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주제의 글
  • 2018년 10월 2일. 범칙금 많이 걷는 경찰과 범인 잘 잡는 경찰

    지방정부나 경찰이 거두는 각종 범칙금, 과태료는 정부 재정에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주로 저소득층, 미국의 경우 유색인종이 많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서 더 많이 거둬들인다는 점은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를 비롯한 시민운동 단체들이 줄곧 지적해온 문제입니다. 지방의회나 정부 산하 위원회에 대표자가 없으면 더욱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도 정치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2015년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일어난 소요 사태 이후 미국 법무부 산하 인권위원회는 퍼거슨시 경찰들의 편견과 공정하지 못한 처사 등을 두루 더 보기

  • 2018년 7월 18일. 텔레비전과 범죄의 관계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치인과 연구자들,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그들의 행동 사이의 관계를 걱정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영화였고, 다음은 텔레비전이었다가, 이제 그 대상은 비디오 게임이 되었습니다.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은 납 중독이 아이들의 지능을 낮추는 것 만큼 공격적인 행동을 늘인다.” 이 말은 2005년 힐러리 클린턴이 폭력적인 게임을 미성년자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한 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3월 플로리다 파크랜드에서 있었던 학교총기폭력사태 이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점점 더 보기

  • 2018년 4월 3일. 이민자가 많아지면 정말 범죄율이 높아질까?

    이 주제에 관한 여러 가지 통계를 한데 모아 비교하고 분석한 뉴욕타임스 업샷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결론부터 소개하면 이민자 비율과 범죄율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이민자는 많아지고 범죄율은 줄어든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원문보기를 누르시면 한눈에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래프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더 보기

  • 2018년 2월 23일. 인플레이션과 무전유죄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는 중범죄로 다루는 절도죄에 해당하는 범행 액수를 무려 40년 만에 처음으로 높였습니다. 버지니아의 사례에서 무척 특이한 미국 형법 탓에 지금껏 죄질이 별로 무겁지 않은 잡범들도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취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절도나 공공기물 파손 등 재산을 훔치거나 빼앗는 범죄를 처벌하는 법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경범죄로 처리해도 되는 가벼운 범죄와 중범죄로 처벌하는 무거운 범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너무 오래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더 보기

  • 2017년 3월 23일. 형사 책임 최소 연령, 국가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관습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자체와 범의(犯意), 즉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나이에 이르러야 이와 같은 의식이 생기며, 따라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재판과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0년 전 UN 아동권리위원회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를 12세로 권고하고, 각국이 이 연령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선언했을 뿐입니다. 필리핀과 같은 국가는 반대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 형사 책임 최저 연령을 15세에서 더 보기

  • 2017년 2월 23일.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범죄, 기록이 필요한 이유

    수년간 감소세였던 아시아계 및 태평양 도서지역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범죄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한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카운티 내 아시아계 미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2014~15년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FBI의 보고서도 같은 기간 무슬림에 대한 증오범죄가 67% 증가했다고 지적한 바 있죠. 다른 집단에 비해 두드러진 증가세지만,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범죄 관련 전국적인 통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인권 비영리 기구 “정의를 실현하는 아시아계 미국인(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AAJC)”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보기

  • 2017년 1월 13일. 구글이 흑인교회 총기난사범의 증오심을 부추겼다?

    2015년 6월, 찰스턴의 흑인 교회에서 총기 난사로 9명을 살해한 딜런 루프(Dylann Roof)가 증오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서 루프는 직접 진술도 하지 않았고, 증인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가장 강렬한 진술은 변호인인 데이비드 브룩으로부터 나왔죠. 검찰이 루프가 폭력적인 백인우월주의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가운데, 브룩 변호사는 배심원단에게 22세 청년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신념을 갖게 되었는지를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브룩은 루프의 범행 동기가 100% 인터넷으로부터 왔다며, 그가 인터넷상의 글과 슬로건, 팩트의 조각조각을 그대로 뇌에 다운받은 것이나 더 보기

  • 2016년 5월 23일. 강남역 살인 사건, 여성혐오와 정신질환에 대한 논의에 불을 붙이다

    최근 23세 여성이 조현병 병력을 지닌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여성혐오와 정신질환에 대한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용의자로 체포된 34세 남성은 과거에 여성들이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으며, 용의자와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전까지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에게 정신병력이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구분 지어서는 안된다고 발표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더 보기

  • 2016년 5월 23일. 강남역 살인사건에 분노한 한국인들이 거리로 나서다

    이번 사건이 외신에서도 깊이 있게 다뤄져 한국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 영향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기사를 번역합니다. 더 보기

  • 2015년 8월 19일.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캠페인이 놓치고 있는 것

    경찰 폭력에 저항하는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캠페인이 최근 우려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치를 과장하거나 경찰 예산의 축소를 주장하고 법치를 무시하는 듯한 요구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미국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보기

  • 2015년 7월 21일. 범죄 피해자와 수감자들의 만남, 교화에 도움될까?

    범죄 피해자이면서도 범죄자 교화에 발벗고 나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 보기

  • 2015년 7월 15일. 멕시코계 이민자들이 정말로 폭력 범죄를 많이 일으킬까?

    억만장자이자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이 "멕시코의 쓰레기장"이 되고 있다며, 이민자들을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원흉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트럼프의 거침없는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