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대 웨이드’ 40주년, 낙태에 대한 미국 여론은?

미국에서 최초로 낙태의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나온 지 40년이 되던 날, 연례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 만 명이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행진은 대법원 건물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집회에는 공화당 대통령 경선 후보였던 릭 샌토럼과 미국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 법안을 상정한 테네시 주 하원의원 다이앤 블랙을 비롯, 여러 유명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낙태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 경제 문제에 밀려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총선에서는 일부 공화당 후보들이 낙태와 강간에 대해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되어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최근 설문 조사를 살펴보면, 미국 사회의 다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는 것을 원치 않으나, 낙태에 일정한 제한 조건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특정한 상황에서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52%, 모든 상황에서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28%, 모든 낙태가 불법이 되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18%였습니다. 퓨 센터의 조사에서도 ‘로 대 웨이드’가 완전히 뒤집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3%, 완전히 뒤집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9%로, 20년 간 미국의 여론에 큰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미국가족계획연맹도 지난주 웹사이트를 새로 열고 낙태의 권리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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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초음파 영상이 낙태를 줄인다.

낙태반대 운동가들은 의료용 초음파 영상이 낙태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낙태반대운동 단체 중 하나인 캐어넷(Care Net)의 CEO인 롤랜드 워렌(Roland Warren)씨는 초음파 영상은 산모로 하여금 태아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인식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캐어넷은 미국 전역에 분포한 산모센터를 운영 중인데, 이 중 60% 정도가 무료 초음파진단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렌씨는 낙태반대 운동에서의 초음파 진단기 역할을 60년대 흑인인권 운동 때 사용되었던 TV 카메라에 비유했습니다. 당시에 TV 카메라는 남부 흑인사회에 만연했던 불평등을 영상에 담에 전국에 중계했었습니다.

오레곤주에 소재한 한 산모센터 홈페이지의 정보에 따르면, 낙태를 심각하게 고민했던 산모 중 초음파 진단을 거부했던 산모들은 75%가 낙태를 선택했고, 초음파 진단을 받았던 산모들은 30%만 낙태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텍사스주에서는 2012년 2월부터 낙태가 시행되기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초음파 진단을 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의사들은 태아의 심장박동소리를 산모에게 들려주게 되어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간 약 5천5백만건의 합법적 낙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Christi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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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성폭행범 처벌한다고 뿌리 깊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사라질까?

인도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너무나 당연한 듯이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빈번한 범죄들을 보면 인도 사회가 가야 할 길은 너무나도 멀어 보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지는 199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인도 경제학자 아마티야 센(Amartya Sen)의 “사라진 1억 명의 여성들”이란 말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선진국과 인도의 남녀 평균수명, 사망시기 등을 비교했을 때 인도의 여성들이 선진국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는 만큼만 살았어도 지금보다 1억 명은 더 많았을 거란 집계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 뉴델리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강간치사 사건처럼 직접적인 살인사건입니다. 특히 인도 여성들은 결혼 지참금 문제로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로부터 일상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으며, 지참금 문제로 여성을 불에 태워 죽이는 등 끔찍하게 살해하는 사건도 매년 최대 10만 건 가까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정이란 테두리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여성들은 사회에서도 범죄 위협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된 수많은 여성들이 실제로는 살해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많은 젊은 남성들이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 진출과 지위 상승을 못마땅하게 여길 뿐 아니라 노골적인 여성 혐오 범죄를 저지르는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살해만으로는 여성이 1억 명이나 사라진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 더 짚어보자면 우선 성별에 따라 낙태 시술 빈도가 크게 다른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인도 엄마들은 딸보다 아들에게 훨씬 더 오랫동안 모유를 먹이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더 많이 신경 써 먹이며 아들을 키웁니다. 상대적으로 방치된 딸들의 건강은 또래 남자아이들에 비해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아들에게는 사주는 모기장을 딸에게 안 사주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말라리아나 뎅기열에 걸리는 빈도 차이로 이어집니다. 열악한 위생 환경 속에 출산 중에 숨지는 산모도 매년 13만 명으로 집계됩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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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낙태 허용하라” 시위 열기 고조

최근 가톨릭국가 아일랜드에서는 연일 낙태를 합법화하라는 시민들의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위의 단초가 된 건 지난달 인도 출신의 31살 산모 할라파나바르 씨의 죽음입니다. 남편은 대학병원 측이 뱃속에 있던 아기가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면서도 태아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다는 이유로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에게 낙태 시술을 하지 않아 아내가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보건부는 외부 인사를 조사단장으로 임명해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천 명의 시민들은 병원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의사들은 낙태시술을 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이는 생명윤리 문제에 있어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가톨릭 정서 탓이기도 합니다. 20년 전 법원에서 산모가 위험할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이를 법으로 제정하는 데 오랫동안 주저해 왔던 정치권도 겁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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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紙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 ⑪ 사회문화 정책

