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분리독립을 꿈꾸는 지역들 – ①

유럽의 국경선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그려진 지 이제 60년이 좀 더 지났을 뿐입니다. EU의 출범과 쇵겐 조약의 발효로 유럽 국가들 사이에 높게 쌓아올려졌던 담은 낮아졌습니다. 카탈루냐와 스코틀랜드는 각각 이번 주말과 내후년 스페인, 영국으로부터 독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Guardian이 주민투표를 계기로 유럽 내에서 분리독립을 꿈꾸는 지역들을 지도와 함께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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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하지야 공화국(Abkhazia) – 그루지야

그루지야 내의 자치공화국으로 1992-93년 전쟁에서 그루지야 군대를 몰아낸 뒤 사실상 독립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친(親) 러시아 성향의 압하지야 공화국 주민들에게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여권을 발행해 그루지야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UN 회원국들은 압하지야를 여전히 그루지야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 바바리아(Bavaria) – 독일

가까운 미래에 바바리아 지방이 독일로부터 분리독립을 꾀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바바리아는 독일에서 가장 부유한 곳 중 하나로 매년 40억 유로 가까운 돈을 가난한 지역에 교부금으로 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나와 전혀 상관 없는 동네에 너무 많이 쓰인다는 불만의 유형은 카탈루냐가 스페인 전체에 갖고 있는 불만과도 비슷합니다.

3. 바스크(Basque Country) – 스페인

바스크 독립을 위한 무장단체(ETA)가 무장투쟁을 포기한 뒤 치른 첫 번째 지방의회 선거에서 독립을 지지하는 정당이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미 스페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갖고 있지만, 카탈루냐의 주민투표 결과를 지켜본 뒤 바스크도 주민투표 절차에 돌입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4. 카탈루냐(Catalonia) – 스페인

오는 일요일(25일)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마스(Arthur Mas) 주지사는 찬성표가 과반을 달성할 경우 스페인 중앙정부에 독립 국민투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 코르시카(Corsica) – 프랑스

지중해의 섬 코르시카는 프랑스에 영토가 복속된 뒤부터 늘 독립을 주장해 온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 선거 결과 독립을 주장하는 민족주의 정당들은 의석 수를 합할 경우 제1야당의 위치에 오를 만큼 성장했습니다. 코르시카 자유당(Corsica Libera)의 경우 극우정당의 테러를 정당화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6. 플란더스(Flanders) – 벨기에

벨기에는 네덜란드어를 쓰는 부유한 북부 플란더스(Flanders)와 프랑스어를 쓰는 가난한 남부 왈로니아(Wallonia)로 나뉩니다. 플란더스 사람들 가운데는 왈로니아와 아예 남남으로 살아가는 게 더 낫다고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총선에서 플란더스 독립을 지지하는 정당 N-VA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7. 그린랜드(Greenland) – 덴마크

2008년 주민투표를 통해 사실상 독립국가에 가까운 자치권을 얻어냈습니다. 2009년부터 국제법 상으로는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았고, 영토 내에 풍부한 천연자원을 개발할 권리도 이미 확보했습니다. 주요 정당들이 모두 독립을 지지하고 있어 공식적인 독립을 향한 일정은 순탄한 편입니다.

8. 코소보(Kosovo) – 세르비아

2008년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코소보는 95개 UN 회원국들이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세르비아의 우방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에 UN에 가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EU 27개 회원국들 가운데는 22개 국가가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코소보 전쟁 때 세르비아를 폭격했던 미국과 영국은 가장 먼저 코소보를 독립국가로 인정했습니다.

유럽, 분리독립을 꿈꾸는 지역들 – ②

유럽의 국경선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그려진 지 이제 60년이 좀 더 지났을 뿐입니다. EU의 출범과 쇵겐 조약의 발효로 유럽 국가들 사이에 높게 쌓아올려졌던 담은 낮아졌습니다. 카탈루냐와 스코틀랜드는 각각 이번 주말과 내후년 스페인, 영국으로부터 독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Guardian이 주민투표를 계기로 유럽 내에서 분리독립을 꿈꾸는 지역들을 지도와 함께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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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롬바르디(Lombardy) – 이탈리아

2010년 지방선거에서 북부의 레갈 롬바르다 당은 역사상 가장 높은 26%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당을 설립한 움베르토 보시(Umberto Bossi)는 북부연맹(Northern League)을 창설해 이탈리아의 남부와 북부를 분리하자고 제안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10. 나고르노-카라바크(Nagorno-Karabakh) –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영토 내에 있는 아르메니아 인종 집단 거주지역입니다. 소련이 해체된 뒤 아르메니아로 편입하겠다는 주민투표를 치렀다가 인종간 분쟁이 내전으로 비화됐습니다. 러시아의 중재로 1994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1991년 독립을 선언한 나고르노-카라바크는 아직 국제적으로는 독립국의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1. 스코틀랜드(Scotland) – 영국

2011년 스코틀랜드 의회선거에서 승리한 민족주의 정당이 2014년 영국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2. 남 오세티아(South Ossetia) – 그루지야

1990년 그루지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사실상 독립국가의 지위를 누려오고 있지만, 그루지야와 EU는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는 국가로 러시아 군사기지가 있습니다.

