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주제의 글

  • 2013년 11월 29일. 뇌윤리학(neuroethics)의 필요성

    법정에서 뇌과학의 결과가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범죄자들의 경우 대뇌 일부 영역의 크기가 유별난 것은 사실이며, 이것이 폭력의 한 이유일 수 있다는 데는 많은 뇌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대부분의 뇌과학자들은 뇌 사진을 특정 개인의 정확한 심리상태를 판명하거나 그의 범죄가 불가항력적이었다는 사실의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와 MIT가 공동으로 설립한 브로드 연구소의 스티븐 하이먼은 올 초,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연례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행동이 뇌의 작용에 기인한다는 것은 믿습니다. → 더 보기

  • 2013년 9월 18일.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 범죄자와 다르다

    청소년 범죄자는 어른 범죄자와 다를까요? 미국 대법원의 답은 “그렇다”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10년 간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중형 선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2005년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선고를 금지했고, 2010년에는 살인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에는 모든 경우 미성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잔혹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처벌을 금지하는 헌법 수정조항 8조에 의거한 대법원 판결은 결국 → 더 보기

  • 2013년 8월 28일. 취리히: 드라이브-인(Drive-In) 성매매의 합법화?

    2012년, 스위스 취리히 주민들은 노상 성매매활동을 금지하고, 교외지역에서의 드라이브-인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새로운 법안에 투표를 했습니다. 1942년부터 성매매를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정해오고 있었던 정부가 성매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하는 납치, 강도, 학대와 같은 범죄발생이 많아지자 대안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법안은 여성고르기에서부터 요금지불, 성행위에 이르는 모든 성매매 과정을 세심히 관리되는 환경(아래 사진 참조)에 한정지어 허용하고, 이를 통해 성매매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범죄활동을 감소시키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활동을 위해서는 성매매노동자가 일일 허가권을 매일 발급받아야 한다는 → 더 보기

  • 2013년 7월 31일. FBI의 구직자 신원조회, 무엇이 문제인가?

    불경기로 인한 구직난 속에 수많은 고용주들이 FBI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직자의 범죄 기록을 조회하고 있지만, 이 데이터가 제때 업데이트되지 않아 정확도가 떨어지고 나아가 인종 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잘못된 기록으로 인해 구직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가운데 흑인과 히스패닉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전미고용법 프로젝트(National Employment Act Project, NELP)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FBI는 1,700만 건의 구직자 범죄 기록 조회 신청을 받았는데, 이는 10년 전보다 6배 증가한 → 더 보기

  • 2013년 6월 24일. 흑인 전과자들을 구속하는 이중의 굴레

    2001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의 사회학과 박사과정생 디바 페이저(Devah Pager)는 23세 남자 대학생들에게 온라인과 신문에 실린 구인광고를 보고 일자리를 구하도록 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참여자 일부에게는 가짜 범죄기록을 부여한 상태의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결과, 크게 두 가지의 가설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고용주들은 범죄 기록이 있는 구직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둘째로 흑인 구직자들의 경우 범죄 기록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죄 기록이 없는 백인과 전과가 있는 백인의 경우 고용주의 연락을 다시 받은 → 더 보기

  • 2013년 6월 19일. 멕시코 범죄와의 전쟁, 작은 승리의 전장

    민관 협력으로 조직 범죄와 맞서 싸우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멕시코 누에보레온(Nuevo Leon)주의 주도 몬터레이(Monterrey)입니다. 멕시코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당나귀가 끄는 짐수레와 최고급 주택가가 공존하던 이 지역에 일종의 평준화 현상을 가져온 것이 바로 범죄와 폭력이었습니다. 최근 4년 사이, 한때는 미국 텍사스보다도 안전하다는 명성을 갖고 있었던 고급 주택가로도 마약상 간의 총싸움이 번지기 시작했고, 살인과 자동차 절도가 양 극단에서 공평하게 일상이 된 것입니다. 정부가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빌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바로 부패한 경찰을 잘라내는 일이었습니다.  약 4200명의 경찰을 해고한 후에는 기업체의 컨설팅을 받아 전국단위로 인력을 모집하고 새로운 주 경찰을 출범시켰습니다. 경찰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전문적인 훈련을 거치도록 했고, 일반 경찰의 두 배에 달하는 보수를 지급해 부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민간 기술력의 지원으로 범죄 신고 시스템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2011년 7월 하룻밤 새 45건에 달하던 차량 절도가 올해 4월에는 4건으로 감소하는 등, 범죄가 크게 수그러들었습니다. 부유한 기업체, 활발한 언론, 독립적인 대학가를 갖춘 몬테레이의 예를 범죄로 몸살 앓는 다른 멕시코 도시들에 널리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몬테레이에서는 멕시코에서 가장 악명높은 마약 조직 제타스의 낙서를 덮은 “평화가 보인다. 내가 곧 평화다”라는 글귀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Economist) 원문보기

  • 2013년 3월 7일. 차베스 사망 소식에 미국 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의 반응은?

