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독기어린 어조가 달라지고 있다?

북한이 구사하는 독기 어린 수사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곧장 대화에 나서거나 장기적인 안보 위협이 줄어들 가능성이 보일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의 성명과 발언에서는 대화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대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게 역대 정부 관계자들과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한은 목요일 성명에서 UN 안보리 제재 철회와 역내 미국 핵무기 철수를 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이 천안함과 해킹을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가는 것을 중단하고, 한미 연합훈련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시점에 긴장이 완화되기 시작한다면, 이는 협상 직전보다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긴장을 고조시켰던 김정일의 전략을 후계자 김정은이 충실하게 물려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태도 역시 대립 초반과는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투기를 연합 훈련에 참가시키던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연기한 일이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 사령관과 공식적인 만남을 피한 것에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는 했지만, 케리 장관은 아시아 순방 내내 북한에게 대화라는 옵션이 열려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Washingto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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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대하는 중국 언론의 태도 변화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순망치한’으로 표현되곤 하지만, 최근의 장면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습니다. 지난 해 11월에 방북한 중국 대표단이 전달한 새 지도자 시진핑의 메시지는 ’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 것’이었지만 김정은은 바로 그 뜻을 거스르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중국 소셜 미디어 상에서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양 국 간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는 의견은 소수지만, 아버지 김정일 때와는 다르다는 점이 분명해보입니다. 김정은 체제 하의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보다 독립적인 입지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김정은은 이미 ”꼬마”, ”뚱보 3세” 등 풍자적인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때 북한에 보다 우호적이었던 중국 언론들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케리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 국영 언론 ‘환구시보’는 중국의 관용에도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하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고, ‘인민일보’도 북한의 상황 파악에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물론 중국 언론이 북한만을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폭격기를 훈련에 파견한 일을 두고, “불 난 곳에 기름을 끼얹지 말라”고 한 것은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일침입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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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국 본토 공격보다 더 우려되는 것

북한이 연일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수사를 반복하며 급기야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지만, 현재의 위기가 실제 한국전쟁 같은 전면전으로 비화될 거라고 우려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기술이나 미사일 기술 수준이 의심스럽기도 하거니와 실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매일같이 그 계획을 홍보할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더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자랑하지 않고 있는 “조용한” 리스크들입니다. 3년 전 천안함 침몰 사건이나, 지난 3월 20일 주요 방송사 및 은행의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바로 그 예입니다. 북한은 두 사건 모두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이나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소행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용한 도발이 더 우려스러운 까닭은 잠수함 공격과 사이버 공격 모두 즉시 배후가 북한임을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고, 때문에 대응이나 보복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을 조장하는 이유는 관계국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동시에 내부적으로 할아버지, 아버지와 같은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허술한 사진 조작 등은 무리한 프로파간다 과정에서 나타난 실수로 보입니다. 쌓이고 쌓인 수사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지만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4월 말이면 공격적인 수사도 잦아들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측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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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스 로드맨과 북한 외국인 방문객 외교

지난주 북한을 방문한 NBA 스타 출신 데니스 로드맨이 김정은을 만나 친밀한 장면을 연출하고 돌아오면서 많은 화제를 낳았지만, 외국인 방문객을 활용하는 북한의 외교술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농구쇼 팀과 함께 방북한 로드맨은 농구팬으로 알려진 김정은 옆자리에 앉아 영어로 대화를 나누었고(김정은의 영어 실력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를 “멋지다(awesome)”고 말하며 “평생 친구(friend for life)”가 된 것을 과시했습니다. 약 1년 전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한 후 그를 실제로 만난 미국인은 로드맨과 그 일행이 처음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은둔의 왕국에서 그 지도자를 만나는 일은 높은 지위의 유명인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양에 주둔하고 있는 한 영국 외교관은 김정은과의 독대 기회를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한 나머지, 롤러코스터를 함께 타자는 제의에 응했을 정도입니다. 구글 CEO 에릭 슈미츠와 북한을 방문한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도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로드맨을 만난 것도 단순히 농구를 좋아하는 지도자의 기분에 따라 이뤄진 깜짝쇼가 아니며, 늘 그랬듯이 목적이 뚜렷하고 잘 짜여진 각본에 따른 프로파간다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1994년에 지미 카터를 초청해 전쟁 위기를 모면한 것도, 2010년 헤커 박사에게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여줘 핵무기 개발 능력을 과시한 것도 모두 방문객 외교의 일환이었습니다. 1995년 북한을 방문한 레슬러 릭 플레어는 당시 북한 당국이 자신에게 구체적인 어휘와 내용을 담은 연설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후에 자신이 하지 않은 말들도 선전 문구로 활용되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김정은은 로드맨과의 만남을 통해 내부적으로는 열린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외부적으로는 자신이 생각만큼 “소외된 배드보이”는 아님을 과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로드맨과 일행의 방북을 추진한 잡지사 바이스(Vice)는 이번 “농구 외교”에 미중 간 “탁구 외교”와 같은 의미가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의 적의가 극에 달했던 때도 중국은 미국 대통령이 불길에 휩싸이는 영상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갇혀있는 강제 수용소보다 농구가 단순히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화제가 되는 것이며, 이런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NYT)

박근혜 정권 5년 전망

Economist紙가 한국 대선 이후 박근혜 정권의 정책 방향을 짚어보는 짧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는 선거운동 기간 구호 가운데 ‘여성 대통령’이 되는 데는 성공했지만, ‘준비가 되었는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대선기간 가장 큰 화두는 경제민주화라는 다소 정의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는 재벌 개혁과 복지정책 확충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인 박정희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 특혜를 주며 키운 것이 재벌이지만, 박 당선인은 전경련 총수들과의 만남에서 고통분담과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각종 탈세와 경제 범죄에 유난히 관대했던 처벌 관행도 박 당선인의 의지대로라면 바뀔 것입니다. 복지정책 확충을 위한 소위 “박근혜 예산안”도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해 2조 4천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대외정책은 박근혜 당선인에게 결코 쉽지 않은 시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우선 이명박 정권 하에서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입니다. 중국 정부의 탈북자 송환 문제, 중국 어선의 서해상 불법 조업 문제 등은 양국 간에 마찰이 예상되는 지점인 동시에 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경우 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을 외교 안보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로 삼는 노선은 이명박 정권과 다르지 않을 전망인데, 미국의 MD 체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할 경우 중국을 크게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더욱 어렵습니다. 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크게 경색된 가운데 일본에는 극우 성향이 더욱 짙어진 아베 총리의 자민당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아베 총리가 지난 199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과와 유감의 뜻을 밝혔던 노선을 폐지라도 할 경우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당선인의 아버지 박정희는 일본 제국주의의 황군 소속 장교로 만주에서 근무하며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정희의 과거가 박근혜 당선인의 대일 정책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남북관계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 사실상 마비된 남북관계를 되살리기 위해 인도적 지원과 소규모 경제협력부터 시작할 생각이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에 나서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신년사설을 통해 북과 남의 대결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기존 남북 정부의 합의사안을 지키는 데 박근혜 당선인이 별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극적인 진전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계속해서 핵개발과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계속할 경우 박근혜 정권이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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