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유로존에서 독일만 잘 나가나?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거의 대부분의 유로존 국가에서 경기 회복 속도는 매우 더디거나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상황은 다릅니다. 27개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서 독일의 현재 실업률은 미국 금융 위기가 시작된 2007년보다 더 낮습니다. 독일을 제외한 16개 유로존 국가에서 25세에서 74세 사이의 노동자의 평균 실업률은 12.8%입니다.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이들의 실업률은 평균 30%에 달하고 스페인과 그리스에서는 50%를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8% 이하입니다. 독일의 상황을 미국이나 영국과 비교해보면 25세 이상 노동자들의 실업률은 독일이 5.1%이고 미국이 6.1%, 영국이 5.7%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24세 이하 청년들의 실업률은 미국이 16% 이상, 영국이 20% 이상으로 독일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선 독일의 교육과 고용 정책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경기가 나빠지면 노동자를 해고하기보다는 각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줄여서 해고를 최대한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은 직업 교육을 받는 경력과 대학 학위를 받는 경력중 자신에게 맞는 길을 일찍 선택합니다. 하지만 독일과 다른 나라의 차이의 원인은 또 있습니다. 실제로 유로존 국가의 경기 침체는 독일 경기 회복을 도왔습니다. 유럽의 경기 침체는 유로화의 평가 절하를 가져왔고 수출 중심의 독일 경제는 유로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미국이나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고 독일 경제는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2007년 말 이후 유로의 가치는 달러화 대비 10%, 엔화 대비 20%가 하락했습니다. 만약 유로존이 붕괴되면 새로 채택될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는 현재 유로화 가치보다 높아질 것이고 다른 유럽 국가들의 화폐 가치는 현재 유로화보다 낮아질 것이 확실합니다. 이는 독일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독일은 2009년에 잠시 경기 침체를 겪기는 했지만 빠른 속도로 회복했는데 이는 2010년이 되어서야 경기 회복이 시작된 미국이나 2011년 실업률이 최고점을 찍은 뒤 더디게 회복하고 있는 영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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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별 실업률 추이. 16-24세 노동자와 25-74세 노동자의 실업률 비교. 출처: NYT

나치 전범 추적, 공소시효는 없다

나치의 홀로코스트 당시 가장 악명 높던 죽음의 수용소에서 경비로 일했던 사람들이 70년이 흐른 후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나치범죄수사국이 아우슈비츠에서 근무했던 생존자 50명의 명단을 확보한 것입니다. 수사 당국은 확인 작업을 위해 폴란드 현지 출장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이미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확인해서 걸러내는 작업입니다. 이와 같은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2년 전 소비보르 수용소에서 일했던 존 뎀얀유크가 고령의 나이로 기소되어 형을 받은 것을 계기로 처벌할 수 있는 나치 협력자들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홀로코스트는 여전히 독일인들의 머리 속에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2차대전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최근에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유수 주간지의 표지에도 히틀러의 모습이 종종 등장합니다. 뉘른베르크 법정이 열린지 수십 년, 이제는 범죄자 처벌보다는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처럼 전범과 나치 협력자, 증인들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치 전범을 추적하는 ’시몬 바이젠탈 센터(Simon Wiesenthal Center)’의 에프라힘 주로프 소장은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아파르트헤이트에나 어울리지 대학살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합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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