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주제의 글

  • 2014년 7월 9일. 과도한 기업활동 규제, 비용편익분석이 전제되어야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미국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보수계열의 싱크탱크 CEI(the 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는 얼마 전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연방 규제를 지키는 데만 약 2,000조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비용을 가구당 지출로 환산하면 약 1천6백만 원에 달합니다. 규제망 자체가 광대한 것도 문제지만 행정구역별로 서로 다른 규제 체계 또한 비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별도의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세금보다 과도한 규제가 기업 활동에 더 큰 → 더 보기

  • 2014년 6월 13일. AirBnB 를 통해 집을 빌려주는 이들, 정말 ‘일반인’ 일까?

    뉴욕, 베를린, 암스테르담 등에서 에어비앤비(AirBnB)에 매기는 세금을 두고 논란이 일어났을 때 에어비앤비는 현행법이 혁신적인 “공유 경제”에 맞게 설계되어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을 위한 법이 있고, 개인을 위한 법이 있는데, 개인이 기업처럼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 대비한 법은 없어요.” 에어비앤비는 집을 빌려주는 임대인이 “일반인”이라는 증거로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들이밉니다. 호스트의 87%가 자신이 사는 집을 빌려줍니다. (암스테르담) 호스트의 87%가 자신이 사는 집을 빌려주고 평균 연 7,530달러를 법니다. (뉴욕)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집의 70%가 호텔이 즐비한 중심지역 → 더 보기

  • 2014년 2월 25일. 미 대법원, 총기 규제법에 손을 대지 않기로 결정하다

    이번 주 월요일, 미국 대법원은 총기 규제를 둘러싼 하급심 세 건의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세 건의 법률 사건 중 두 건의 배후에 있던 전미총기협회(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의 총기 사용 및 휴대에 관한 개인의 권리를 확장하려는 노력도 빛이 바랬습니다. 전미총기협회는 우선 텍사스 총기 규제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주는 18~20세 청소년이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미총기협회는 이 법이 미국 수정헌법 2조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2조는 시민이 → 더 보기

  • 2014년 1월 3일. 규제 완화 옹호하는 교수들과 월스트리트의 유착 관계

    상품 선물 거래(Commodity Future Trading)에 관여하고 있는 금융권과 상품 선물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를 주장해 온 교수들 사이의 유착 관계가 뉴욕타임즈의 보도로 낱낱히 드러났습니다. 최근 석유나 곡물을 거래하는 상품 시장에서 가격이 크게 상승했는데, 이를 두고서 중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은행이나 다른 금융권들의 투기(Speculation) 탓에 가격에 거품이 낀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휴스턴 대학의 교수인 크레이그 피롱(Criag Pirrong)은 2006년 이후 미국 연방 규제당국에 투기가 가격 상승을 유도하지 않았다는 금융 기관들의 → 더 보기

  • 2013년 12월 20일. 美, 사형집행약물 부족으로 사형 건수 줄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사형정보센터(Death Penalty Information Center)에 따르면, 올 한해 미국에서는 총 39건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사형폐지국가와 사형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국가가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높은 숫자일지 모르겠지만, 1994년 이후로 한 해 사형 집행 건수가 40건 이하였던 건 올해가 두 번째일 만큼 이는 ‘사건’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사형정보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가장 큰 이유로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각 주정부가 사형집행약물을 제대로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정부들은 사형수가 가능한 한 → 더 보기

  • 2013년 10월 10일. 아베 총리, 세금 인상 하기로

    지난 10월 1일에 아베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부터 소비세(Consumption Tax)를 5%에서 8%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은  1997년 집권 당시에 세금을 인상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세금 인상은 경제 침체로 이어졌고 자민당 출신 총리가 물러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아픈 경험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세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정치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고 만약 세금 관련 결정에 어물쩡하다가는 아베 총리 자신의 신뢰에 손상이 갈 수도 → 더 보기

