복지 국가 모델이 그동안 좋은 일들을 많이 했지만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거의 사회적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이미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4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실업 급여는 2년으로 제한되었고, 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보조금도 삭감될 전망입니다. 덴마크 대학생들은 학비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뿐더러 학위를 마칠 때까지 최대 6년 동안 매달 990달러씩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중간에 휴학하거나 여행을 가기 위해 졸업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30세 이하의 경우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줄였습니다. 또 장애(life time disability)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40세 이하 국민들 가운데 장애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던 보조금도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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