Economist紙가 인쇄판에 20쪽 분량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를 실었습니다. 이슈 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열한 번째 이슈는 “사회문화 정책”입니다. 원문을 보실 때는 시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오바마보다는 롬니를 선호하는 Economist의 성향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동성결혼, 낙태 등 사회적 문제에 진보적이고 전향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보수층의 결집을 우려해 이를 드러내는 대신 경제 이슈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공화당의 롬니 후보가 오로지 경제에 올인하는 동안 낙태나 동성결혼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티파티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공화당의 사회 이슈를 장악해버렸습니다. 공화당 출신 주지사들 가운데 일부는 낙태를 하려는 여성들에게 강제로 자궁 초음파 검사를 받도록 주 법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롬니를 “여성인권 파괴자”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피임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이 여성의 유방암 검사비용이나 피임 치료를 공짜로 지원하도록 명시했는데, 공화당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이나 학교에도 이를 적용하는 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 사이의 임금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이른바 Lilly Ledbetter Act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처음 서명한 법안입니다. 폴 라이언 공화당 부통령 후보는 이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랜 기간 고심한 끝에 공식적으로 동성애 결혼을 지지했지만 공화당은 결혼보호법(DOMA)를 강화해서라도 동성애자들의 결혼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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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여성 유권자 표심을 잡아라”

화요일 밤 열린 2차 대선 토론에서는 여성 관련 이슈가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롬니는 오바마의 경제정책 실패로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빈곤으로 내몰렸다고 주장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직장 내 여성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사실과 낙태나 피임에 관해 여성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토론 직후 롬니는 TV 광고를 통해 오바마 후보 측이 낙태의 관한 자신의 입장을 ‘극단적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현재 오바마가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10%P 이상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롬니 캠프는 지지율 격차를 한 자리대로 좁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 메사추세츠 주지사에 출마했을 때 롬니는 낙태를 허용하자는 입장이었지만, 현재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을 제외한 모든 낙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Kantar Media/CMAG에 의하면 오바마 캠프와 민주당은 7월 2일 이후 낙태에 관한 광고만 3만 번을 내보냈습니다. 전체 광고의 10%를 할애해 롬니와의 차이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여성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이미 4천만 달러를 쓴 오바마 캠프는 선거 전까지 7백만 달러를 더 쓸 계획입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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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낙태 합법화 초읽기

우루과이 의회는 임신 초기 12주 이내의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개정된 법안은 산모나 태아의 목숨이 위험할 경우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낙태 시술을 허용하고 있고, 성폭행을 당해 생긴 아이의 경우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낙태 합법화는 무엇보다 불법 낙태시술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매년 4만 7천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우루과이에서 불법 낙태시술 건수는 3만 건이나 됩니다. 낙태를 받으려는 여성은 산부인과 전문의와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와 면담을 갖고 최소한 닷새 동안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쿠바를 제외하곤 가톨릭과 보수적인 사회 풍토 탓에 낙태를 합법화한 나라가 한 군데도 없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우루과이의 개혁은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단체와 인권단체들은 복잡한 낙태 절차를 밟다 보면 12주가 넘어 낙태가 불가능해진다며 비판하고 있고, 가톨릭과 보수단체들도 당연히 개혁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개혁안은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 무히까 대통령도 법안에 찬성하고 있어 낙태는 곧 합법화될 전망입니다.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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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낙태하기 어려워지는 미국

1973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여성이 자신의 태아를 유산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후 수십년 간 낙태를 막으려는 사람들이 택한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태아를 하나의 인간(personhood)으로 간주하는 시기를 가능한 한 앞당기자고 제안하기도 했고, 주정부 차원에서 낙태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주법원과 연방법원의 판결이 충돌할 경우 연방법원의 판결이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주 차원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낙태시술을 하는 클리닉을 몰아내기 위한 각종 규제가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에만 낙태를 규제하는 법안 92개가 미국의 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미시시피 주에선 의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낙태시술을 할 수 없게 되어 주에 마지막 남은 낙태시술 클리닉이 곧 문을 닫게 됐습니다. 버지니아 주는 낙태클리닉의 복도 너비까지 규제하고 나섰고, 3개 주에서 유산 유도제를 원격 처방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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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유전자정보가 가져올 윤리적 문제들

가까운 미래에 임산부는 의사 또는 유전자 상담가와 만나 태어날 아기의 유전자 정보를 보면서 설명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정보에는 아이가 가질 중요한 특징은 물론 청소년기와 어른이 되어 겪게 될 일까지 포함됩니다. 부모들은 어쩌면 이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낙태나 유전자조작을 시도하게 될 지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한 사람의 유전자 정보를 1천 달러에 알게 될 시기가 곧 다가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 “가타카”는 이런 미래세계를 배경으로 삼았고, 우리에게 윤리적인 문제를 던졌습니다. “이는 향후 20년간 인류에게 가장 뜨거운 논쟁을 일으킬 주제입니다” 생명윤리학을 지원하는 헤이스팅즈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는 지금부터 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불필요한 정보로부터 생길 사회적 혼란, 부모가 태아의 정보에 접근할 권리와 태어날 아이의 프라이버시의 충돌 등과 같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Liv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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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태도는 모순 투성이?

낙태가 합법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 늘 미국인들은 절반의 지지자와 절반의 반대자로 나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견이 정치인들의 주장처럼 선명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지난 11월 스탠포드 대학의 모리스 피오리나 교수는 낙태에 관한 사람들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모순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낙태가 너무 많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낙태가 불법이 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퓨(Pew) 리서치 센터의 2009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6%는 낙태가 가능한 한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고, 44%는 가능한 한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에이킨과 같이 어떤 경우에도 낙태는 허용되선 안 된다고 밝힌 응답자는 18%에 그쳤습니다. 이 비율은 지난 30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낙태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이 논쟁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Liv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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