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얼마 전까지 전 세계는 마약을 비롯한 향정신성 약물은 그저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시키는 게 최선이라고 여겨 왔습니다. 마약은 UN헌장이 사회악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마약과의 전쟁’은 정책적 실패라는 비판에도 정당성을 지켜 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마약을 금지한 정책은 조직 범죄의 확산, 불량 약품의 남용과 중독, 여기에 수많은 이들을 범죄자로 잡아들이며 치루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까지 적잖은 부작용을 양산했습니다. 이제 정부들이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과 콜로라도 주 유권자들은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했습니다. 유럽과 아메리카의 12개 나라에서는 더이상 일부 마약의 경우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마약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절반은 의료 목적으로 쓰이는 마약은 사회적인 마약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마약과의 전쟁에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생산지, 이동경로, 소비자 집단의 경계가 갈수록 흐려지는 상황에서 어느 한 곳의 범죄조직을 소탕한다고 마약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Economist紙는 정부가 공공 보건을 위해 남용과 중독을 방지하고 의료적 목적을 위해 마약의 소비를 관리한다는 전제 하에 합법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생산과 유통 과정까지 정부가 종합적으로 관장할 수 있어야 암시장의 등장을 막고 범죄조직이 마약에 손을 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05년 미국 대법원은 연방 정부가 마리화나를 금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부 주에서 합법화가 됐더라도 연방 정부는 마약이 금지된 주로 마약이 흘러들어가는 걸 막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워싱턴, 콜로라도 두 주에서 마약 합법화라는 정책적 실험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가 법 집행을 잠시 미루고 시간을 줘야 합니다. 당장은 철칙과도 같은 UN헌장을 위반하는 행동이 될지 모르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을 바꾸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증거를 모으기 위한 실험은 장려되어야 합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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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에 투자하세요

브렌단 케네디 씨는 실리콘 밸리의 은행에서 신규 사업제안서를 검토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케네디 씨는 누구나 다 하는 투자 말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았습니다. 바로 미국의 마리화나 사업입니다. 케네디 씨가 생각하기에 투자 대상으로 마리화나 사업의 매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엄청난 시장 규모입니다. 마리화나 재배업자, 처방에 따라 마리화나를 조제해 파는 진료소 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거래 현황을 검토한 뒤 케네디 씨가 추정한 미국의 마리화나 시장 규모는 5백억 달러(59조 원) 규모였습니다. 또 다른 매력은 마리화나 사업이 여전히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수도 워싱턴과 18개 주에서는 마리화나가 합법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불법입니다. 여전히 범죄나 사회적인 병폐로 취급되는 경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도 원활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데이터도 축적된 게 없습니다. 성분 함량을 측정하고 비교해야 할 표준치도 없는 실정이기에 수천 가지 종류의 마리화나 분류표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각각 종류에 따라 효능도 다른데, 소비자들은 이를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투자가 이뤄진다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케네디 씨는 다양한 자금을 모아 Privateer Holdingsf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 다양한 마리화나 종류와 진료소에 대한 리뷰를 게재하는 것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마리화나가 각각 주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etrahydroncannabinol, THC)을 얼마나 함유하고 있는지를 알기 쉽게 정리하는 작업이 다음 목표입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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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의 당연해 보이는 연구 III

  1. 마리화나를 대량으로 흡입할 경우 머리가 나빠진다: 올해 국립과학학회보(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 실린 뉴질랜드의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0대에 마리화나를 시작해 수 년 동안 마리화나를 피운 경우 평균 IQ가 8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듀크대학의 심리학자 아브샬롬 카스피는 이 연구가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약물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담배, 술이 나쁜 것처럼 마리화나도 그렇습니다.”
  2. 음주운전은 위험하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체가 위험할 뿐 아니라, 같은 사고 후의 사망 확률도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6~20세 청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2~0.05일 때 치명적인 사고에서 사망 확률이 거의 3배까지 올라갔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어린 여성이 음주 후 사고를 당할 확률이 2007년보다 올라갔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연구진은 어린 여성들이 오늘날 더 위험을 즐기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3. 하이힐은 몸에 나쁘다: 하이힐이 몸에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올해 발표된 한 연구는 하이힐이 살을 파고드는 발톱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발톱의 경우 감염의 위험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전체 발톱을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로욜라대학의 로드니 스턱은 꽉 조이는 신발을 피하고 걷거나 서 있어야 할 일이 많은 날은 하이힐을 신지 않기를 권합니다.
  4.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해롭다: 심리적으로 아이를 위축시키는 것은 아이의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지난 8월 “소아과의학(Pediatrics)”紙에 실린 이 연구는 부모가 아이에게 가하는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행동이 끼치는 영향을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아기를 요람에 혼자 두는 행위와 아버지가 10대 자식을 자신의 음주/흡연에 끌어들이는 행위도 아이에게 심리적으로 해가 됨을 보였습니다.