13. 남 티롤(South Tyrol) – 이탈리아

이탈리아 북부의 부유한 지역으로 독일어 사용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최근 경제위기로 몬티 총리가 지방으로 가는 교부금을 대폭 줄이겠다고 한 데 반발해 분리독립 정서가 조금씩 고조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여당은 현재의 자치권에 만족하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분리독립주의자들이 승리할 경우 오스트리아로의 합병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4.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 – 몰도바

1990년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고, 1991년부터 2년 동안은 신생국 몰도바로부터 독립국의 지위를 얻어내기 위해 싸웠습니다. 현재 자치정부와 군대, 통화와 우편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독립국가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NATO는 이 지역에 주둔 중인 러시아 병력 1,200명의 철수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5. 북 키프러스 터키공화국(Turkish Republic of Northern Cyprus) – 키프러스

1974년 친(親) 그리스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터키가 군대를 파견해 쿠데타를 제압한 뒤 설립한 자치구입니다. 터키를 제외한 어느 나라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6. 베네토(Veneto) –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번성했던 베네치아 공화국의 중심지로 현재 베니스 지역 일대를 베네토 지방이라 부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독립에 찬성하는 베네토 지역 사람들은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탈루냐 지방선거 일주일 앞으로, “독립” 구호의 이면

다음주 치러지는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선거의 화두는 단연 독립입니다. 현재 주지사이자 카탈루냐 여당 “우리의 조국, 카탈루냐(Convergència i Unió)당”을 이끄는 아르투르 마스(Artur Mas)는 자신이 독립의 구세주가 되겠다며 선거에서 압승을 장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카탈루냐인을 자처하는 마스의 독립 의지는 알려진 것처럼 확고하지 않아 보입니다. CiU 당의 선거공약집에는 정작 ‘독립’이라는 단어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고, 마스는 경제인사들과의 회동에서 스페인을 “우리나라”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분리독립주의자들은 절대 입에 담지 않는 단어를 쓴 셈이죠. CiU의 가장 확고한 지지층은 바르셀로나의 기업들입니다. 기업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상황을 싫어할 뿐더러 정말 독립을 해버리면 EU에 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스페인 최대 출판사 플라네타가 카탈루냐가 독립하면 본사를 바르셀로나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인 기업들의 반응입니다. 카탈루냐의 축구클럽 FC바르셀로나도 독립 이슈에 너무 몰두하는 걸 원치 않는 전세계 서포터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시즌 원정유니폼 색깔을 카탈루냐 국기색으로 바꿀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클럽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스페인 GDP의 19%를 차지하는 카탈루냐는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곳이기도 합니다. 선거 결과는 정치적으로 선동된 독립 열기보다는 돈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립 찬반투표는 아슬아슬하게 부결될 것으로 보이고, 마스는 재선에 성공하겠지만 호언해 온 것처럼 제1 야당 사회당을 압도하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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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바스크 지방도 독립 주민투표 하나?

어제 치러진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선거에서 바스크 민족의 독립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연합인 EH Bildu가 전체의 25% 가량을 득표하며 2위로 약진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EH Bildu는 바스크 독립을 위해 무장투쟁을 벌여온 단체 ETA가 지난해 무장투쟁을 끝내기로 선언한 뒤 만든 연합체입니다. 여기에 온건한 방식의 독립을 지지하는 바스크 민족주의 정당 PNV가 35% 득표율로 제1당에 오르며 두 정당이 현재 여당인 사회당을 밀어내고 연정을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EH Bildu의 당수 우루쿨루는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카탈루냐 주정부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독립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카탈루냐 지방은 중앙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음달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바스크 지방정부도 강력하게 분리독립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또 주민투표를 통해 영국으로부터 아예 독립하겠다는 스코틀랜드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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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딸루냐, 정말 독립하나?

지난 11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분리독립 요구 집회에는 수십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분리독립을 기치로 내 건 까딸루냐 지방정부조차 놀랄 정도로 대규모였습니다. 아르투르 마스 까딸루냐 주지사는 중앙정부가 세제개혁 요구사항을 묵살할 경우 분리독립 여부를 정식 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까딸루냐의 개혁안은 조세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라는 겁니다. 현재 중앙정부가 대부분의 세금을 거둬간 뒤 이를 지방별로 분배하다 보니, 연간 24조 원 가량의 까딸루냐 세금이 다른 지방의 복지, 교육에 쓰입니다. 까딸루냐는 자체적으로 세금을 거둔 뒤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에 내고 싶어하지만,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이를 받아들일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실업률이 치솟고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자 정말 스페인에서 떨어져 나가자는 목소리가 높아진 겁니다. 분리독립을 적극 지지하는 까딸루냐 인구는 1/3 정도로 추정됩니다. 주민투표를 한다고 분리독립이 승인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리독립 투표 자체가 중앙정부를 압박하기에 더없이 좋은 수단이다 보니 정말 투표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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