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 주제의 글
  • 2013년 9월 30일. 경제적 필요보다 성적 기반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의 문제점

    맥스 러셀은 성실히 공부하던 고등학생이었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생계를 돕기 위해서 일주일에 25시간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면서 그의 학점은 4점 만점에 3.5점에서 2.5점으로 떨어졌고 이는 4년제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을 했고 작년에 학자금 대출을 받고 다른 장학금등을 받아서 인디애나주에서 가장 명성있는 대학중 하나인 퍼듀 대학(Purdue University)으로 편입했습니다. 퍼듀 대학에서 맥스는 고등학교 동창인 크리스토퍼를 만났습니다. 크리스토퍼의 가족은 맥스보다 훨씬 더 보기

  • 2013년 9월 23일. 미국인들은 돈을 어디에다 쓰나?

    최근 미 노동 통계청(Bureau of Labor Statistics)은 2012년 연간 소비자 지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인들이 2012년에 어디에 얼마만큼 돈을 썼는지 하나의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집과 관련된 지출이 전체 지출의 33%를 차지해서 1위였습니다. 그 다음이 교통 관련 지출로 17%, 식품 관련이 13%, 보험이 1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옷과 관련된 지출은 3%로 현금 기부인 4%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인 전체의 평균에 대해서만 말해줍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지출 패턴은 어떻게 다를까요? 미국 전체 소비자를 소득 더 보기

  • 2013년 9월 13일. 미, 금융 위기 이후 부자는 더 부자가 되었다

    소득 불평등을 연구하는 저명한 두 경제학자인 엠마누엘 사에즈(Emmanuel Saez)와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소득 상위 10%가 2012년 미국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서 연구자들이 데이터 분석에 포함 시킨 첫 연도인 19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역자 주: 미 정부가 소득세를 거두기 시작한 해는 1913년 입니다). 상위 1%는 전체 소득의 2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1930년대 대공황이 시작되기 전의 소득 불평등 수준보다 지금이 더 높은 소득 불평등을 보인다는 것을 더 보기

  • 2013년 8월 20일. 프랑스보다 미국이 더 불평등한 이유

    모든 사회는 완전히 평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불평등합니다. 지난 30년간 미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불평등이 커졌습니다. 만약 불평등이 증가한 이유가 기술의 발전이나 세계화와 같이 전 세계 나라들이 모두 경험하고 있는 이유들 때문이라면 각 나라에서 불평등 정도도 비슷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경제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960년 이후 미국의 소득 상위 1%의 소득은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난 20세기 동안 많은 국가들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더 보기

  • 2013년 7월 23일.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가가 세대간 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

    하버드와 캘리포니아 주립대-버클리의 경제학자들은 미국 각 주별로 세금 제도가 다른 것이 세대간 계층 이동 (intergenerational mobility)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세대간 계층 이동 정도는 부모와 자식간의 소득의 상관관계를 이용해 측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저소득층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세대간 계층 이동을 높이는 데 조금밖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 그 지역에 대학교가 몇 개가 있는지, 등록금이 얼마인지 등도 세대간 계층 이동 정도와 아무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세대간 계층 더 보기

  • 2013년 6월 25일. 상위 1%를 위한 변호 (Defending the One Percent)

    *역자주:  이 글은 Journal of Economic Perpsectives에 곧 출판될 하버드대학 경제학과 그레고리 맨큐(N. Gregory Mankiw) 교수의 논문 “Defending the One Percent”를 요약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이 길어 생략한 부분들이 많으니 관심있는 독자들은 원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경제적 평등을 이룩한 사회를 상상해보세요. 이 사회에서는 부의 재분배를 위해 공공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은 쓸모없을 거에요. 그러던 어느날,  스티브잡스나 J.K.롤링, 스티븐 스필버그와 같은 혁신가가 등장해서 제품을 만들었고 모두가 이 제품을 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원하는 더 보기

  • 2013년 3월 14일. 독일, 정의와 평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물밑 경쟁

    얼마 전 독일 정부는 빈부격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동서독 통일 이후 계속해서 심화되던 빈부격차가 2005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통계치가 제시됐지만, 올 가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독일어로 ‘gerechtigkeit’는 ‘정의’를 뜻하는 단어지만 종종 평등과 같은 뜻으로 혼용되기도 합니다. 야당인 사민당(SPD)과 녹색당은 유권자들에게 가장 쉽게 호소할 수 있는 이슈이기도 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이번에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독일 상원 다수당인 좌파 연정은 연방이 정하는 최저임금제 더 보기

  • 2013년 2월 14일. 美 최저임금 인상하면 소득 불평등 줄어들지만 정치적 부담 커

    지난 12일 밤 연두교서(Stae of the Union Address)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최저임금을 현 7.25 달러에서 9달러로 올리자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는 백악관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나 의료보험, 교육정책 등을 추구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까지 연방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9달러로 오르면 1,500만 명의 저소득층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9달러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기준으로 살펴봐도 지난 3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비하면 더 보기

  • 2013년 2월 7일. 중국 정부,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에 나선다

    중국 당국이 국영 기업의 이윤을 복지 프로그램에 더 투자해 점점 늘어나는 중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China’s State Council)이 발표한 정책을 살펴보면 중국 사회의 소득 평등을 늘리기 위해 사회안전보장 혜택을 늘리겠다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정책으로 국무원은 국영 기업이 2015년까지 현재 정부에 내고 있는 것 외에 기업 이윤의 5%를 더 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터슨 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에 따르면 중국의 국영 기업들은 매년 더 보기

  • 2012년 10월 18일. 소득 불평등, 경제성장 둔화시켜

    현재 미국에서의 소득 불평등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최근의 경제 위기는 이러한 불평등을 강화시켰습니다. 경기 침체에서 회복되면서 발생한 소득의 93%는 상위 1%의 사람들이 차지했습니다. 오랫동안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소득 불평등을 경제 성장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간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OECD는 소득 불평등의 여러가지 부정적 효과들을 언급하며, 정부가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세제를 개편하고 정부 프로그램을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IMF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이후 계속된 소득 불평등 증가가 미국 경제의 성장세를 30% 더 보기

  • 2012년 9월 14일. 미국 어린이 5명중 1명은 빈곤 상태

    미국 인구통계 조사청에 2011년 18세 이하 인구의 21.9%, 1,600만 명의 어린이가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인구의 빈곤율은 15%로 이는 4,600만 명에 해당됩니다. 특히  18세 이하 인구의 14.4%를 자치하고 있는 흑인은 어린이 빈곤의 25.6%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중위소득은 2010년보다 1.5% 하락한 5만 54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득 불평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정도를 보여주는 지니(Gini)계수는 0.477로 2010년보다 1.6% 상승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우간다,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보다 소득이 한 쪽으로 쏠려 있다는 뜻입니다. 소득 상위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