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변함없는 미국의 반응

5월 18일 토요일, 북한이 동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한동안 이어졌던 침묵을 깨는 행위였지만, 도발의 수위는 그 간의 수사에 비해 높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괌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아니었고, 한국이 아닌 북동쪽 해상을 겨냥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언제건 긴장을 다시 고조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분명한 행동을 취했음을 북한 내부에 증명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번 실험은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 그리고 글린 데이비스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의 한중일 방문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나고 북한의 공격적인 수사가 조금 잦아들자, 주변국들은 외교적인 수단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여러가지 제스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거듭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미사일 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을 통해, 북한은 위협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더욱 고립될 것이며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평화의 길을 택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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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또 다른 해외 전선, 반동성애 십자군 원정

몇몇 서구 국가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상황이 오히려 반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로를 잃은 미국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해외 십자군 원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불법 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Alien Tort Statute)’에 따라 우간다의 동성애자 인권단체가 미국의 스캇 라이블리(Scott Lively) 목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현재 매사추세츠 주 법정에서 진행 중입니다. 라이블리 목사는 동성애가 나치즘을 낳았다는 주장을 담은 책을 펴낸 인물로, 2009년 우간다를 방문해 정치인을 만나고 방송에 출연해 동성애자들이 청소년들을 노려 ‘모집’한다는 자신의 이론을 설파했습니다. 그 후 우간다에서는 ‘악성 동성애자’를 사형까지 시킬 수 있도록 동성애 처벌법이 강화되었는데, 인권 단체가 이에 대해 라이블리 목사의 책임을 묻게 된 것입니다. 라이블리 목사는 자신이 처벌 아닌 예방과 치료를 설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짐바브웨와 케냐에도 있습니다. 이들은 아프리카에서 동성애가 서구의 유산이라며, 제국주의 피해자들의 마음을 삽니다. 반동성애 전선 구축을 위해 자신들이 평소에는 같은 크리스천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가톨릭이나, 나아가 무슬림들과도 손을 잡습니다. 이미 동성애 불법화가 자취를 감춘 구 소련 국가들에서는 ‘확산 방지’를 목표로 활동합니다.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으로 진출한 미국 목사들도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도입과 동성애 불법화 폐지에 반대하는 이들은 본국에서 편협한 괴짜 취급을 받지만, 해외에서는 유력 인사를 만나고 주류 언론에 등장하는 등 영향력을 만끽하며 사기를 충전합니다. 이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국 대신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곳에서 뜻을 펴겠다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해외 활동을 통해 얻는 재정적 이득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 사이에도 활동 무대를 두고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한 전문가는 이들이 활약하는 국가의 성소수자들이 받는 고통이 미국이 수행 중인 문화전쟁의 ‘콜래트럴 데미지(부수적 피해, 전쟁의 민간인 사상자)’라고 표현합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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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자들, 이민자 선호하는 농장주들 대상 인종차별 소송 제기

미국 의회에서 이민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남부의 농장 근처에 사는 흑인 노동자들은 농장주들이 멕시코 이민자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장주들이 확실한 갑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불법 이민자들만 고용하는 바람에 정작 미국인 노동자들은 일자리에 지원하는 것부터 어려워졌다며 지역의 농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부 농장 지역의 실업률이 10%에 달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데 드는 행정적인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장들이 자국인들을 고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농장주들은 지역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일에 필요한 노동력이 충분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들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불법 이민자들로 이민법 개정을 통해 이들을 합법 이민자로 만드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농장주들이 불법 이민자들을 착취하기 힘들어지고 임금도 오를 것이기 때문에 미국인 노동자들의 경쟁력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장주들은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일이 힘들다며 쉽게 그만두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미국인 노동자들도 멕시코 출신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효율적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멕시코 노동자들은 일주일 내내 돈을 벌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합니다. 농장주들은 멕시코 이민자들이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겠다는 자세를 높이 삽니다. 반면 미국인 노동자들은 시급이나 근무 조건 등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노력 없이 보상만을 바란다고 주장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전에 고용주는 지역의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나 소송을 제기한 측은 남부의 농장주들이 이러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고, 필요한 경우 노동자를 훈련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 역시 전혀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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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내전 개입, 미국 정부의 정책 바뀌나?

미국 정부가 시리아 반군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시리아 반군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이는 지금까지 시리아 내전에 깊이 얽힐 것을 우려해 무기 이외의 지원에 초점을 두던 미국 정부정책이 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발표는 아사드 정권이 시리아 내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예비 정보분석 보고가 이루어진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된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안보 정책은 팩트에 기반해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국방부는 이미 시리아 반군에 제공할 군사적 지원책들을 준비해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UN이 조사팀을 꾸렸지만, 조사 범위와 조건을 두고 시리아 정부와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자국민을 향해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반군이 화학무기로 의심되는 물질을 살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7만 명을 넘어섰고, 최근 들어서까지 국경 지대의 난민 캠프가 폭격을 당하는 등 폭력 사태는 여전히 격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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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엘라 카스트로, 미국에서 동성애 인권운동 공로상 받는다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의장의 조카, 라울 카스트로 현 의장의 딸, 쿠바 국립성교육센터 소장,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성소수자(LGBT)들의 인권운동가. 오는 주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릴 연례 평등포럼(Equality Forum)에서 동성애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기울인 노력으로 공로상을 받게 된 마리엘라 카스트로(Mariela Castro)를 지칭하는 수식어는 여러 가지입니다. 당초 마리엘라의 미국 방문은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무산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정부가 포럼 참석에 한해 특별 비자를 발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방문이 성사됐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쿠바와 관련된 여행제한조치를 완화했지만, 쿠바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나 공산당원의 미국 입국은 여전히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성애자이자 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마리엘라 카스트로는 성교육센터 소장으로서 성적 소수자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계획하고, 쿠바 경찰조직에 동성애자와 소통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교육하는 등 쿠바 사회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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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다수, 북한과 시리아 개입 반대

뉴욕타임즈와 CBS 뉴스의 공동 설문 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미국인들은 북한과 시리아에 미국이 개입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리아 사태에 관심을 갖고 주시하는 사람은 응답자의 39%로 3월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62%가 미국 정부는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전쟁에 개입해야 할 책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56%가 현재 북한의 위협은 군사적인 수단 없이도 관리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15%만이 미국의 즉각적이 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전혀 위협이 아니라는 대답도 21%에 달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경제 문제가 다른 이슈들을 압도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 속에서 미국인들의 고립주의적 성향이 부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0명 중 4명은 경제와 일자리가 미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반면, 대외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로 진행된 인터뷰 설문에서 많은 응답자들은 현재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일에 개입할 여유가 없으며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 성인 965명을 대상으로 집전화와 휴대전화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보다 자세한 결과는 미국 시각으로 화요일 저녁, 뉴욕타임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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