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주제의 글
  • 2018년 9월 13일. [칼럼] 미국의 수감자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는?

    미국 각지의 교도소 수감자들이 8월 21일부터 3주로 예정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처우 개선, 법 개정 등 열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고 교도소 내 노동을 거부하는 등 평화적인 저항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파업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교도소는 외부 세계와 분리되어 있는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디애나,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교정 당국은 파업 사실을 확인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수감자들의 파업 사실을 뒷받침하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교도소 더 보기

  • 2015년 7월 21일. 범죄 피해자와 수감자들의 만남, 교화에 도움될까?

    범죄 피해자이면서도 범죄자 교화에 발벗고 나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 보기

  • 2014년 8월 8일. [뉴욕타임즈 사설]교도소 내 ‘폭력의 문화’ 근절해야

    최근 미국 법무부가 발간한 보고서는 교도소 내 미성년 제소자들이 제도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폭력의 문화를 뿌리뽑는 것입니다. 더 보기

  • 2014년 3월 27일. 영국 교도소의 책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작가들

    영국 법무부가 수감자들에게 책 보내는 것을 금지한데 대하 유명 작가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교도소 내 인센티브 정책의 일환으로 수감자들이 외부에서 편지와 카드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는 수감자들에 한해 도서 구입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공동 성명한 서한에서 80명의 작가들은 교도소가 바른 행위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공간이지만, 독서와 책을 미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도, 제대로 된 도서관 시설도 더 보기

  • 2014년 2월 14일. 범죄자는 선거권을 박탈당해야 마땅한가?

    투표할 권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지만, 미국에서는 6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선거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평생 투표를 할 수 없죠. 일부 주에 범죄자의 선거권을 평생 박탈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한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통해 이러한 법이 얼마나 구시대적이고, 정의롭지 못하며, 생산적이지도 않은지에 대해 역설한 바 있습니다. 홀더 장관은 전과자가 평생 투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이 책임성과 갱생이라는 형법 정의의 두 가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벌을 더 보기

  • 2013년 9월 10일. 수감자들의 성생활에 관한 보고서

    잉글랜드와 웨일즈 내 수감자들의 성생활과 관련된 첫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교도소 문제를 다루는 하워드형벌개혁연맹(Howard League of Penal Reform)이 학자와 전직 교도소 관계자, 보건 전문가, 전직 법무차관 등을 모아 꾸린 위원회가 첫 보고서를 발간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 또는 여성 수감자들끼리 성관계를 맺는 경우가 교도소 내 분명히 존재하나, 통계, 특히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동성 성관계를 더 큰 낙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여성 수감자들보다 더 보기

  • 2013년 5월 29일. 수감자에게 전화 사용을 허하라?

    수감자가 교도소 생활 중 가족과 꾸준히 연락을 하면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도소 내 전화 사용에 대한 장벽은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 내 유선전화 요금은 국내 무제한 통화 기준으로 한 달에 9.99달러 정도인데 반해, 같은 돈을 가지고 수감자는 옆 주에 살고 있는 가족과 고작 6분간 통화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간 치열한 경쟁이 무색하게, 교도소와 거래를 확보한 회사는 주 전체 시장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사 측은 교도소 전화 시설을 더 보기

  • 2013년 3월 1일. 질서정연한 일본 교도소의 어두운 그늘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폭력이 넘치는 서양의 교도소에 비하면, 일본의 교도소는 은퇴한 스파르타 군인들의 단체 기숙사 같은 느낌을 줍니다. 중죄인들이 주로 수감되어 있는 도쿄 외곽의 치바 교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로유키 신카이 부교도소장은 영국에서 교도소를 방문했던 당시의 충격을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죄수들이 자유롭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부터 낯설었다는 겁니다. 일본의 수감자들은 쉬는 시간 외에는 침묵을 지킵니다. 무급 노역도 선택 사항이 아닌 의무입니다. 2차 대전 직후를 제외하면 수감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더 보기

  • 2012년 10월 23일. Economist紙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 ⑩ 범죄, 치안

    Economist紙가 인쇄판에 20쪽 분량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를 실었습니다. 이슈 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열 번째 이슈는 “범죄, 치안 문제”입니다. 원문을 보실 때는 시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오바마보다는 롬니를 선호하는 Economist의 성향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990년대 들어 미국의 범죄율은 점차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거에서 범죄나 치안 관련 이슈를 앞세우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민주당과 공화당은 범죄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는 대신 작은 범죄라도 저지르면 ‘법대로 처리’해서 징역을 살게 하는 방식을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