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과 정부의 역할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고민은 먹을 것이 모자란 것이었지만, 이제는 넘쳐나는 먹을 거리와 식량 수급의 빈부격차, 그리고 비만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1980년 미국의 과체중 인구는 전체의 1/3이었지만, 2008년 그 비율은 2/3로 늘어났습니다. 비만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비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산업 생산성이 떨어졌고, 국방부는 군대에 복무할 사람이 줄어든다고 우려합니다. 한 사회가 치르는 건강보험 비용의 1/5이 비만 탓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금연 캠페인과 같이 비만에 대한 규제는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어떻게’의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기름지고 지방이 많은 음식에 세금을 매겨 값을 높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기름지고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식단에서 빼버리는 역효과를 낳을 뿐더러, 앵겔 지수가 높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역진세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정부는 이미 신생아 예방접종 의무화(건강보험 지원), 건강한 식단의 학교급식 확충 등 여러 정책을 통해 특히 어린이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탄산음료를 규제한 뉴욕시의 경우 어느 정도 비만율을 낮추는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만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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