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주제의 글
  • 2019년 4월 1일. ‘심장박동 법안’으로 ‘로 대 웨이드’에 도전하는 미국의 낙태반대론자들

    미국에서 여성의 임신중절권은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임신 2기(약 28주)까지의 임신 중절이 합법화되었습니다. 1992년 ‘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Planned Parenthood v Casey)’ 판결을 통해 합법적 임신중절이 가능한 기간이 태아가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전, 즉 24주로 수정되었지만, 임신 초기 임신중절권 자체는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았죠.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들이 하나 둘 합법 임신중절이 가능한 시기를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기 더 보기

  • 2016년 7월 1일. 성소수자에 대한 미국의 법적 보호, 여전히 미흡합니다

    올랜도 총격 사건 이후, 공화당 의원들은 범죄를 비난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성정체성을 언급하지 않으려 갖은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서 우리는 미국에서 성소수자들이 높은 위험에 노출된 소수이며 여전히 더 확실한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더 보기

  • 2016년 3월 17일. 오바마, 신임 대법관에 메릭 갈랜드 지명

    이제 공은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으로 넘어갔습니다. 더 보기

  • 2015년 5월 7일. 동성결혼 허용은 낙태 합법화와 다릅니다

    에이프릴과 제인은 10년 간 동거한 연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살고 있는 미시건에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아이를 원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입양을 할 수 없고, 입양을 한대도 한 사람이 죽었을 때 나머지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을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즈페와 토머스는 동성혼이 인정되는 뉴욕에서 결혼했지만, 테네시로 이사를 간 후에는 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일부 주가 실시하고 있는 동성혼 금지 정책을 폐지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소원을 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금, 더 보기

  • 2014년 11월 26일. [사설] 정신이상자를 사형시켜서는 안 됩니다

    12월 3일 텍사스 주는 스캇 파네티를 사형대로 보낼 예정입니다. 파네티는 1995년 장인장모를 소총으로 쏘아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인범이라는 사실만큼이나 명확한 사실은 그가 정신이상자라는 점입니다. 더 보기

  • 2013년 9월 18일.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 범죄자와 다르다

    청소년 범죄자는 어른 범죄자와 다를까요? 미국 대법원의 답은 “그렇다”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10년 간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중형 선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2005년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선고를 금지했고, 2010년에는 살인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에는 모든 경우 미성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잔혹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처벌을 금지하는 헌법 수정조항 8조에 의거한 대법원 판결은 결국 더 보기

  • 2013년 5월 6일. 미국 대법원, 1946년 이후 가장 친기업적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미국 대법원이 내린 기업 관련 판결들은 동성결혼과 같은 논쟁적인 사회적 이슈에 대한 판결에 가려져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관련 판결이야말로 현재의 대법원이 이전의 대법원 판결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정치학자들과 법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대법원 판결은 이전의 버거(Burger) 대법원장이나 랭퀴스트(Rehnquist) 대법원장이 이끌던 시기보다 약간 더 보수적입니다. 하지만 1946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원이 내린 2,000개의 판결을 분석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업 관련 판결에서는 2차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