(Scientific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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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합법화는 거대한 실험

지난 6일 미국 대선과 함께 이루어진 주별 주민투표 결과, 콜로라도와 워싱턴은 21세 이상 성인의 경우, 마리화나를 오락의 목적으로도 구매, 소지,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17개 주만 의료의 목적으로 마리화나의 사용을 허가했었습니다.

“이것은 실험적인 제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비영리단체인 랜드 코퍼레이션의 마약정책연구소 소장인 로살리에 파쿨라는 마리화나의 합법화가 사람들을 위험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리화나는 일시적으로 기억력, 조정능력, 인식능력을 떨어뜨리고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어 불특정다수에게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는, 마리화나 사용 후 수 시간 내의 운전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고확률이 두 배 이상 높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청소년기의 마리화나 사용이 노년기의 정신지체나 낮은 IQ와 연관된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일반인들이 아닌, 불법 약물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특정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던 연구입니다.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해 가격 인하와 광범위한 사용이 예상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리화나가 공중보건에 끼치는 진정한 효과를 알 수 있을 겁니다.”

(Live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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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의회, 마리화나 보급소 폐쇄방침 유예

미국 LA 시의회가 시내 1천여 개에 달하는 마리화나 보급소에 대한 폐쇄 방침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7월 마리화나를 조제해 판매하는 보급소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폐쇄 방침을 내렸던 시의회는 의원들의 재투표 결과 찬성 11, 반대 2표로 방침을 뒤집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마리화나 제조와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와 16개 주는 주정부 차원에서 의료용 마리화나의 판매는 허가하고 있습니다. LA에서도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소량의 마리화나를 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리화나 찬성론자들은 지난 7월 시의회가 보급소 폐쇄 방침을 결정한 뒤에 이를 뒤집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여 왔으며, 2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내년 3월 있을 주민투표에 보급소 찬반투표를 의제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시의원들은 주민투표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유예 방침을 다시 뒤집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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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의 마리화나가 지능을 낮춘다는 연구에 대한 다른 의견

며칠 전 청소년기의 마리화나를 피우면 지능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가디언 지의 외부기고가인 신경과학의사 딘 버넷은 이 연구이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먼저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청소년기부터 마리화나를 지속적으로 피웠다고 해서 그것이 지능을 떨어뜨린 원인이라는 결론을 바로 내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약물을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 위험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많은 약물들은 진화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우리가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뇌는 마리화나를 스스로 만듭니다. 마리화나는 고통을 줄이고 공복감을 만듭니다. 한 가설은 아기가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 마리화나가 태아의 환경변화에 대한 고통을 줄이고 최초로 입으로 모유를 섭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태아에게는 유용하지만 청소년기에는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인간과 약물의 관계는 운동가들과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악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습니다.”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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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특히 더 위험한 마리화나

40년간 계속된 연구에 의해 마리화나를 어렸을 때부터 정기적으로 흡입했을 때 지능, 집중력, 기억력에 손상을 받는 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PNAS 에 발표된 연구는 1000 여명의 지원자들을 1972년부터 지켜보았습니다. ”이 연구에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뉴질랜드 듀네딘의 1000여명의 지원자들을 마리화나를 시작하기 전의 어린 시절부터 지능 검사를 하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25년 뒤 그들 중 5%는 상습복용자가 되었습니다” 마리화나를 시작한 시기가 18세 이전인 사람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평균보다 지능이 8점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18세 이후에 시작한 사람들은 지능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마리화나가 무해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마리화나가 성인의 경우에는 위험이 없을지라도 청소년에게는 위험하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이들에게는 담배, 술, 마리화나 모두 좋지 않습니다”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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