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주제의 글
  • 2019년 6월 6일. 페이스북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걱정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 크리스 휴즈나 페이스북의 초기 후원자였던 벤처 투자가들을 비롯한 많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페이스북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페이스북에 대한 비판은 페이스북 알고리듬이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광고를 보내고, 사상적으로 편향된 콘텐츠만을 보여줘 “에코 챔버(echo chambers)”를 만드는지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기록적인 수익을 기록했죠. 또한, 미국 성인의 2분의 3을 포함하는 수십억의 사람들은 아직 규제받지 않고 있는 현 상태의 페이스북을 여전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더 보기

  • 2019년 6월 1일. 우버, 리프트 그리고 택시 면허와 규제

    승차 공유 서비스 / 승차 공유 플랫폼 / 차량 호출 서비스 / 택시 앱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우버(Uber)가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야심 차게 기업공개(IPO)를 진행했지만, 750억 달러라는 예상에 못 미치는 평가를 받자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도 우버의 주가는 좀처럼 오르지 못했고, 기업공개를 맡은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한때 12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것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버와 후발주자인 리프트(Lyft)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850억 달러에 더 보기

  • 2019년 1월 31일. 유튜브는 음모론을 포함한 비디오를 덜 추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25일, 유튜브는 앞으로 “사용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줘 해를 끼치는” 비디오가 덜 추천되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유튜브가 음모론과 극단주의를 증폭시킨다는 비판에 따른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사용자들이 다음에 볼 비디오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유튜브의 추천 기능에 대한 염려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추천은 사용자의 흥미를 포착하기 위해 고안된 복잡하고 불투명한 알고리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해당 추천 기능은 유튜브가 사용자에게 잠재적으로 해가 되고 거짓을 포함한 콘텐츠로 이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회사는 무엇이 해로운 더 보기

  • 2018년 8월 16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G20 암호화폐 규제가 블록체인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지난 3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모인 G20 재무장관들은 암호화폐 규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후 암호화폐 시장의 위험을 줄이고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적인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계속됐습니다.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암호화폐 규제 분야를 연구하는 조나단 파딜라는 오히려 각국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가며 기술을 적용, 시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더 보기

  • 2018년 7월 17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런던 증권거래소·영국 금감원 ‘주식 토큰화’ 실험 본격화

    주식을 토큰으로 만들어 발행하고 거래, 판매하는 일은 오래된 아이디어지만, 정부와 규제 당국이 직접 이를 실험하고 도입을 검토한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영국 금융감독원과 런던 증권거래소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과 함께 이더리움에서 토큰으로 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자산이 생겨나는 것이기에 규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국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미리 규제의 여러 측면을 검토해볼 수 있는 실험의 장인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더 보기

  • 2018년 5월 10일. 데이터 마이닝을 넘어서는 소셜미디어 사업 모델 필요

    페이스북–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은 이제 데이터 수집이 시민 기관, 공적 토론, 개인 프라이버시에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깨달았습니다.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정치 컨설팅 회사는 알렉산더 코간 교수의 온라인 성격 테스트를 사용한 27만 명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친구 8,700만 명에게도 손해를 끼쳤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은 “악의적인” 사람 또는 회사가 22억 명이나 되는 사용자 모두의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에 더 보기

  • 2018년 4월 1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G20, 암호화폐 국제공조 가능할까

    지난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암호화폐에 관해 국제적인 규준을 만들어 단일 규제를 적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규제하고자 만든 규준을 과연 암호화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읽기 코인데스크 원문: A G20 Crypto Policy? Let’s Hope It’s a Pipe Dream

  • 2017년 7월 25일. 실리콘밸리 기업들, 중국 시장에서 계속되는 고전

    중국 정부의 검열이 큰 걸림돌이긴 하지만, 모든 걸 중국 정부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더 보기

  • 2016년 5월 2일.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 과연 기업만의 잘못일까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투자를 통해서 더 깨끗한 엔진을 개발하거나 배기가스 시험 방식을 악용하여 테스트를 감행하는 순간만 모면하는 것인데요. 폴크스바겐과 미쓰비시(Mitsubishi)는 공교롭게도 후자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엄연한 불법인데 말이죠. 법과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하는 기업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배기가스를 규제하는 시스템 자체가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유럽의 현 배기가스 규제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의 주행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실험실 환경에서 배기가스 더 보기

  • 2016년 3월 15일. 숙제 대행 서비스로 변질된 공유경제 히트 상품, 누가 책임져야 할까? (2)

    1부 보기 공유 경제가 무책임을 부추긴다? (Sharing Economy, Shirking Responsibility)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과외선생님과 학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는 특화된 부분이 조금씩 다르긴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선생님과 학생이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있고, 화상채팅을 통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1:1 개인과외 교습부터 아예 이 서비스를 학군(school district) 단위에서 채택해 일선 학교에 도입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더 보기

  • 2016년 3월 15일. 숙제 대행 서비스로 변질된 공유경제 히트 상품, 누가 책임져야 할까? (1)

    공유 경제가 숙제를 대신 해주거나 시험을 대신 봐주는 등 부정행위의 온상이 되어버렸다면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보기

  • 2015년 10월 13일. [로버트 쉴러 칼럼] 규제없는 자유 시장에 대한 신념? 너무 믿지 마세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쉴러(Robert J. Shiller) 예일대학교 교수가 <뉴욕타임스>에 쓴 글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경제학 이론 중에서 가장 널리 숭배되는 것은 바로 규제 없는 경쟁적 자유시장 체제가 모두에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개념일 것입니다. 이 최적의 경제에서 개인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을 내립니다. 보수적인 경제학자, 진보적인 경제학자 모두 공통으로 이 근본적인 원칙이 경제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생각에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조지타운대학의 교수인 조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