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제의 글
  • 2019년 4월 1일. ‘심장박동 법안’으로 ‘로 대 웨이드’에 도전하는 미국의 낙태반대론자들

    미국에서 여성의 임신중절권은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임신 2기(약 28주)까지의 임신 중절이 합법화되었습니다. 1992년 ‘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Planned Parenthood v Casey)’ 판결을 통해 합법적 임신중절이 가능한 기간이 태아가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전, 즉 24주로 수정되었지만, 임신 초기 임신중절권 자체는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았죠.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들이 하나 둘 합법 임신중절이 가능한 시기를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기 더 보기

  • 2017년 10월 11일. 제리맨더링과 효율성 격차에 관한 오해들

    효율성 격차(efficiency gap)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에릭 맥기 교수가 워싱턴포스트에 직접 글을 보내 제리맨더링에 관한 자신의 연구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짚었습니다. 더 보기

  • 2017년 1월 25일. 독일 대법원, “네오나치당이라도 금지시킬 수는 없다”

    독일 대법원은 지난 17일 네오나치 당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관들은 국가민주당(National Democratic Party, NPD)이 국가사회주의와 연관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독일 헌법에 위배되는 순수 게르만 민족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진 네오나치당의 합법성 논란이 일단락된 셈입니다. 네오나치당을 금지하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으나, 가장 최근의 시도는 2013년 연방 상원이 제기한 헌법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가 요구하는 정당 금지 더 보기

  • 2016년 2월 18일. 스칼리아 대법관의 후임, 오바마는 어떤 수를 던질까? (2)

    오바마로서는 민주당 유권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으며 공화당 유권자들을 갈라놓을 수 있는 인물을 고르는 것이 묘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화당도 어떻게 해서든 이를 저지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더 보기

  • 2016년 2월 18일. 스칼리아 대법관의 후임, 오바마는 어떤 수를 던질까? (1)

    임기 마지막해이니 오바마 다음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주장은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 셈법에 따른 주장일 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임기 마지막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후보를 선택하느냐가 대선 판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수를 둘지 주목됩니다. 더 보기

  • 2014년 4월 4일. 미대법원, 정치자금기부 상한제(Political Donation Cap) 대폭 완화

    지난 수요일 미 대법원은 수십년간 실행되어온 정치자금기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1선거 주기(2년)당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것이 수정헌법1조가 보호하는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정계 활동에 미치는 자본의 영향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 법원은 정치적인 표현을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로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기부액은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기부액을 제한 하는 것은 기부를 통해 더 보기

  • 2014년 2월 25일. 미 대법원, 총기 규제법에 손을 대지 않기로 결정하다

    이번주 월요일, 미 대법원은 총기 규제를 둘러싼 세 건의 하급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세 건의 법률 사건 중 두 사건의 배후에 있던 미국라이플연맹(the National Rifle Association)의 총기 사용 및 휴대에 관한 개인의 권리를 확장하려는 노력도 빛이 바라게 되었습니다. 미국라이플연맹(NRA)이 제기한 첫 번째 사건은 텍사스 총기 규제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소였습니다. 문제가 된 텍사스 주법은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공공공간에서 권총을 휴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더 보기

  • 2014년 1월 22일. (미국) 최저 임금의 기원

    1895년, 뉴욕 주의회는 당시 매우 위험한 직업으로 분류된 제빵사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제빵 공장은 매우 위험한 근무지로 여겨졌는데 그 이유는 밀가루가 미세 물질이라 공기중에 부유하게 되면 불이 붙을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공장 전체가 폭발하거나 화염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뉴욕시는 “제과점 법(The Bakeshop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는 최저 임금(minimum wage)에 관한 조항은 없었지만 노동자들의 최대 근무 시간을 제한하고, 제빵 공장이 법이 정한 수준 이상의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더 보기

  • 2013년 11월 19일. 미대법원은 왜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심사 요청을 기각했을까

    지난 월요일 미대법원은 미국국가안전보장국(National Security Agency)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해 이례적인 방법으로 제기된 위헌 심사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워싱턴 D.C. 의 전자 사생활 정보 센터(The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는 외국 정보 활동 감시 법원(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이 허용된 정보활동과는 상관없는 수백만 건의 사적 전화통화 내용을 도청하고 기록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헌법상 명시된 관할권(jurisdiction)을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미국국가안전보장국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심사를 미대법원에 직접 요청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채 이 더 보기

  • 2013년 6월 28일. 미 대법원 결혼보호법 위헌 판결, 절반의 승리

    세금 분쟁에서 시작된 재판이 레이디가가의 콘서트만큼이나 많은 인파를 끌어모았습니다. 동성 결혼에 대한 미국 대법원 판결이 나온 26일 전야의 광경이었습니다. 1996년 연방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것을 금지한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은 결국 대법원에서 5대 4로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람은 44년 간 함께 한 동성 애인과 살다가 2007년에 결혼식을 올린 에디스 윈저(Edith Windsor)였습니다. 2009년 배우자가 사망하자 윈저는 부동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배우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36만 달러에 이르는 세금을 물게 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윈저는 결혼보호법이 평등한 법의 보호를 보장하는 수정 헌법 5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표였던 앤써니 케네디 대법관을 비롯, 윈저의 손을 들어준 5명의 판사들은 판결문에 “결혼보호법은 뉴욕이 보호해야 할 더 보기

  • 2013년 4월 26일. 유전자 특허판결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미국 대법원은 오는 6월,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 것은 미리아드 제네틱스(Myriad Genetics)사가 1998년 신청한, 유방암 및 난소암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BRCA1, BRCA2 유전자의 특허에 관한 판결입니다. 2010년, 미국법원은 이 특허를 취소하였으나, 항소심은 다시 미리아드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제 대법원의 판결만이 남아있습니다. 98년 이후, 수많은 유전자가 특허로 등록되었습니다.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반대하는 진영은 유전자가 자연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반면, 미리아드 측은 그 유전자들이 연구진에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