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본고장에서도 금연 정책이?

“사람의 입에서 연기를 뿜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사탄 뿐이다.” 콜럼버스의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가 유럽에 처음으로 담배를 들여온 로드리고 데 헤레스가 이단 재판장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이제 담배의 본고장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이와 비슷한 인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칠레가 이번 달부터 실내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한 것입니다. 칠레의 ‘전향’은 그 의미가 상당합니다. 1990년대부터 금연 정책을 실시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서는 흡연율이 10-20% 수준인데 반해, 칠레에서는 여전히 국민 10명 중 4명이 흡연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층의 흡연율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수도 산티아고에서는 13-15세 여성의 40%가 흡연자입니다.  공공 의료 예산의 4분의 1이 담배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들어간다는 것이 이번 조치를 단행한 정부의 설명입니다.

라틴아메리카의 변화 앞에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담배 제조회사인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은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ICSID)에 우루과이 정부의 금연 정책이 양자 투자협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세계 3위의 담뱃잎 생산국인 브라질은 정부가 일자리를 보호하라는 담배 농장들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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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를 둘러싼 논란

전자담배는 왜 이제서야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하고 훌륭한 발명품입니다. 매년 전 세계 5백만 명, 열 명 중에 한 명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흡연자는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으로부터 만족을 얻지만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인 타르, 일산화탄소, 연기까지 굳이 들이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 담배는 다른 성분을 제거하고 니코틴만이 포함된 액상을 증발시켜 사용자가 흡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니코틴은 독과 중독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 위험성은 카페인보다 낮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전자담배의 특징은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으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금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의 전자담배 시장은 2012년 3억~5억 달러 규모로 1년 만에 두 배로 커졌고, 2013년에도 비슷한 추세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전자담배가 진짜 담배를 피게 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고, 다양한 향과 맛이 청소년을 끌어들일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는 의료적 사용을 위해서만 전자담배의 사용을 허용했고, 브라질과 싱가폴은 완전 금지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런 현상은 담배에 대한 지나친 반감이 낳은 역정규화(denormalization) 과정일 뿐이며, 공공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전자담배의 사용을 적극 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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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불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지난달 미국 오레곤 주 의회에 올라온 담배를 금지하자는 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록 그 법안이 의도는 좋으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지난 24일 주 의원 미치 그린릭은 니코틴을 규제 약물로 지정하고 의사의 처방 없이 0.1 mg 이상을 소지할 경우 1년형 또는 6,250$(약 700만 원)의 벌금형을 주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담배는 매년 미국에서 45만 명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흡연 습관을 없애기 위해 담배를 법으로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담배로 인한 질병은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질병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담배야말로 공공의 적 1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담배의 판매를 막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09년,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초콜릿향과 체리향과 같은 향을 포함한 담배를, 이들이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담배를 금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담배회사의 압력 뿐만이 아니라 규제를 위한 비용, 그리고 암시장의 등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뉴욕 약대의 생명윤리학자 아서 카플란은 말합니다.

“담배와 같은 물질이 한 번 대중적으로 허가된 후, 이를 다시 되돌리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세금을 매기는 것, 담배의 해악을 교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금지한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이 현실에서의 노력을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담배를 금지하는 것은, 우리가 이로 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지난달에는 담배가 한 사람의 인생에서 10년을 앗아간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예일대 예방연구소의 데이빗 카츠는 말합니다.

“우리는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선 가능한 것들을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한 명의 아이도 더 담배에 중독되어서는 안 됩니다.”

(Live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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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금 올리자 담배 밀수도 급증

미국의 I-95 고속도로는 동부 연안의 주요 도시를 모두 관통하는 길입니다. 주마다 세제가 다른 연방국가 미국의 특성상 한 주에서 싸게 팔리는 물건을 대량으로 사들여 다른 주로 몰래 갖다 파는 밀수의 주요 루트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뉴욕의 마약상들에게 넘겨지던 권총이 인기였다면, 요즘 가장 많이 밀수되는 제품은 담배입니다. 밀수 상인들은 담배에 붙는 세금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싼(1갑에 $0.3) 버지니아에서 제일 비싼(1갑에 $4.35) 뉴욕 주로 부지런히 담배를 나르고 있습니다. 밀수로 인해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이 한 해에 10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적발됐을 때 받는 처벌도 마약을 밀수하다 걸리면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지만, 담배 밀수는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으로 가벼운 편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27개 주가 재정 적자를 매우거나 치솟는 건강보험료를 충당하기 위해 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리면서 세금 차이를 노린 밀수는 더욱 성행하고 있습니다. 1갑에 세금이 $2.7 붙는 뉴저지에서는 유통되는 담배의 40%가 불법 밀수 담배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버지니아 주는 뒤늦게 다른 주에서 팔기 위한 목적으로 5천 개비(250 보루) 이상 담배를 사거나 소지하는 걸 금지한다고 밝혔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밀수 상인들이 이용하는 대형 밴에는 맘 먹고 실으면 1만 보루 이상 담배를 싣는 것도 식은죽 먹기입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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