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제의 글
  • 2015년 4월 1일. 10대들의 성관계에 관대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2)

    미국에는 순결운동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운동은 다시 성은 부정적인 것이라는 사회분위기에 일조합니다. 또한 남녀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주입합니다. 반면 네덜란드에서는 부모가 자기들의 아이들이 성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가르칩니다. 더 보기

  • 2015년 4월 1일. 10대들의 성관계에 관대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1)

    미국과 네덜란드는 비슷한 소득과 문화적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10대는 네덜란드의 10대들에 비해 2배 더 낙태를 하고 8배 더 아이를 낳습니다. 이런 차이에 대해 사회학자 에미 샬레는 미국 사회가 가진 개인, 사랑, 연애에 대한 생각, 그리고 부족한 피임교육, 그리고 종교적인 특징을 그 원인으로 꼽습니다. 더 보기

  • 2014년 10월 31일. 미성년 범죄자를 어른처럼 취급해야 할까?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두 건의 미성년자 범죄로 인해, 미국에서는 미성년 범죄자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되었습니다. 더 보기

  • 2014년 8월 8일. [뉴욕타임즈 사설]교도소 내 ‘폭력의 문화’ 근절해야

    최근 미국 법무부가 발간한 보고서는 교도소 내 미성년 제소자들이 제도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폭력의 문화를 뿌리뽑는 것입니다. 더 보기

  • 2014년 6월 27일. 어린이 출입 금지, 좋은 사업 전략일까?

    동네 단골 술집에서 조용하게 한 잔 즐기려는 순간, 어디선가 어린애 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는 익숙한 풍경이죠?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보다 여유있는 상황에 놓인 “비부모”들이 이런 순간을 웃으며 참고 넘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못 참겠다며 반격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달, 브루클린의 한 수제맥주바는 어린이 동반을 금지하기로 했죠. 아이를 재워야 하니 음악을 줄여달라고 부탁한 부모, 다른 손님이 데려온 개에게 아이가 물렸다며 바텐더에게 항의한 부모 등 여러 일을 겪고 더 보기

  • 2013년 9월 18일.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 범죄자와 다르다

    청소년 범죄자는 어른 범죄자와 다를까요? 미국 대법원의 답은 “그렇다”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10년 간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중형 선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2005년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선고를 금지했고, 2010년에는 살인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에는 모든 경우 미성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잔혹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처벌을 금지하는 헌법 수정조항 8조에 의거한 대법원 판결은 결국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