  • 2013년 9월 5일. [부고] 노벨 경제학 수상자 로날드 코즈(Ronald Coase) 시카고 대학 교수

    기업이 왜 생기고 어떻게 작동하며 정부의 규제가 언제 불필요한지에 대해 많은 통찰력을 가져온 연구를 한 경제학자 로날드 코즈 (Ronald Coase) 시카고대학 교수가 미국 시각 9월 2일에 102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코즈 교수는 1991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우연한 (accidental)” 경제학자라고 부르기를 즐겨하는 코즈 교수는 실제로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가 아니라 로스쿨에서 대부분의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두 페이퍼는 근대 과학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것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첫 번째 페이퍼, → 더 보기

  • 2013년 8월 20일. 프랑스보다 미국이 더 불평등한 이유

    모든 사회는 완전히 평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불평등합니다. 지난 30년간 미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불평등이 커졌습니다. 만약 불평등이 증가한 이유가 기술의 발전이나 세계화와 같이 전 세계 나라들이 모두 경험하고 있는 이유들 때문이라면 각 나라에서 불평등 정도도 비슷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경제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960년 이후 미국의 소득 상위 1%의 소득은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난 20세기 동안 많은 국가들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 더 보기

  • 2013년 7월 4일. 중국 경제의 대출 과열, 2008년 미국 금융 위기와 비슷한 상황인가?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의 경제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최근 중국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마치 5년전 미국 상황을 보는 듯 합니다. 몇년간 엄청난 규모의 대출을 진행 한 뒤 중국의 금융 기관들은 서로 다른 금융 기관에 대출을 해 주는 것을 지난 6월에 멈췄습니다. 6월 20일에 은행간 대출 금리는 25%로 치솟았고 이는 마치 2008년 미국 금융 위기의 전조를 보는 듯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째, 현재 중국 → 더 보기

  • 2013년 6월 21일. 캘리포니아 오렌지의 부활

    미국 오렌지 시장의 규모는 15억 달러에 달하지만 지난 몇 년간 소비자들이 만다린이나 클레멘틴과 같은 다른 감귤류 과일의 소비를 늘리는 사이 신선한 오렌지 소비량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과일로 소비되는 오렌지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캘리포니아 주가 거의 100년 만에 오렌지 수확 시기에 대한 규제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규정은 당도의 산도에 대한 비율(sugar-to-acid ratio)이 일정 수준에 달할 때 오렌지를 수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규정은 전체 당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기만 하면 → 더 보기

  • 2013년 6월 18일. 미국-EU 무역협정, G8 정상회담에서 순탄치 않은 첫걸음

    G8의 정상들이 영국 북아일랜드의 에니스킬렌(Enniskillen) 근처에 모여 정상외교를 시작했습니다. 시리아 문제를 둘러싼 러시아와 다른 나라의 의견 조율을 둘러싼 문제가 가장 시끄러워 보이지만 더 굵직한 이슈는 역시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무역협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달 워싱턴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협상을 개시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전 세계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과 EU 사이에 관세가 철폐되고 규제가 풀리며 상품과 서비스가 더 쉽게 오가는 건 분명 엄청난 ‘사건’이 될 겁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수출을 연간 → 더 보기

  • 2013년 5월 31일. 중국산 식료품, 미국 시장에 확산

    미국인들이 흔하게 소비하는 참치캔, 버섯, 그리고 사과주스 등 많은 식료품에서 중국산 제품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식료품은 41억 달러 어치에 달합니다. 지난해 미국인들이 소비한 사과주스의 절반, 틸라피아(tilapia: 민물 생선)의 80%, 냉동 시금치의 10%가 중국산이었습니다. 지난 29일 미국에서 가장 크고 오래 된 돼지고기 생산업체 중 하나인 87년 역사의 스미스필드 푸드(Smithfield Foods)를 중국의 가장 큰 육류 가공회사 슈앙후이 인터네셔널(Shuanghui International)이 인수한다는 발표가 나면서 중국산 식료품의 미국시장 진출은 더욱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