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범죄자" 주제의 글
  • 2014년 10월 31일. 미성년 범죄자를 어른처럼 취급해야 할까?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두 건의 미성년자 범죄로 인해, 미국에서는 미성년 범죄자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되었습니다. 더 보기

  • 2014년 8월 8일. [뉴욕타임즈 사설]교도소 내 ‘폭력의 문화’ 근절해야

    최근 미국 법무부가 발간한 보고서는 교도소 내 미성년 제소자들이 제도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폭력의 문화를 뿌리뽑는 것입니다. 더 보기

  • 2013년 9월 18일.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 범죄자와 다르다

    청소년 범죄자는 어른 범죄자와 다를까요? 미국 대법원의 답은 “그렇다”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10년 간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중형 선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2005년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선고를 금지했고, 2010년에는 살인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에는 모든 경우 미성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잔혹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처벌을 금지하는 헌법 수정조항 8조에 의거한 대법원 판결은 결국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