    베네수엘라계 이민자들이 많아 “도랄수엘라”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미국 플로리다 주 도랄은 차베스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후 축제 분위기입니다. 차들은 경적을 울려대고, 빨강, 파랑, 노랑(베네수엘라 국기 색)으로 차려입은 사람들이 베네수엘라 국가를 부르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고 베네수엘라인들이 가장 많이 산다는 이곳에서는 우고 차베스가 특히나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차베스 대통령의 사회주의적 통치와 철권, 폭증하는 범죄를 피해 고향을 등진 이민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거리에서 만난 베네수엘라계 이민자들은 도요타 자동차를 몰고 아이폰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강력 범죄의 목표물이 되었던 → 더 보기

  • 2013년 2월 26일. 마약과의 전쟁,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얼마 전까지 전 세계는 마약을 비롯한 향정신성 약물은 그저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시키는 게 최선이라고 여겨 왔습니다. 마약은 UN헌장이 사회악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마약과의 전쟁’은 정책적 실패라는 비판에도 정당성을 지켜 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마약을 금지한 정책은 조직 범죄의 확산, 불량 약품의 남용과 중독, 여기에 수많은 이들을 범죄자로 잡아들이며 치루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까지 적잖은 부작용을 양산했습니다. 이제 정부들이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과 콜로라도 주 유권자들은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했습니다. 유럽과 아메리카의 12개 → 더 보기

  • 2013년 2월 8일. ‘애런의 법’ 이 의미하는 것

    지난 1월 11일 인터넷 활동가 애런 스워츠가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 싸움을 벌이다 자살한 이후 해킹 관련 법규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터넷 관련 법규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해 고소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게 테네시대학 법대 교수 글렌 레이놀드의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조 로프그랜 하원의원은 “컴퓨터 사기 남용법”(CFAA: Computer Fraud and Abuse Act)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중범죄와 이용약관 위반을 구별하도록 하는 이른바 “애런의 법(Aaron’s Law)”을 발의했습니다. → 더 보기

  • 2013년 1월 9일. 유수의 대학들 중국진출 러시의 이면

    중국은 전 세계 유수의 대학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 수익을 낼 수 있는 잠재적 시장이라는 점 뿐 아니라,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써 학술교류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유명 대학들이 너도나도 중국에 분교를 열고, 교환학생이나 공동학위제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공동연구를 위한 학술센터를 경쟁적으로 여는 것도 모두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환경은 기대를 품고 진출한 대학들에게 너무나 열악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우선 억압적인 정치체제가 학문의 자유에 발목을 잡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 더 보기

  • 2013년 1월 4일. 두 개의 시카고: 지역별 살인률 극명한 차이

    2012년 미국 시카고(Chicago) 시에서 발생한 471건의 살인사건 대부분은 흑인들과 저소득 계층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시카고는 소득과 인종 간 거주지역의 차이가 매우 뚜렷한 도시로, 고소득 백인들이 거주하는 북쪽 지역과 저소득 흑인들이 거주하는 남쪽 지역이 분명하게 나뉩니다. 지난해 발생한 살인사건의 80%는 시카고 남서부에 위치한 경찰 관할 23구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비지니스 중심지인 다운타운에 위치한 경찰서에는 단 한 건도 살인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시카고 북쪽 지역에 사는 주민들 역시 뉴스를 통해 시카고의 살인사건에 대해 → 더 보기

  • 2012년 12월 17일. 전 세계 총기범죄 지도

    미국 코네티컷 주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끔찍한 총기사고 이후 미국에서는 다시 한 번 총기 소유와 총기로 인한 범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도 총기 범죄가 단연 압도적으로 심각한 수준인 나라입니다.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총기는 모두 2억 7천만 정. 민간인 100명 당 88.8 정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세계 1위죠. 지난해 총 9,146 건의 총기 살해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25건 꼴입니다. 10만 명 당 2.97명이 총기에 목숨을 잃었고, 전체 살인사건의 60%가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